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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풀리즘

Update. 2025.12.01 06:42

정치 ‘나랏돈 펑펑?’ 추경 진실과 거짓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추경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가 벌써 나랏돈을 깎아 먹고 있다며 거칠게 몰아세웠다. 야당의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경제가 고꾸라지는 건 시간문제다. 오해를 풀기 위해 정부·여당이 소상히 설명에 나섰지만 협치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경제 마중물’이 핵심이다. 정부·여당은 돈이 돌면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지만 국민의힘은 좀처럼 동의하지 않고 있다.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민생을 위한 생산적인 추경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맞춤형 지원 첫 번째 난관은 이 대통령이 꾸준히 언급하던 민생회복 지원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 민생회복 소비 쿠폰 예산 13조2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6000억원 등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지원금 논의가 나올 때마다 국민의힘은 현금을 살포해 미래 투자를 포기하는 전형적인 ‘표풀리즘’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정권 초반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달콤한 말로 국민의 혼을 쏙 빼놓고 있다”며 “민주당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거의
- 박희영 기자
- 2025-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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