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0.5℃맑음
  • 강릉 16.5℃맑음
  • 서울 12.7℃황사
  • 대전 13.6℃황사
  • 대구 19.0℃황사
  • 울산 18.1℃황사
  • 광주 14.4℃황사
  • 부산 17.4℃황사
  • 고창 11.6℃맑음
  • 제주 18.3℃박무
  • 강화 12.1℃맑음
  • 보은 12.9℃맑음
  • 금산 13.0℃맑음
  • 강진군 15.9℃구름조금
  • 경주시 19.5℃맑음
  • 거제 17.5℃맑음
기상청 제공

1321

2021년 05월07일 18시03분

산업


영화 <판도라>로 본 원전 안전성 논란

URL복사

“위험천만” VS “끄떡없다”

[일요시사 경제2팀] 곽호성 기자 = 원전 사고를 소재로 한 재난영화 <판도라>가 500만 관객을 돌파했다. <판도라>는 한반도 동남부서 대형 지진에 이은 원자로 폭발사고로 방사능이 대량 유출되는 끔찍한 재난상황을 그렸다. 과연 영화 속의 대혼란이 실제로도 가능할까.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에서 일어난 대형 사고를 다룬 영화 <판도라>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원전의 안전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12일 경주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도 심화됐다.

신규 발전소 건설

원전에 대해 부정적인 이들은 원전 신규건립을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와 원전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원전을 더 많이 지으려 하고 있다.

영화 <판도라>는 지진으로 인해 한별 원전 1호기에 이상이 생기고 초동 대처가 잘못되면서 일어난 수소 폭발로 원자로 격납건물 일부가 무너지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나라에 대혼란이 일어나게 된다.

방사능 공포가 한국을 뒤덮자 나라가 마비되고 많은 사람들이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한국을 탈출한다. 원전 주변 지역에 사는 이들은 북쪽으로 대피하다가 상황이 심각해지자 공포심에 차에서 뛰쳐나와 도망가는 등 아비규환이다.

<판도라> 관객들 중에는 영화 속 원전 사고에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은 “<판도라>는 극한상황을 보여주는 영화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양 처장은 “실제 폭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핵연료가 완전히 용융돼서 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 영화는 원전사고 대처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중들이 원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요즘 촛불집회할 때마다 ‘잘 가라 핵발전소’ 서명운동 서명지를 들고 나간다. 신규 원전 중단 서명에 집회 참여자들이 줄을 서서 서명한다”고도 했다.

양 처장은 “당장 국내 원전 폭발사고가 나지는 않을 것이나 거대한 자연재해는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상황서 국내 원전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수원은 <판도라>에 대해 철저히 반박했다.

먼저 영화에선 540kPa(5.4kg/cm²) 압력서 원자로돔 건물이 폭파되는 장면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원자로건물의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되는 극한압력이 1310kPa(약 13.4kg/cm²)이므로 540kPa 압력에선 돔의 상부가 폭발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진으로 인한 끔찍한 재난 상황
실제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되나

또 원자로 내부의 압력이 일정압력(751kPa=7.66kg/cm²) 이상 상승하지 않게 원자로건물 내부 압력을 떨어뜨리는 살수(Water Spray) 계통이 있기 때문에 실제와 영화 내용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수소폭발을 막기 위해 무전원수소재결합기(수소 제거)등이 설치돼있어 건물 내 압력이 높아져도 영화처럼 돔 건물이 폭발할 가능성은 없다는 게 한수원의 설명이다.

한수원은 “우리 원전 내진 규모는 6.5에 해당하는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안전 설계돼있다”며 “규모 6 지진으로 원자로건물내 배관은 파손되지는 않으며 냉각수 누설 시 누설량을 보충하고 냉각시키는 냉각수 주입설비와 펌프등이 시스템화돼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밝혔다.
 

원전의 밸브와 배관의 관리가 어렵다는 영화 내용에 대해서는 “밸브 및 배관은 고시 및 코드기준에 따라 성능시험과 가동 중 검사를 주기적으로 수행하며 배관 두께 측정(배관감육 프로그램)도 수행하므로 부식방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원전설비는 식별이 가능한 고유번호를 갖고 있어 파악이 안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별1호기 노후원전이 2개월간 졸속 보수공사로 계속 운전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영화 장면에 대해서는 “계속운전은 세계 어느 원전서도 2개월간 보수공사로 진행되지 않으며 있을 수 없는 사실”이라며 “계속운전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에 대해 법적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심사, 약 7년(종합안전성평가 2년여, 인허가심사 2년여, 설비개선 3년여)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어 “엄격히 심사해 안전성이 확인됐을 경우 시행하며 우리나라는 10년간 계속운전을 허용했다. 안전성 심사에는 규제기관 전문가(100여명), IAEA, 민간단체 전문가들이 점검을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원자력 발전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원전 비리는 철저히 근절하고, 원전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원자력 발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수영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팀장은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적은 나라에서 원전같이 효율적으로 필요전력을 감당할 대체자원은 없다”며 “사고우려가 있다고 해서 없애자는 건 극단적인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사고위험을 낮추기 위한 사전관리감독 수준을 높이고, 국민들이 더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원전기술과 행정사안에 대해서도 오픈해야할 것”이며 “원전관련 비리가 공포감을 더 키울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판도라> 개봉을 계기로 많은 이들이 원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더민주 의원, 김종인 전 더민주 대표 등 정치인들도 이 영화를 관람했다.

정치권에선 내년 대선서 원전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진보진영에선 신규 원전 건립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들이 많다.

