‘인터넷 휘젓는‘ 친문 댓글부대 실체

‘선플’인줄 알았더니 “헉!”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친문패권주의’를 비판하며 당을 떠난 김종인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 측 극렬 지지층에 대해 “히틀러 추종자들을 연상시킨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문 전 대표 지지층이 온라인상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직접적으로 드러난 적은 없다. <일요시사>는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문 전 대표 지지자들의 모임인 오픈 채팅방의 민낯을 공개한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온라인 팬클럽 ‘문팬’이 공식 출범했다. 문팬은 여러 개로 나뉜 문 전 대표의 온라인 팬카페 회원들의 공동 조직이다. 당시 창립총회에 참석한 문 전 대표는 “우리 같이 SNS 문화를 한번 바꿔보자”며 선플 달기 운동을 제안했다.

조직적 움직임

<일요시사>는 취재 결과 문재인 지지자 모임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서 조직적으로 기사를 링크하고 선플(?)을 독려하는 현장을 볼 수 있었다. 해당 카카오톡상 오픈채팅방 이름은 ‘달빛기사단’이다. ‘달빛’은 문 전 대표를 의미하고 ‘기사단’은 인터넷 기사에 대응하는 조직임을 의미하는 중의적 표현이다.

달빛기사단은 암호를 걸어놔 문 전 대표 지지자 ‘외’ 출입을 제한했다. 해당 오픈채팅방의 비밀번호는 문 전 대표의 생년월일(6자리)로 구성됐다. 지난 16일 기준 달빛기사단 채팅방의 인원은 120여명이었다. 중간마다 외부서 유입되는 인원이 있기는 했지만 약 일주일간 120명 아래를 향하지는 않았다.

이들의 대의명분은 ‘선플’이다. 앞서 문 전 대표가 제안한 선플달기 운동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우선 오픈채팅방의 특정 인물들이 기사를 퍼 나른다. 기사는 주로 문 전 대표의 발언과 관련된 내용이다.


지난 16일 ‘몽’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달빛기사단 일원은 <머니투데이>의 ‘문재인 “출산수당 월 50만원, 보육원 10곳 중 4곳 국공립으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카카오톡방에 올렸다. 이후 방장은 바로 아래 대화에 “출동”이라고 적었다. 즉, 댓글을 유도하는 것이다.

같은 날 ‘몽’이라는 사람은 또다시 기사를 올렸다. 민주당 경선주자 3인의 토론과 관련된 <연합뉴스> 기사다. 바로 아래 ‘작업대장’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토론 기사 악플에 비공(비공감) 좀”이란 글을 올렸다. ‘몽’씨는 문 전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박영선 의원 관련 기사도 링크했다.

<노컷뉴스>의 ‘민주당 클린 경선 선언 무색, …싸가지 있는 친노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다. 이후 카카오톡의 대화창에는 “박영선 그동안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했을까 물 만났네” “빵선이” “박영선=싸가지 말아처먹었음” “욕해도 되죠” 등의 대화가 올라왔다.

해당 방에선 특정인이 댓글의 방향성까지 정해주는 모습도 보였다. ‘작업대장’은 “제 생각인데 안 지사 감방이나 뇌물 같은 걸로 욕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라며 “노무현 대통령 모시다가 그렇게 된 건데…”라고 했다. 이에 채팅방에는 “100% 동의” “네 맞아요” 등의 글이 올라왔고 한 사람은 “이거는 건드리면 우리 모두의 역린입니다”라고 적었다.

문재인 지지층 댓글인력 조직적 운영
캠프 “전혀 몰라…자발적 단체일 뿐”

‘유카리스’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사람은 “우리가 손가혁(이재명 손가락 혁명군)보다 댓글 선점이 확실히 느리다”며 “손가혁 애들 원래 할 일없는 백수들이 많아서리…”라고 적어 손가혁을 견제키도 했다. 또 한 사람은 “손가혁은 어플로 댓글좌표 바로바로 찍어요”라고 말했다.

