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의 사회공헌활동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아모레퍼시픽(대표이사 서경배)은 1945년 창립 이래, 인류 공헌에 대한 염원을 담은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화장품 및 녹차 산업을 이끌어왔을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 왔다.

당신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 MAKEUP YOUR LIFE' 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나눔경영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화장품 업계 1위 기업으로서의 책임과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앞장서 온 ㈜아모레퍼시픽의 노력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11월29일 유엔글로벌컴팩트(UNGC)에 국내화장품업계 최초로 가입했는데, 이는 UNGC가 표명하는 인권, 노동, 환경 및 반부패에 관한 10대 원칙들을 기업 활동의 전 부분에 단계적으로 적용, 개선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약속 및 의지의 표명이다.

㈜아모레퍼시픽 사회공헌활동은 공익재단을 설립해 운영·후원하는 부문과 직접 참여하는 부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공익사업의 전문성을 살리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실천을 위해 공익재단 설립 시 기본재산을 출연할 뿐 아니라 재단 운영과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해 매년 일정금액을 기부함으로써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등 공익재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업시민으로서 기업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구성원이 참여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방법으로도 직접 참여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사회공헌활동 집행금액을 살펴보면,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확고한 실천의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사회공헌활동은 창업자와 CEO가 지속적인 관심과 모범을 보임으로써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등 자연스럽게 기업문화로 정착되었으며, 나아가 사회적 책임경영 실천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은 다음과 같다.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Makeup Your Life)

2008년부터 시작된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AMOREPACIFIC Makeup Your Life)' 캠페인은 암 치료 과정에서 피부변화와 탈모 등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인해 고통 받는 여성 암 환우들에게 메이크업 및 피부관리, 헤어 연출법 등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는 노하우를 전수하는 캠페인이다. 이를 통해 환우들이 투병 중 겪는 심적 고통과 우울증을 극복하고 내면의 아름다움과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특히, 이 캠페인에는 방문판매 경로의 아모레 카운셀러 및 교육강사가 자원봉사자로 참가, 여성암 환우들을 위한 '진정한 미의 전도사'로 활동한다. 2015년까지 본 캠페인에는 총 10,029명 여성 암환우 및 3,336명 아모레 카운셀러 자원봉사자가 참가함으로써 ㈜아모레퍼시픽의 대표적 사회공헌 캠페인으로 자리잡았다.

올해 캠페인은 서울 및 전국 주요 지역 35개 병원, 1500여명 환우들을 대상으로 전개되며, 500여명의 아모레 카운셀러가 자원봉사자로 활동한다. 암 수술 후 2년 이내로, 현재 방사선 또는 항암치료 중인 여성 환우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브로셔, 헤라(HERA) 메이크업 제품과 프리메라(Primera) 스킨케어 제품으로 특별 구성된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키트'가 제공된다.

캠페인 현장에서는 참여 환우를 대상으로 전문 강사와 아모레 카운셀러 봉사단이 메이크업 및 피부관리 노하우를 전수하며, 표정 컨설팅·자가 피부 체크법·나에게 잘 맞는 색상 선택법 등 일상 속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만한 뷰티 노하우를 제공한다.
 

일부 캠페인 중에는 암을 경험했던 유명 연사 및 아모레 카운셀러 자원봉사자가 직접 연단에 서 자신의 투병 경험과 질병 극복에의 희망을 전하는 섹션 또한 진행된다.


한편, 2008년 한국서 처음 시작된 이래 2011년 중국(중국 현지 캠페인명: 장전생명), 2015년 베트남까지 확산, 현지 병원 및 환우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며 ㈜아모레퍼시픽의 대표적 사회공헌 캠페인으로 자리잡았다. 지난 2015년까지 한국과 중국, 베트남의 총 1만1106명 여성 암 환우가 참가했으며, 3597명의 뷰티 전문가가 자원봉사자로 활약했다.

