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46) 청평 나들이

임박한 거사…마지막 회포

소설가 황천우는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다.그리고 오래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그럴 수만 있다면 좋지요. 그러나 좌석은 행사 주최 측에서 사전에 배치하기에 쉽지 않을 수 있소.”

“그런데…초청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조선에 입국하면 초청장을 받을 수 있다 하였는데.”

“물론 행사 당일 초청장을 전하도록 하겠소. 그런데 지금 고타로 상의 말을 들어보니 한번 모험을 강행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오.”

“자세하게 말씀 주십시오.”

“초청장을 무시하자는 이야기요. 어차피 고타로 상에게 발급될 수 있는 초청장 자리는 거사를 위한 최적의 장소는 될 수 없을 테니 말이오.”


“그 말씀은?”

“행사장에 들어가서 고타로 상이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 거사를 성공시키자 이 말이오.”

석원이 마치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카소네 상, 그 문제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 차차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저, 이왕에 남조선에 입국한 김에 윤대중 선생을 만났으면 싶습니다.”

“윤대중!”

“어차피 이 일이 그 분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을 제공하려 하오?”


잠시 침묵을 지켰던 동일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제공하다니요?”

“지금 윤대중 선생을 만나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 사람 주변을 남조선 중앙정보부 사람들이 24시간 감시하고 있소. 또한 만난다고 한다면 명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소. 그런 경우라면 이 일을 반드시 성사시킨 연후에 이 일의 결과를 가지고 만나는 게 옳을 듯하오.”

동일의 차분한 말에 석원이 윤대중 선생을 되뇌었다.

“지금 나이아가라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밤 열 시쯤 호텔로 경수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곳에서 뭐하고 있는가?”

“나이트 클럽의 호스티스와 함께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놈이 그야말로 섹스관광 왔군.”

동일이 가볍게 말을 받고는 실소를 터트렸다.

“그런데 단순히 호스티스가 맞는가. 혹여 무슨 연고라도 있는 사람이 아닌가?”

“연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들어갔으면 밤새 작업하겠다는 의미인데. 굳이 감시할 필요는 없을 듯하네. 그러니 자네가 판단하도록 하게.”

경수가 잠시 생각한다는 듯 침묵을 지키는 모양으로 전화기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혹시 모르는 일이니 제가 이곳에서 머물고 이 친구와 일정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여하튼 수고해주게나.”

경수가 알겠다며 전화를 끊자 동일 역시 전화를 내려놓고 테이블로 돌아왔다.

“뭐라 합니까?”


경수의 급보를 받고 강철이 호텔 룸으로 동일을 찾아왔던 터였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 나이트 클럽에 들른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호스티스와 함께 룸에 투숙했다 합니다.”

“그러면 그 짓거리 하려고 청평까지 갔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보아야지요.”

“허허, 거참 진짜 미친놈일세. 아니 그런 미친놈이…”

“미쳤으니까 대통령 각하를 암살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기야.”

강철이 말문이 막히는지 그저 한숨만 내쉬었다.

“오늘만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어제 저녁에도 시도했던 모양입니다.”

“어제도요!”

“아니,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저께부터라고 해야지요.”

“그날은 그 친구에게 자유 시간을 준 첫 날 아닙니까?”

“당일 호텔 내에 있는 여행사를 찾아 서울 시내를 관광한 모양입니다. 그쪽을 통해 알아보니 창경궁, 비원, 동대문 시장 그리고 남산을 순환하는 코스라 합디다.”

“그건 단순한 관광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과정에서 일본인 여행객들을 만나 중요한 정보를 받은 모양입니다.”

“바로 그 정보요?”

“그래서 어제 저녁 역시 시내 야간 관광을 빌미로 모종의 거사를 획책했었는데 착오가 발생하여 무산되고 말았지요. 그리고 오늘 아예 작심하고 택시를 대절해서 청평으로 날아간 거지요.”

“참나, 이 나라 어떻게 되려고 일본 놈들의 섹스관광 천국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일본이 대만과 수교를 단절한 이후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1972년 일본이 실리를 지향하여 대만과 외교관계를 청산하고 중공과 수교를 맺으면서 대만으로의 섹스여행의 대안으로 떠오른 게 한국이었다.

당시까지 대만은 일본인들의 섹스관광 천국으로까지 떠오를 정도였다.