‘마마야’라는 인물은 “조롱과 비방조는 자제. 그리고 감정적 대응도 자제”라며 “그게 손가락 이재명이 노리는 거”라고 적었다. 지난 16일 오후 10시16분에 방장은 “오늘 여가부 기사 빼고는 선플선점 제대로 대응했어요”라며 “또 힘내봅시다”라고 말했다. 이에 ‘몽’씨는 “낼 토론하고 기사 많이 나오니깐 낼은 더 집중해야 해요”라고 말했다.
 


지난 17일에는 ‘작업대장’이 민주당 경선 후보 지지율 관련 기사를 올렸다. 이에 ‘마마야’는 “적폐청산을 위해 이재명 시장도 좋습니다. 이재명 지지자들도 힘내주세요. 저는 문재인을 위해서…”라는 댓글을 달았다고 카카오톡 방에 올렸다.

이후 ‘마마야’는 “전술적으로 이재명 지지자한테 단 댓글”이라고 적었다. 이에 ‘마마야’를 칭찬하는 이모티콘이 올라왔고 한 사람은 “저도 그렇게 해봐야겠네요”라고 적었다.

해당 오픈채팅방에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올라온 기사의 개수는 수백 건에 이른다. 지난 22일에는 하루에만 70여개에 달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국 250개 투표소에서 대선 경선 현장투표를 실시했는데 해당 카톡방에 민주당 경선 결과가 올라오기도 했다. 

현재 민주당은 경선 사전투표 결과가 유출돼 논란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당 내부 단체 SNS 대화방에 자료를 올린 지역위원장 6명을 상대로 경위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달빛기사단’에는 지난 22일 오후 6시13분에 처음 경선 결과 글이 올라왔다. ‘당진 개표 완료. 1.(이재명)27, 2.(최성)0, 3.(문재인)65, 4.(안희정)77’. 15분 뒤인 6시28분 ‘현재 집계. 문-564, 안-472, 이-210, 최-1’ 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바로 아래 ‘아산·서천·당진·홍성·계룡·서산·태안·천안서북’이란 추가 설명도 있었다. 이에 방장은 “오 좋네요”라고 화답했고 “굿” “이재명표가 최성에게 갔어야 하는데” 등의 글이 올라왔다.

오후 6시33분에는 ‘안희정의 고향 논산 550명 중 투표 168표, 이재명-11, 최성-0, 문재인-26, 안희정-131’이란 글이 올라왔다. 이에 채팅방 인원들은 “고향이니…봐주자고요” “대표님은 부산^^” “전체적으로 문님이 앞서니까” 등의 글이 올라왔다.

오후 6시41분에는 거제 현장투표 결과도 올라왔다. ‘총140개, 문재인 107, 안희정 6, 이재명 27’이란 글이다. 결과를 올리는 행태를 보던 한 사람은 “결과는 비공개니 여기서만 보셔요”라고 적었다. 이후 기흥, 목포, 서울시 중랑구 등의 결과도 올라왔다.

또한 도표로 정리된 결과표도 카카오톡방에 등장했다. 이에 한 사람은 “절대 언론에 노출되어선 안 됩니다”라고 했고, 방장은 “그만 올리시고 데이터 삭제 부탁드린다”고 했다. ‘하늘바라기’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은 “이재명네도 봤구 캡처 있어요. 지들도 다 같이 봤는데 뭐”라고 말했다.

이후 혼란에 빠진 사람들이 방 삭제를 요구하자 22일 오후 9시31분을 끝으로 대화방은 종료됐다. 당일(22일)에는 투표소 인증샷도 올라왔는데 문 전 대표의 기호3번을 암시하는 손가락 3개를 펼친 인증샷도 등장했다. ‘손가락 V 등 기호가 연상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을 보고 누구도 제재를 가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다.

몰랐다?

해당 채팅방에 대해 문캠(문재인 캠프)에 문의했다. 문캠 공보 담당자는 “자발적 지지단체의 행동”이라며 문캠과의 관련성에는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자발적 지지단체라는 해명이 무색하게 카톡방에는 캠프 상황이 수시로 전달되고 있었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채팅방에 대해 “카카오톡에 기사를 링크하고 댓글을 달도록 독려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걸리지는 않는다”면서도 “여론을 조장한다는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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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