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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30일 18시01분

정치


‘인터넷 휘젓는‘ 친문 댓글부대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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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플’인줄 알았더니 “헉!”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친문패권주의’를 비판하며 당을 떠난 김종인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 측 극렬 지지층에 대해 “히틀러 추종자들을 연상시킨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문 전 대표 지지층이 온라인상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직접적으로 드러난 적은 없다. <일요시사>는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문 전 대표 지지자들의 모임인 오픈 채팅방의 민낯을 공개한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온라인 팬클럽 ‘문팬’이 공식 출범했다. 문팬은 여러 개로 나뉜 문 전 대표의 온라인 팬카페 회원들의 공동 조직이다. 당시 창립총회에 참석한 문 전 대표는 “우리 같이 SNS 문화를 한번 바꿔보자”며 선플 달기 운동을 제안했다.

조직적 움직임

<일요시사>는 취재 결과 문재인 지지자 모임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서 조직적으로 기사를 링크하고 선플(?)을 독려하는 현장을 볼 수 있었다. 해당 카카오톡상 오픈채팅방 이름은 ‘달빛기사단’이다. ‘달빛’은 문 전 대표를 의미하고 ‘기사단’은 인터넷 기사에 대응하는 조직임을 의미하는 중의적 표현이다.

달빛기사단은 암호를 걸어놔 문 전 대표 지지자 ‘외’ 출입을 제한했다. 해당 오픈채팅방의 비밀번호는 문 전 대표의 생년월일(6자리)로 구성됐다. 지난 16일 기준 달빛기사단 채팅방의 인원은 120여명이었다. 중간마다 외부서 유입되는 인원이 있기는 했지만 약 일주일간 120명 아래를 향하지는 않았다.

이들의 대의명분은 ‘선플’이다. 앞서 문 전 대표가 제안한 선플달기 운동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우선 오픈채팅방의 특정 인물들이 기사를 퍼 나른다. 기사는 주로 문 전 대표의 발언과 관련된 내용이다.

지난 16일 ‘몽’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달빛기사단 일원은 <머니투데이>의 ‘문재인 “출산수당 월 50만원, 보육원 10곳 중 4곳 국공립으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카카오톡방에 올렸다. 이후 방장은 바로 아래 대화에 “출동”이라고 적었다. 즉, 댓글을 유도하는 것이다.

같은 날 ‘몽’이라는 사람은 또다시 기사를 올렸다. 민주당 경선주자 3인의 토론과 관련된 <연합뉴스> 기사다. 바로 아래 ‘작업대장’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토론 기사 악플에 비공(비공감) 좀”이란 글을 올렸다. ‘몽’씨는 문 전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박영선 의원 관련 기사도 링크했다.

<노컷뉴스>의 ‘민주당 클린 경선 선언 무색, …싸가지 있는 친노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다. 이후 카카오톡의 대화창에는 “박영선 그동안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했을까 물 만났네” “빵선이” “박영선=싸가지 말아처먹었음” “욕해도 되죠” 등의 대화가 올라왔다.

해당 방에선 특정인이 댓글의 방향성까지 정해주는 모습도 보였다. ‘작업대장’은 “제 생각인데 안 지사 감방이나 뇌물 같은 걸로 욕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라며 “노무현 대통령 모시다가 그렇게 된 건데…”라고 했다. 이에 채팅방에는 “100% 동의” “네 맞아요” 등의 글이 올라왔고 한 사람은 “이거는 건드리면 우리 모두의 역린입니다”라고 적었다.

문재인 지지층 댓글인력 조직적 운영
캠프 “전혀 몰라…자발적 단체일 뿐”

‘유카리스’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사람은 “우리가 손가혁(이재명 손가락 혁명군)보다 댓글 선점이 확실히 느리다”며 “손가혁 애들 원래 할 일없는 백수들이 많아서리…”라고 적어 손가혁을 견제키도 했다. 또 한 사람은 “손가혁은 어플로 댓글좌표 바로바로 찍어요”라고 말했다.

‘마마야’라는 인물은 “조롱과 비방조는 자제. 그리고 감정적 대응도 자제”라며 “그게 손가락 이재명이 노리는 거”라고 적었다. 지난 16일 오후 10시16분에 방장은 “오늘 여가부 기사 빼고는 선플선점 제대로 대응했어요”라며 “또 힘내봅시다”라고 말했다. 이에 ‘몽’씨는 “낼 토론하고 기사 많이 나오니깐 낼은 더 집중해야 해요”라고 말했다.
 

