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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연장

Update. 2026.03.03 16:41

정치일반 민주 “안전운임제 3년 연장키로” ‘조건부 수용’ 급선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정부가 8일,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두 번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에 대해 정부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는 ‘조건부 수용’ 입장으로 급선회했다. 이날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국토위 간사는 “제도가 있어야 품목 확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제도 자체의 폐지를 막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5개 품목 확대가 포함된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배경에 대해선 “법안소위서 품목 확대가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신청될 수 있다”며 “안조위를 통과해도 법제사법위원회서 계류돼 2주 뒤 일몰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간사는 “만약 국회서 통과된다고 해도 정부 및 여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천명해온 만큼 이
- 박 일 기자
- 2022-12-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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