그러나 국교단절로 일본 여행사들이 엔화강세를 빌미로 대한민국의 매춘 시장을 공략했던 데에 따랐다.

강철이 가볍게 혀를 차고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왔다.

“이 친구 이거 끝까지 가겠습니까?”

강철이 동일의 잔을 채워주며 다시 혀를 찼다.

“막상 자신 있게 대하고는 있지만 이 친구 하는 모습을 살피면 흡사 살얼음판을 걷는 듯합니다. 도대체가…”

동일 역시 잔을 비우며 가볍게 혀를 찼다.

“여하튼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단단히 고삐를 죄어야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리 해야지요. 그런데…”

청평으로 향한 석원…동일·강철의 감시
VIP저격 위치 점검…호텔방 비밀문서는?

동일이 말하다 말고 강철의 얼굴을 주시했다.

“왜 그러십니까?”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각하께서 윤대중 납치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중요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강철이 잠시 동일을 주시하다 잔을 비워냈다.

“저도 어제 실장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광복절 전날 윤대중 사건을 정식으로 종결하신다 합니다.”

“그게 사실이군요. 하면 각하께 지금의 일이 보고된 걸로 봐도 무방합니까?”

“그는 아닌 듯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를 두고 오비이락이란 사자성어가 생겨난 듯합니다.”

“우연의 일치라는 말입니까?”

“실장께서 아직 보고 드리지 않았으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실장께서는 보고 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동일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렇다면 광복절 당일 하실 말씀과 연계시켜보아야 할 문제인 듯한데. 여하튼 참으로 당혹스럽습니다.”

“실장께서 보고 드렸다면 당연히 저희들에게 통보해주셨을 테지요. 그리고 본인 역시 그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니 그리 알아야지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을 반드시 완벽하게 성사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당연히 그러하시겠지요.”

“그건 그렇고. 이전에 말씀하셨던 행사장 연단 배치가 중요할 터인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행사장 좌석 배치도 경호상 필요하다면 실장의 소관입니다.”

동일이 안심된다는 듯 표정을 밝게 했다.

“며칠 전 문석원과 함께 국립극장을 사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내부도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일이지요.”

동일이 답하고는 슬그머니 미소를 머금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신 극장 배치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면, 저격 위치는 결정하였습니까?”

“여러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이 특보께서 행사장 내에서 저격하도록 유도해야겠지요.”

“당연히 그리할 일입니다. 그런데 문석원이 행사장 내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사 당일 접하겠지요.”

“허허, 거 참.”

잠시 허탈하다는 듯 헛웃음을 흘리던 강철의 눈이 순간적으로 반짝였다.

“왜 그러십니까?”

“갑자기 생각 들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술 마시는 것도 좋지만 저 친구 방에 들어가서 그간 행적을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철의 제안에 동일이 자동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왜 그 생각을 못했는지. 말 나온 김에 지금 당장 가보지요.”

강철 역시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두 사람이 석원의 룸으로 들어갔다.

석원의 성정을 그대로 나타내듯 어지러웠다.

아니 일본에 머물 당시 주선을 통해 단단히 일러두었었다.

퇴실하는 순간까지 그 어느 누구도 룸에 들이지 말라고.

그를 생각하며 룸 이곳저곳을 둘러보자 더욱 어지러워 보였다.

이어 잠시 전경을 훑다가는 비닐장갑을 끼고 석원의 흔적이 남아 있는 물건들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거 좀 봐주시겠습니까?”

동일이 침대 위에 있던 물건들을 살피는 중에 강철이 뭔가를 발견했는지 목소리를 높였다.

강철에게 시선을 돌리자 술병이 널려 있는 테이블에서 노트를 들고 그 내용을 바라보고 있었다.

동일이 급하게 다가서자 강철이 노트를 동일에게 건넸다.

동일이 일본어로 휘갈겨 쓴 노트를 받아들었다.

그야말로 술 마시다가 울적한 마음에 휘갈겨놓은 듯했다.

“무슨 내용입니까?”

<다음호에 계속>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진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방탄소년단 멤버 진이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농업회사법인 지니스램프에 공통 투자했다. 지니스램프에 대해선 “자두 맛·수박 맛 제품 생산 과정에서 외국산 농축액을 사용해놓고, 상품 정보에 ‘국산’이라고 표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백 대표와 진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고발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서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