지난 17일에는 ‘작업대장’이 민주당 경선 후보 지지율 관련 기사를 올렸다. 이에 ‘마마야’는 “적폐청산을 위해 이재명 시장도 좋습니다. 이재명 지지자들도 힘내주세요. 저는 문재인을 위해서…”라는 댓글을 달았다고 카카오톡 방에 올렸다.

이후 ‘마마야’는 “전술적으로 이재명 지지자한테 단 댓글”이라고 적었다. 이에 ‘마마야’를 칭찬하는 이모티콘이 올라왔고 한 사람은 “저도 그렇게 해봐야겠네요”라고 적었다.

해당 오픈채팅방에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올라온 기사의 개수는 수백 건에 이른다. 지난 22일에는 하루에만 70여개에 달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국 250개 투표소에서 대선 경선 현장투표를 실시했는데 해당 카톡방에 민주당 경선 결과가 올라오기도 했다. 

현재 민주당은 경선 사전투표 결과가 유출돼 논란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당 내부 단체 SNS 대화방에 자료를 올린 지역위원장 6명을 상대로 경위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달빛기사단’에는 지난 22일 오후 6시13분에 처음 경선 결과 글이 올라왔다. ‘당진 개표 완료. 1.(이재명)27, 2.(최성)0, 3.(문재인)65, 4.(안희정)77’. 15분 뒤인 6시28분 ‘현재 집계. 문-564, 안-472, 이-210, 최-1’ 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바로 아래 ‘아산·서천·당진·홍성·계룡·서산·태안·천안서북’이란 추가 설명도 있었다. 이에 방장은 “오 좋네요”라고 화답했고 “굿” “이재명표가 최성에게 갔어야 하는데” 등의 글이 올라왔다.

오후 6시33분에는 ‘안희정의 고향 논산 550명 중 투표 168표, 이재명-11, 최성-0, 문재인-26, 안희정-131’이란 글이 올라왔다. 이에 채팅방 인원들은 “고향이니…봐주자고요” “대표님은 부산^^” “전체적으로 문님이 앞서니까” 등의 글이 올라왔다.

오후 6시41분에는 거제 현장투표 결과도 올라왔다. ‘총140개, 문재인 107, 안희정 6, 이재명 27’이란 글이다. 결과를 올리는 행태를 보던 한 사람은 “결과는 비공개니 여기서만 보셔요”라고 적었다. 이후 기흥, 목포, 서울시 중랑구 등의 결과도 올라왔다.

또한 도표로 정리된 결과표도 카카오톡방에 등장했다. 이에 한 사람은 “절대 언론에 노출되어선 안 됩니다”라고 했고, 방장은 “그만 올리시고 데이터 삭제 부탁드린다”고 했다. ‘하늘바라기’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은 “이재명네도 봤구 캡처 있어요. 지들도 다 같이 봤는데 뭐”라고 말했다.

이후 혼란에 빠진 사람들이 방 삭제를 요구하자 22일 오후 9시31분을 끝으로 대화방은 종료됐다. 당일(22일)에는 투표소 인증샷도 올라왔는데 문 전 대표의 기호3번을 암시하는 손가락 3개를 펼친 인증샷도 등장했다. ‘손가락 V 등 기호가 연상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을 보고 누구도 제재를 가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다.

몰랐다?

해당 채팅방에 대해 문캠(문재인 캠프)에 문의했다. 문캠 공보 담당자는 “자발적 지지단체의 행동”이라며 문캠과의 관련성에는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자발적 지지단체라는 해명이 무색하게 카톡방에는 캠프 상황이 수시로 전달되고 있었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채팅방에 대해 “카카오톡에 기사를 링크하고 댓글을 달도록 독려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걸리지는 않는다”면서도 “여론을 조장한다는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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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 든' 문정부 부동산 정책 대해부