지난 5월에는 베트남 하노이서 25명의 유방암 환우와 15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본 캠페인이 전개됐다. 항암치료를 거치며 어둡고 건조해진 피부, 급작스럽게 생긴 탈모 등 외모 변화로 고민하고 있는 환우들을 대상으로, 메이크업 전문가로 구성된 봉사단이 이날 환우들에게 제공된 뷰티 제품들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메이크업 및 피부관리 노하우를 전수했다.

아모레퍼시픽은 향후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의 행사 횟수 및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소임을 다하고 현지 고객에게 사랑 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핑크리본캠페인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00년 설립기금 전액을 출자해 국내 최초 유방건강 비영리 공익재단인 한국유방건강재단을 설립하고, 유방건강 의식향상을 위한 핑크리본캠페인을 전개해오고 있다. 유방건강이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자기 몸에 대한 관심과 건강을 돌보는 습관형성을 강조함으로써, 여성들에게 자신에 대한 긍정과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여성의 동반자인 남성과 가족 모두에게 여성 건강의 소중함을 알리고 관심을 유도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이를 위해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이 아닌 대중 스스로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가는 캠페인을 펼치며 생활 속 유방자가검진을 독려하며 유방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2001년부터 지난 15년간 약 52만명이 핑크리본캠페인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며 여성 건강을 위한 대표적인 캠페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이 한국유방건강재단과 함께 펼치는 핑크리본캠페인의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국내 최대 핑크리본캠페인 행사인 '핑크리본 사랑마라톤'이 있다.

2001년에 시작해 올해로 16년 째를 맞이한 본 대회는 유방건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매년 열리고 있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7만5000여명의 참가를 통해 총 29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한국유방건강재단에 전달하며 건강한 나눔문화 확산에도 기여해 온 바 있다.
 

부산(4월), 대전(5월), 광주(6월), 대구(9월)에 이어 10월 유방건강의 달을 맞아 개최된 서울대회는 오늘 1만여명의 참가자의 성원으로 여의도 일대를 핑크빛으로 물들이며 핑크리본 사랑마라톤의 대미를 장식했다.

지난 10월 9일 오전 여의도공원에서 개최된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서울대회에서는 한국유방건강재단 관계자, 헤라의 전속모델인 전지현, 주한미대사관 관계자가 자리를 빛낸 가운데, 정기적인 유방암 자가검진을 통해 여성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올해의 슬로건 '내가슴애(愛)약속' 하에 유방자가검진 교육, 무료 유방암 상담 검진 등 유방건강 관리에 유용한 정보 제공에 주력했다.

유방건강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자 뜻을 함께한 헤라(HERA), 아리따움 등 후원 브랜드들의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진행돼 남녀노소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고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한 아름다움을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자리로 펼쳐졌다.


또한 유방자가검진 및 유방건강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유방건강 상식 및 관리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유방건강강좌 '핑크투어', 핑크리본의 의미를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일반인 홍보대사 '핑크제너레이션' 등도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대국민 유방건강강좌 '핑크투어'는 병원이나 일정한 장소에서만 실시되는 유방건강강좌의 범위를 확대해, 유방자가검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찾아가는 유방건강 정보제공 프로그램이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서 820여회에 걸쳐 21만명이 넘는 일반인이 유방자가검진 및 생활 속 유방건강 강좌를 수강하며 대표적인 유방건강 정보제공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3년부터 핑크투어의 일환으로 다채로운 실습형 프로그램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핑크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해 전개하고 있다.

핑크아카데미는 유방자가검진법, 유방건강에 좋은 레시피, 유방건강에 좋은 필라테스 등 여성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즐겁게 체험해 볼 수 있는 강좌 프로그램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핑크투어에 동참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는 한국유방건강재단 홈페이지(www.kbcf.or.kr)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 9월 핑크리본캠페인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그 취지를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는 일반인 홍보대사 '핑크제너레이션(Pink Generation)' 제 7기를 선발했다.

