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Update. 2025.11.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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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는 정성호 장관의 언어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 이 말은 짧은 한 문장이지만, 지금 대한민국 법무 행정의 핵심 쟁점을 가장 압축적으로 드러냈다.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건넨 이 말은 결국 항소 포기로 이어졌다. 정 장관은 “지시한 적 없다”고 말했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는 이 한마디가 지시냐 조언이냐를 둘러싼 논쟁을 불렀지만, 발언의 본질은 언어가 아니라 권한과 책임의 문제다. 논리학에서 “A이면 B다”라는 명제는 전제의 방향성을 내포한다. 그러나 “A를 고려해 B를 판단하라”는 문장은 결론을 위임하는 형태다. 전자는 명령의 언어고, 후자는 판단의 언어다. 정 장관의 발언은 후자에 가깝다.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는 말은 결과를 지시하지 않고, 판단의 책임을 되돌려준 명제다. 이 차이는 작지만 결정적이다. 명령의 문법이 작동할 때 조직은 위로부터의 지시를 기다리고, 판단의 문법이 작동할 때 조직은 스스로의 책임을 자각한다. 정 장관의 말은 바로 그 구조적 전환을 시도한 셈이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형사소추를 임기 중 제한한다(헌법 제84조). 이는 대통령이 형사적 피의자로서 기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11-1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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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정성호 “대검에 신중한 판단만 요청”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1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게 제 원칙”이라며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중요 사건은 검찰을 통해 법무부 보고가 이뤄지는데, 선고 결과를 보고받았던 당시에는 국회 일정 등으로 인해 신경 쓰지 못했다”며 “최종적으로 대검이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땐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는 언급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8년을 선고했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설명은 항소를 언제 검토할지를 정한 대검 예규(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를 전제로 한 해석으로 풀이된다.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예규는 선고형이 구형의 2분의 1
- 김준혁 기자
- 2025-11-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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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정부와 발맞출 차기 검찰총장 하마평
[일요시사 취재1팀] = 이재명정부의 내각 구성이 거의 완료됐다. 구성이 완료된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계속 강조했던 ‘검찰개혁’에도 힘이 더 실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정성호 장관은 임명 이후 계속 개혁을 언급 중이다. 이로 인해 정 장관과 함께 발맞춰 개혁을 진행하면서 검찰을 이끌 차기 총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이 인선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인선 이후 계속 검찰개혁을 외쳤다. 이런 상황에 이정부의 첫 검찰총장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한 분산 정 장관은 지난 18일 임명안이 재가된 후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기소의 확실한 분리와 제도의 개혁으로 위법 부당한 검찰권 남용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과의 약속인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법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한
- 김철준 기자
- 2025-07-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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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법무 정성호·행안 윤호중⋯의원 입각 전 정부보다 3배 ↑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여당 5선 중진 의원을 내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정성호 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이, 행안부 장관엔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이 내정됐다”고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정 후보자에 대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사개특위) 위원장, 법제사법위원 등을 역임해 사법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정책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내실 있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에 대해선 “국민 행복이 민주주의 척도라는 신념을 가진 정책통”이라며 “보수적인 관료 체계를 가치 지향적이고 실용적 시스템으로 변화시키는 한편, 폭넓은 소통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내각 합류로 이재명정부 총리·장관 후보자 18명 중 현역 의원은 8명으로 늘었다. 이는 전체의 44% 비율로, 윤석열정부 1기 내각 당시 37명 가운데 현직 의원이 5명(13.5%)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3배가량이나 높은 수치다.
- 김준혁 기자
- 2025-06-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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