'백기 든' 문정부 부동산 정책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의도는 선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정치인들이 정책을 시행할 때 이런 경우를 많이 겪는다. 문재인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정부는 서민들의 집값 걱정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로 부동산 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오히려 집값이 역대 최고로 뛰었다. <일요시사>는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못됐는지 짚어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을 반년 남겨놓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아픔을 달래주겠다며 등장한 문재인정부는 집권 후 국민의 바람을 하나둘 이루며 임기 내내 높은 국정 지지를 받았다. 높은 지지율은 반짝 사라지지 않았다. 끝까지… 아킬레스건 문정부는 5년 차 2분기 여론조사에서 39%의 국정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레임덕 없는 최초 정부’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었다. 과거 정부들이 같은 분기에 평균 10% 안팎의 지지율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그러나, 이렇게 인기 높은 문정부도 한 가지 아킬레스건을 안고 있는데 바로 ‘부동산 정책’이다. 문정부를 평가하는 정계 전문가들은 외교와 안보, 경제 분야에서 각기 다른 목소리로 치열하게 다투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만큼은 이구동성으로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 대통령조차도 그간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지난 21일 문 대통령은 KBS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 출연해 국민들로부터 26개의 질문을 받았다. 질문 하나하나를 차분히 대답하던 문 대통령은 15번째 패널에게 청년 실업과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문을 받자 멋쩍게 웃으며 “드디어 어려운 문제로 들어갔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사과를 했다”며 “조금 더 부동산 주택 공급에 더 많은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국민들에 대한 미안함과 아쉬움을 동시에 드러냈다. 앞서 2019년 <‘국민이 묻는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에 자신 있다. 꼭 주택 가격을 잡겠다”고 호기롭게 말한 지 2년 만의 일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직접 시인했다. 실제로 문재인정권 출범 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상승해왔다. 다만, 상승률 변동 폭은 조사기관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조사됐다. 공기업인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의하면, 문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6월 이후, 올해 11월까지 서울의 아파트값은 약 16%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은 17년 6월 87.9%(21년 6월 100%기준)였던 아파트 가격이 21년 11월, 103.7%까지 올랐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서 완패 어디서부터 어디가 잘못인가 김진광 한국부동산원 통계부 팀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해당 자료는 표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고, 실거래가와 여러 가지 참고자료를 비교해 작성한다. 구체적인 가격은 밝히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이하 경실련) 측의 자료를 보면, 변동 폭은 많이 달라진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7년 30평형 아파트 평균값은 약 6억2000만원에서 올해 1월에 11억4000만원까지 올랐다. 약 78% 오른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기준(올해 11월)과는 달리 올해 초까지만 반영한 수치인데도 약 62%의 차이가 난다. 정택수 경실련 부장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가격은 서울 주요 지역 표본 아파트들의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가격은 평균치라고 보면 된다”며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와 차이 나는 점은 우리도 잘 모르겠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는)현실 물가와 동떨어진 수치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의 말대로 현실 물가는 경실련 자료에 더욱 가깝다.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 상승률은 매우 가파르고, 이는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형성에 일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를 의식한 듯, 지난 10일 관훈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며 “3기 민주당정부가 100% 잘한 건 아니다. 문재인정부, 민주당 정부에 실제로 참여한 일원으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현 정부와 거리를 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왜, 어떻게 집값 폭등을 야기했을까? 정확한 인과관계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사실과 결과만 놓고 보자면 그동안 문정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24개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고, 그때마다 집값은 계속 상승했다. 집값을 잡겠다고 발표한 공약이 하나도 먹혀들지 않은 셈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구매 욕구를 너무 쉽게 본 게 패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집값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책의 방향성과 이념이 섞여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정부가 적극 개입해 부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싶었겠지만, 문정부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고,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가 아닌 강남 등 고가 주택 지역 우선 규제 같은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투기꾼들과 맞섰다”고 총평했다. “가격 잡겠다” 2년 만에 만세 김 소장이 말하는 문정부의 첫 단추는 2017년 6·19 부동산 정책을 말한다. 이 대책은 문정부에서 내놓은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었다. “집값을 잡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온 문 대통령이 내놓은 첫 번째 대책이었기에 대중은 큰 관심을 가졌지만, 후에 규제 자체도 강하지 않고 실효성도 떨어진 점을 알고 혹평을 쏟아냈다. 6·19는 쉽게 말해 ‘집을 사고 팔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대책이었다. 