핑크제너레이션 7기는 정기적인 유방암 자가검진을 통해 여성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올해의 슬로건 '내가슴愛약속' 전파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핑크제너레이션 7기는 지난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서울대회에서 대회장 곳곳을 직접 누비며 참가자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현장모습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유하며 활기를 불어넣었다.


한편, 음악을 통해 환우를 비롯한 대중과 소통하는 콜라보 음원 프로젝트를 지속하고 있다. 전년에는 핑크제너레이션 6기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 '핑크빛 미소'를 밴드 뷰티핸섬의 싱글앨범 수록곡으로 선보이는 등 7팀의 뮤지션과 함께 앨범을 발표해 희망을 노래하는 멜로디와 가사로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싱어송라이터인 정준일의 참여 음원이 10월 중순 발매될 예정이며, 콜라보 음원으로 발생한 수익금 중 일부는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되어 저소득층 유방암 환우의 수술치료비 등 유방건강 사업에 소중한 뜻을 보탠다.

한국유방건강재단은 유방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핑크리본캠페인을 필두로 대국민 유방건강강좌,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유방암 수술치료비 지원, 학술연구비지원, 유방암 환우회 및 다문화여성을 포함한 소외계층의 유방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 등 유방건강과 관련한 전방위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암 발병률 1위(갑상선암 제외)로 유방암의 발병률이 높은 반면 여전히 유방건강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연중 전개되는 한국유방건강재단과 ㈜아모레퍼시픽의 핑크리본캠페인 활동은, 유방건강의 중요성을 알림과 동시에 유방자가검진을 통한 유방암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장려함으로써 여성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한국유방건강재단은 유방암 환우들로 구성된 병원 환우회의 공연으로 펼쳐지는 '2016 핑크리본 페스티벌'을 9월 27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대공연장서 개최했다. 합창, 연극, 품바, 밸리댄스, 패션쇼 등 환우들의 끼와 재능을 선보이는 자리로, 전국 총 12개 환우회에서 참가한 200명과 이들을 응원하는 환우 가족 등 관람객 350여명의 열띤 응원 속에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축제로 마무리됐다.

한국유방건강재단은 당일 공연에 참가하는 모든 환우분들께 전문 메이크업 및 헤어 스타일링 서비스, 포토존 운영 등을 통해 유방암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세상과 마주한 여성 환우분들의 새로운 도전을 적극 응원했다.

또한, ㈜아모레퍼시픽과 한국유방건강재단은 4월 28일부터 3일간 제주신라호텔에서 개최된 '2016 세계유방암학술대회(GBCC: Global Breast Cancer Conference)' 를 공식 후원했다. 더불어 유방암의 치료 및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폭넓은 분야의 30여 개국 1,2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우수 초록을 제출한 연구자 5명을 선발해 한국유방건강재단의 이름을 딴 'KBCF Scholarship'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유방암의 예방, 진단, 치료와 관련된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가게

㈜아모레퍼시픽이 후원하고 아름다운재단이 운영하는 '희망가게'는 저소득 한부모 여성 가장의 창업을 도와 자활과 자립을 통한 빈곤탈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마이크로크레디트(Micro Credit)' 사업이다.

음식점, 미장원, 개인택시, 매점, 세차장, 천연비누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창업을 지원해 모자가정이 생활안정을 이루도록 힘쓰는 희망가게는 2004년 1호점 개설 이래 100호점(2011년), 200호점(2013년)을 거쳐 2016년 10월말 기준 총 291개 매장이 개설되었다.

공모를 통해 선발되는 희망가게 창업 대상자에게는 최대 4천만 원의 창업자금(운영자금 2천만 원, 점포임차보증금 2천만 원)이 상환금리 연 1%로 제공된다. 상환 기간은 8년이며, 이자는 또 다른 여성 한부모 여성가장을 위한 창업 지원금으로 적립된다.