다수의 원전이 들어서 있는 영남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다. 더민주 후보들 입장에서는 영남서 표를 최대한 많이 얻어야 하는 반면,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 입장에선 영남의 표 이탈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대선 쟁점 되나

<판도라>를 본 이들은 국내 원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함은 물론, 원전 운영 과정도 감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만일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영화 <판도라>서 벌어진 대혼란이 실제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배너

설문조사

정부의 ‘가상화폐 과세 결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여기간 2021-05-06~2021-05-18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일요시사 주요뉴스

‘멋대로 써내도 합격?’ 송도국제단지 2단계 시공사 선정 논란

‘멋대로 써내도 합격?’ 송도국제단지 2단계 시공사 선정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에서 추진하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 2단계 조성사업’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부터 지구단위계획 위반, 평가위원 임의 변경 등에서 의혹이 불거졌다. 인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2단계(11-1공구) 조성사업 수익용지 개발 시공사로 GS컨소시엄이 선정됐다. 특수목적법인(SPC)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이하 송도개발)은 지난 3월31일, 2단계 조성사업 수익용지 개발 시공사 컨소시엄(재공고) 공모 심사 결과, GS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 불복 그들의 주장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2단계 조성사업은 송도개발이 송도 11-1공구 내 16만8300㎡ 수익용 부지에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건설해 발생한 개발이익으로 1단계 미개발 부지와 2단계 신규 학교 부지에 연세사이언스파크(38만6100㎡)를 조성하고, 연세대는 세브란스병원 및 사이언스파크 연구단지를 유치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만 8700억원에 달한다. 지난 2월 시작된 컨소시엄 선정 입찰에는 GS건설을 주측으로 하는 GS컨소시엄과 현대건설을 주측으로 하는 현대컨소시엄이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송도개발은 이들 컨소시엄을 상대로 이날, 평가위원회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최고점을 받은 GS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해 우선협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GS컨소시엄은 1차 평가인 재무계획, 개발계획 평가 분야에서 경쟁사에 비해 28점 더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2차 평가인 제안 개발이익 평가 등을 포함한 최종 평가에서는 총 30점 차이를 내며 적격자로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GS컨소시엄, 지구단위계획 위반 의혹 헌대컨소시엄 “모든 부분이 잘못됐다” 특히 설계, 시공 및 사업관리 등에서 월등한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대컨소시엄으로부터 이번 시공사 선정이 불합리하게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컨소시엄이 주장하는 내용 중 하나는 GS컨소시엄의 지구단위계획 위반이다. GS컨소시엄이 개발이익을 높이기 위해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했다는 것. 송도개발이 지난 2월 공고한 안내서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주상복합용지 필지 3개는 용적률 300% 이하(최고 높이 110m 이하), 공공주택용지 필지 2개는 용적률 155%(허용 160% 이하, 최고 높이 45m)로 규정돼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최고 높이가 100m일 경우 3m를 한 층으로 계산해, 통상 약 36층까지 건설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GS컨소시엄은 공동주택용지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110m(약 33층)까지 높이고, 주상복합용지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150m(역 49층)까지 높이는 방안을 담은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공모지침 위반 무시하고 평가 이는 지구단위계획과 공모지침이 정한 공동주택용지 45m보다도 무려 65m가 높고, 주상복합용지 100m보다도 40m가 높은 수치다. 현대컨소시엄 측은 “이 같은 GS컨소시엄의 지구단위계획 위반사항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어야 하는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평가받게 돼 위법하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GS컨소시엄의 사업 계획서대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상복합용지와 공동주택용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무관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변경 계획이 없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송도국제도시 11공구 내 국제화복합단지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 개별 시공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현대컨소시엄은 개발이익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GS컨소시엄은 송도국제화개발에 환원할 개발이익으로 약 5800억원을 제안했다. 이 중 5000억원은 송도세브란스병원 조성 비용이다. 평가위원도 맘대로 교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GS컨소시엄이 제안한 개발이익도 계획처럼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시공사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송도개발 측이 평가위원풀을 GS컨소시엄에게 유리하게 변경했다는 것이다. 평가위원 9명은 인천시 2명, 인천경제청 2명, 인천도시공사 2명, 자체추천 3명으로 구성하기로 결정돼있었다. 이를 위해 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천도시공사로부터 평가위원 9배수(54명)를 추천받아 평가위원풀을 구성해야 했다. 하지만, 선정 당일 평가위원은 건축, 도시 분야 학회 관련자 4명, 인천경제청 1명, 도시공사 1명, 자체 추천 3명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해당 사업은 지난해 11월 재공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컨소시엄 평가기준을 변경해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다. GS 밀어주려고 평가위원도 교체? 송도개발 “건설협회 기준, 문제없다” 송도개발은 기존 국내 도급순위 상위 1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평가를 상위 12개사로 완화했다. 특정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변경이 아니냐는 의혹을 피해가기 어려운 대목이다. 송도개발은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가 지분 51%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공공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송도개발 측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는 답변 후 연락은 오지 않았다. 다만 송도개발은 일전 한 지역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평가 전 평가위원에게 지구단위계획 관련 논란을 모두 설명했다”면서 “각 컨소시엄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평가위원풀과 관련해선 “평가위원풀의 숫자가 적을 경우 각 컨소시엄에서 사전 접촉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사회를 열어 평가위원풀 구성은 인천국제화개발이 다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처분신청 선정 막아야 현대컨소시엄 측은 현재 송도개발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한 상태다. GS컨소시엄의 지구단위계획 및 공모지침 위반이 확정되면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고 현대컨소시엄이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GS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채로 시간이 흐르면 GS컨소시엄이 시공사로 확정돼 그대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게 현대컨소시엄의 주장이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