투기 규제지역을 확대(경기도 광명, 부산 기장군·진구 추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였다. 수요를 줄게 해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였지만, 결과는 정부의 예상을 빗나갔다. 특정지역에 대한 대책만 내놓으면서 사람들은 6·19 대책을 ‘핀셋 규제’라 조롱했고, 규제를 피해간 지역에는 역으로 투기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일부 지역은 오히려 규제 전보다 집값이 더 상승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성적표를 받아든 문정부는 두 달이 지난 8월2일, 더욱 강력한 규제를 담은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6·18 대책’이 예고편이었다면, ‘8·2 대책’은 본편이었다. 이때 문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를 명확히 했다. ‘8·2 대책’은 6·18 대책과 결을 같이 했지만, 정도가 훨신 강했고 규제 종류도 더 다양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규제 카테고리의 세분화다. 기존엔 ‘조정대상지역’이라는 항목 하나만 도입해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했었지만, 문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란 항목을 추가 도입해 규제를 세분화해 적용하기 시작했다.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가 투기지역에, 서울 14개 구와 경기도 과천시가 투기 과열지구에 들어갔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도 시행됐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논란이 된 항목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부활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란 살던 집이 재건축돼 시세가 올라 돈을 벌었을 경우, 그 시세차익만큼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8·2 대책 후 조금씩 호평 예를 들어, 지금 살고 있는 6억원짜리의 집이 재건축돼 10억원으로 가격이 올랐다면, 집 주인은 4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 세율은 최대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양도세를 대폭 강화한 것도 8·2 대책의 주요 특징이다. 8·2 대책을 기점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이 추가됐다. 기존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9억원 이하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실거주를 2년 이상 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8·2 대책 시행 직후, 문정부는 호평을 받았다. 꼼꼼하고 광범위한 정부 규제로 집값이 한동안 안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마 뒤 잠깐의 안정이 일시적인 착시효과였다는 게 드러났다. 착시효과를 깬 사람들은 지방의 유지들이었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은 지방의 집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아 서울에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등장한 용어가 바로 ‘갭투자’다. 결과적으로 서울은 집값이 올랐고, 지방은 집값이 내려갔다. 이때 서울 지역의 부동산 매매가 평균값은 1년 새에만 평균 6%가 올랐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로 인해 주택 공급이 줄어든 것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규제로 재건축 사업성이 없어진 건설업자들은 공사를 중단하거나 작업을 뒤로 미뤘고, 시행일인 18년1월 이후에 서울 시민들은 주택 공급 절벽을 마주했다. 이후 1년간 서울의 집값은 계속 상승했다. 정부는 7개의 추가 대책을 내놨지만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집값 그래프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24전 24패’ 모두 자책골 공급확대 방향 틀어 호평 그러던 집값이 소폭 하락한 시점은 2018년 9월21일과 12월19일 대책이 발표된 직후였다. 큰 폭은 아니지만 서울의 집값은 이때 처음 하락했다. 정부가 그전과 달리 구체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9·21 대책에서 정부는 5년간 수도권 지역에 “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고, 12·19 대책에서는 15.5만호 추가 공급 계획과 광역 교통망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실수요자들이 반응했다. 장래에 공급될 주택에 안심하고 수요를 멈춘 것이다. 비록 발표 얼마 후 입맛에 정확히 맞는 지역과 시기, 규모가 아니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집값은 다시 상승곡선을 탔지만 문정부 ‘최초’의 공급 대책이라는 점은 의미가 있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해 8월4일, 더욱 정교한 주택 공급 방안이 나온다.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업으로 26.2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고, 공급 대상을 실수요자에 집중시켰다. 방법도 구체적이었다. 정부 부지(군부지, 이전 기관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도심 내 낙후된 지역에 재건축을 시행하겠다는 주장이다. 상암과 마곡, 천왕2가 개발될 정부부지 후보로 떠올랐다. 그후 6개월이 지난 올해 2월4일,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일명 ‘2·4 대책’이라 불리는 이 대책은 압도적인 물량 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호, 전국에는 83만 호의 주택 부지를 추가공급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간의 공급 대책의 배가 넘는 규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요즘의 집값 안정세가 2·4 대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분석한다. 2·4 대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정책이 어느정도 진행된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정리하자면, 문정부는 처음 내놓은 6·19 대책과 8·2 대책의 방향대로 지난 4년간 수요 억제를 통해 집값을 잡으려 애썼다. 25전째 1승 기대 하지만 갭투자나 풍선 효과 같은 부작용을 낳으며 집값이 치솟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에 공급 확대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 이제 6개월가량 남은 임기에서 나온 늦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다음 정부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만큼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받는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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