창업주들에게는 법률·재무·심리 상담, 가족 정서 프로그램, 기술교육비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희망가게 창업주의 대출금 상환율은 84%에 달하고(2015년 수도권 현황 기준), 희망 가게를 통해 자립에 성공한 가족 구성원은 770명(자녀 포함)이다.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지 않으며, 신용 등급과도 관계없이 창업 자금을 대출해주는 희망가게 사업은 올해(2016년) 신청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70%(월 소득 2인 가구 194만 원, 3인 가구 250만 원 이하)'로 더욱 완화했다. 희망가게 공모 대상자인 한부모 여성가장들은 주택 임차 보증금, 자녀 학자금 등으로 인한 대출 수요는 높지만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대표적 '금융 소외' 계층이다.

 

희망가게는 앞으로도 신용 회복 중이거나 회생·파산 신청 등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여성가장들의 자립을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창업주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전문 창업컨설팅, 기술교육, 법률, 재무, 심리상담 서비스 등 다양한 자원이 제공되며, 사후 관리를 통해 지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자립 의지를 독려해 온전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희망가게 사업은 2003년 6월30일, ㈜아모레퍼시픽의 창업자 서성환 선대회장의 가족들이 여성과 아동 복지 지원에 힘쓴 창업자의 뜻을 기리기 위해 기부한 유산인 '아름다운세상기금'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과 유산의 사회환원이라는 점에서 모범적인 사례라는 평을 받는다.

한편, 2016년 희망가게 사업은 3차(2/1~3/4, 5/9~6/10, 8/1~9/2)에 걸쳐 공개 모집을 진행했다. 희망자는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www.beautifulfund.org)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접수 기간 동안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희망가게 관련 문의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름다운재단(02-3675-1240)
대전권(대전·천안·청주·공주·계룡): 대전여민회(042-223-9790)
대구권(대구·구미·포항·안동·경주): 커뮤니티와경제(053-742-9637)
부산권(부산·김해·양산·창원·울산): 부산광역자활센터(051-868-5815)
광주권(광주·목포·순천·나주): 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062-513-1240)
강원권(원주·춘천): 아름다운재단(02-3675-1240)
전북권(전주·군산·익산): 아름다운재단(02-3675-1240)

GREENCYCLE(그린사이클) 캠페인

아모레퍼시픽 'GREENCYCLE(그린사이클)' 캠페인은 환경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공병수거 캠페인 등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진행해왔던 아모레퍼시픽의 친환경 사회공헌 캠페인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화장품 공병을 통한 다양한 업사이클링(upcycling) 과 리사이클링(recycling) 활동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

GREENCYCLE(그린사이클) 캠페인은, 환경경영과 환경보호는 광고나 선전 문구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스마트 그린' 정신과, 재활용을 넘어 공병의 친환경적인 자원 순환과 창의적 재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을 추구하는 업사이클링(upcycling)을 조합한 것이다.

GREENCYCLE(그린사이클) 캠페인은 2009년 이니스프리 매장의 '공병수거 이벤트'서 시작된 공병재활용 프로그램을 전신으로 하고 있으며, 고객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2010년 아리따움 매장, 대형마트, 백화점에 이어 2012년 에뛰드하우스를 포함한 전국의 아모레퍼시픽그룹 매장으로 확대됐다.

