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 수거장을 지나면 온갖 냄새와 지저분하게 퍼져있는 잔해를 볼 수 있다. 관리인이 계속 대기하면서 치울 수 없어 불쾌함을 감수해야 한다. 미관상 좋지 못하다는 말도 나온다. 대안이 나와 운영되곤 있지만 호불호가 갈린다. 미흡한 점도 있어 보완할 게 많다는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동주택에도 ‘RFID 방식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확대 운영되고 있다. 아직까진 시범운영을 하는 곳이 많다. 각 지자체에선 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이하 RFID 종량제)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줄여 처리비용을 절감할 것이라 전망한다. RFID 종량제는 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 전주서 처음으로 시작했다.
도대체 뭐기에?
RFID 종량제는 가정이나 음식점 등에 RFID를 부여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마다 RFID를 통해 세대 인식 후 무게를 달아 배출하게 하는 방식이다.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 무게로 세대별 수수료를 부과한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 무게, 세대별 정보를 담고 있는 중앙시스템은 환경부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되는 RFID는 바코드를 대체할 차세대 기술로 꼽히며 태그와 판독기로 구성돼 있다. 태그는 제품에 붙이도록 돼있어 생산, 유통, 보관 등 소비 과정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 이 정보를 판독기가 읽게 한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시스템 등록현황 기준으로 지난 2015년 12월까지 전국 146개 시·구 중 119개에 RFID 종량제가 도입됐다. 총 259만 세대에 4만5085대의 장비가 배치돼 운영되고 있다. 81%가 시행되는 셈이다.
RFID 종량제는 3개 유형으로 나뉜다. 개별·차량·휴대형 리더기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개별계량방식은 공동주택단지에 적용돼 해당 구역에 배치된다. 거주자들이 카드를 통해 쓰레기통을 열고 배출하면 세대별로 무게를 측정해 요금을 부여한다. 선·후불제로도 이용 가능하다.
차량수거방식은 음식점 등에 쓰인다. 이 방식은 차량이 쓰레기 수거 시 자동으로 무게를 측정해 처리장에 입고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인근 주민과 요금을 공동배분해 낸다. 휴대형리더기 방식은 단독주택이나 소형음식점 등에 사용된다.
각 지자체들이 시범운영을 하거나 시행을 하고 있지만 RFID 종량제는 주민들에게 익숙하지 않다. 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위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용을 위해선 신청서를 내야 한다. 신청서는 100∼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 청소행정과에서 받고 있다. 신청을 한다고 모두 시행이 되진 않는다.
미시행 중인 관악구 등 지자체 주민들은 “왜 우리는 시행을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미 시행지역의 공동주택 관리인들은 “관리인이 음식물 쓰레기 관리를 위해 하루 종일 붙어 있을 수 없다. 미관상 깔끔하고 관리도 수월하다”는 의견도 보였다.
지자체 시행 지역↑ 3개 유형 준비
주민들 불만 속출…개선 노력 필요
RFID 종량제를 모르고 있는 관리인들도 있었다. 정확한 명칭을 모른 채 이용하기도 한다. RFID 종량제를 시행 중인 동작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RFID 종량제에 대해 묻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종량제는 “음식물 쓰레기 카드 이용제”라는 말을 덧붙였다.
현재 RFID 종량제는 지자체마다 책정하는 가격이 다르다 ㎏ 당 50~75원가량을 받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무분별하게 버리지만 않으면 종량제 봉투보다 저렴하다”고도 했다.
RFID 종량제는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가장 효율적인 종량제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시행 이후 RFID 종량제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는 중이다. 지난 2013년 서울시 강남구에서 RFID 종량제 사업을 중단했다.
당시 강남구청은 “시범사업에 사용된 RFID 기기를 유지할 경우 초기설치비용에 준하는 예산이 소모되고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내구연한 경과 시 기기를 전면교체해야 돼 더 큰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RFID 종량제 시행에 들어가는 기본 설치비도 만만치 않고 이후 유지·보수비도 들어 구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현재 강남구는 납부필증(스티커)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비용 문제를 떠나 주민들에게도 불만이 나온다. 그들은 지자체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RFID 종량제를 시행하지만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강원도 강릉시에 살고 있는 주부 A(36·여)씨는 “겨울에는 괜찮았는데 여름이 되고 나서 벌레와 악취가 심하다”며 “쓰레기통이 열리면 그 안에서 파리들이 무더기로 나온다. 쓰레기를 버리다가 튀기도 해서 불편하다”고 했다.
RFID 종량제 시행 후 가장 높은 절감효과를 봤다는 금천구의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비슷한 대답을 얻었다. 일부는 봉투 구입보다 더 많은 비용이 나간다며 비용 문제를 지적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부분도 짚었다. 보관을 하지 못하고 바로 버려야 해서 힘들다는 의견이다. 고층아파트 주민일수록 불만은 높았다. RFID 종량제가 불편해 봉투방식을 사용한다는 주민들도 있었다.
지자체 81% 시행
현재 RFID 종량제는 대구, 광주, 강릉에서도 확대나 시범운영을 준비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20개 자치구에서 RFID 종량제를 도입했다. 오는 2018년까지 모든 공공주택에 시행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RFID 종량제 정착을 떠나 각 지자체에 맞는 종량제 시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이어 RFID 종량제의 개선 및 교육을 통한 주민인식 증대가 필요하다고 한다.
<anjapil@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피서철 쓰레기 단속은?
지난달 27일 강원도 동해시는 피서철을 맞아 오는 8월 말까지 산림 오염 및 불법 야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무릉계곡과 망상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에 피서객들이 몰려 각종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잦을 것으로 보고 있다. 15명으로 구성된 5개조를 편성해 위법행위 특별 단속에 나섰다. 지역주민들과 마찰의 최소화하기 위해 ‘선 계도 후 단속’원칙에 따른 계도 및 홍보도 실시하고 있다. <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