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Update. 2025.12.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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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정원 3% 의무고용 2년 연장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공공부문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연장법’(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으로 통과(지난 9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매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의무고용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이 올해 연말로 만료됨에 따라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조항 기한이 2023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률을 제고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적 차원에서 청년실업 정책을 보다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연장법’은 이 의원이 청년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지킨 총선 공약 이행 성과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청년 부채율과 실업률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이라도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근거가 유
- 차철우 기자
- 2021-12-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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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초대석 <일요초대석> 선거법 위반 누명 벗은 이용호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뚜렷한 정치 철학에서 비롯된 선명한 차기 행보.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그렇다. 이 의원은 민주당 복당 여부에 솔직한 심정을 드러내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는 본인만의 청사진을 그려냈다. 호남 유일의 무소속 국회의원인 그와 <일요시사>가 만났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접해보니 알았다. 검찰은 개혁 대상이다. 현역 국회의원조차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기소하는 판이다. 일반 서민들이 검찰에 잘못 엮이면 없는 죄도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고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2심에서 무죄가 내려진다 하더라도 무조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게 아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상고 여부를 살펴보게 된다. 검찰은 2018년 개혁 차원에서 스스로 위원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고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이다. 참 나쁜 관행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복당 여부는? ▲복당을 거부할 명분이 없지 않나. 지난 4월 민주당과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 당원자격
- 김정수 기자
- 2021-06-2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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