GREENCYCLE(그린사이클) 캠페인의 진행을 통해 현재 각 매장에선 사용 제품의 공병(스킨케어 제품의 유리, 플라스틱 용기)을 매장에 비치된 공병 수거함으로 가져오면 아모레퍼시픽의 멤버십 포인트인 뷰티포인트를 공병 1개당 500점씩(에뛰드는 1개 300점씩) 적립해 주고 있다. 2009년 이후 누적 수거량은 총 1179톤이며, 이를 통해 저감한 이산화탄소량은 1511톤으로, 어린 소나무 1만3603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GREENCYCLE(그린사이클) 캠페인은 수거된 공병으로 화장품 용기가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다양한 재활용 방법을 연구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014년 6월에는 공병을 활용해 제작한 작품 '모아나무'를 명동 프리메라 매장에 전시했으며, 10월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서울대회에서는 화장품 공병으로 제작한 조형물 '핑크리본'을 전시해 참가자들이 포토존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화장품 공병을 재료로 제작한 예술 작품 전시전과 청소년 대상 체험교육 프로그램, 공병 재활용 줄넘기 3,000개 제작, 서울거리예술축제 덕수궁길 전시 등 색다른 친환경 테마 활동을 진행해왔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016 서울빛초롱축제'에 참여, '한강'과 생명의 근원인 '물'을 형상화한 대형 조형물을 전시했다. 해당 작품은 고객들이 반납한 라네즈 브랜드 화장품 공병 약 500여 개에 조명장치를 결합해 높이 약 3m에 달하는 물방울 모양의 샹들리에 형태로 제작한 것으로,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더불어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주요 브랜드(설화수, 마몽드,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 등) 제품 공병을 이용해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 형태의 조형물로 제작한 브랜드 트리와 함께 화장품 공병과 LED조명, 철망, 천 등을 이용해 꽃 모양으로 만든 공병 유리꽃도 선보였다.

아모레퍼시픽의 대표적인 자연주의 브랜드인 이니스프리에서는 수거된 공병을 활용해 다시 식물을 자라게 하는 화분으로 재탄생 시키는 '에코 그린 팟(Eco Green Pot) 프로젝트'를 통해 그린사이클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다. 이니스프리의 공병은 대부분 플라스틱 재질로 유리에 비해 재활용이 매우 까다로우나 이니스프리에서는 플라스틱의 재활용에 성공, 수거된 공병들을 재활용해 플라스틱 화분을 만들고, 그곳에 식물을 심어 전 매장 인테리어에 적용한 바 있다.
 

최근에는 공병수거 캠페인을 통해 수거된 공병을 재활용해 재탄생시킨, 특별한 한정 아이템으로 '올리브 리얼 바디 클렌저'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니스프리에서는 앞으로도 보다 친근하고 쉬운 업사이클 아이템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 사회공헌포털 통합 사이트 MAKEUP YOUR LIFE 오픈

㈜아모레퍼시픽은 사내용 시스템으로 운영되던 사회공헌포털을 'MAKEUP YOUR LIFE' 사이트(www.makeupyourlife.net) 로 2013년 4월 새롭게 오픈했다.

사회공헌포털은 'Makeup Your Life', '핑크리본캠페인', '희망가게', '그린사이클 캠페인'을 비롯해 10여 개에 이르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들을 'MAKEUP YOUR LIFE'라는 통합브랜드로 일원화하고, 임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인, 수혜자 등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해 손쉬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해당 포털은 '웹 접근성 인증 마크(WA 인증마크, Web Accessibility Certification Mark)'를 획득해 사회적 약자와의 소통의 길도 넓힌 바 있다. '웹 접근성 인증마크'란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를 거친 국가인증기관이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가 웹 사이트서 제공하는 정보를 동등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표준 지침을 준수한 사이트에 대해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더불어 아모레퍼시픽은 동월 기존 PC 기반 사회공헌포털서 정보 접근의 편의성을 높인 모바일용 사회공헌 웹사이트(m.makeupyourlife.co.kr)를 오픈하기도 했다. 이로써 ㈜아모레퍼시픽은 PC는 물론 모바일에서의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사회공헌포털 웹사이트를 구축해 활성화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아모레퍼시픽은 기존 PC용 웹사이트의 웹접근성 인증 마크 획득과 더불어 기업 사회공헌포털 모바일용 웹사이트 오픈에 따라, 이를 계기로 ㈜아모레퍼시픽의 사회공헌 활동을 구심점으로 한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대중들의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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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