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Update. 2026.04.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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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원 “절차상 하자” 배현진 이어 김종혁 징계도 ‘제동’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법원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같은 당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처분에도 제동을 걸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20일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이 연달아 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장동혁 대표 체제의 정당성이 크게 흔들리는 것은 물론 지도부가 사실상 ‘사면초가’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자는 정당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의 노선을 비판했을 뿐”이라며 “채권자의 발언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징계 수위 또한 너무 무겁다”고 부연했다. 앞서 당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고, 이후 그가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자
- 박정원 기자
- 2026-03-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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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해 골프’ 홍준표에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수해 골프’ 논란의 중심에 섰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황정근)로부터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 26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징계위원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홍 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윤리위에 회부된 이후 6일 만에 급속도로 이뤄졌다. 이날 윤리위의 중징계 결정에 대해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본인이 사과하고 수해 복구에 참여했지만 행위 시기, 경위 및 사정을 비춰보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기 때문에 윤리규정 및 윤리규칙을 엄정히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홍 시장은 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지내는 등 주요 정치 지도자로서 엄격한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차기 대통령선거서도 유력 후보로서 국민은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그가 소속된 정당, 국민의힘에 대해 평가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홍 시장은 경북 예천을 찾아 수해 복구
- 박 일 기자
- 2023-07-2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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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막가는 홍준표의 기행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내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불편하게 생각하던 차에 하나 걸려들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결국, 홍 지사는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정치 행보에 관한 위험을 감지한 모양새다. 급하게 해명자료를 냈음에도 당내 기류가 심상치 않다. 괜찮을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골프를 쳤던 게 확인됐다. 지난 15일, 홍 시장은 오전 11시20분부터 1시간가량 대구 도학동 팔공 CC서 골프를 쳤다. 비가 많이 오자 1시간 만에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골프 친 시간은 호우주의보나 경보가 발표된 때는 아니었다. 다만 대구시 일부 공무원이 재난 대비 근무를 하고 있었고, 비 피해가 예상되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골프장에 간 게 잘못됐다는 지적이 국민의힘 지도부 안팎서 제기됐다. 고개 푹 쏟아지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홍 시장은 참지 않았다. 오히려 주말에 골프를 친 게 무슨 잘못이냐는 태도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주말 일정은 사생활”이라며 누구도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취지로 강경하게 자신의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 당시 비상 2단계 발령 상황이라 단체장은 담당 지역만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며 규정을 지켰다고도
- 차철우 기자
- 2023-07-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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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다시 돌아오는 꼰대 시대? 중징계 먹은 이준석 후폭풍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이 과거 꼰대 당으로 불리던 시절이 그리운 모양새다. 선거에서 이긴 당답지 않게 주도권 싸움에만 몰두한다. 대표를 몰아낸 꼰대들이 세력 싸움에서 우위를 가지기 편해졌지만 여론은 다소 싸늘하다.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국민의힘이 폭삭 망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낸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의혹은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측에서 제기했다. 가세연은 이 대표가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김철근 정무실장을 통해 7억원의 투자 각서를 써줬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폭로 제보자를 만나 성 상납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것. 이 같은 가세연 폭로에 대해 이 대표와 김 실장은 줄곧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당원권 정지 초유의 사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21일 이 대표를 성 상납이 아닌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에 올렸다. 지난달 22일에는 김 실장의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해 징계 절차도 개시했다. 이 대표에 대해선 한 차례 논의가 연기됐다. 즉시 당내에서는 이 대표를 향해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세력은 이 대표를
- 차철우 기자
- 2022-07-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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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상호 “이준석 중징계는 안철수 대표 만들기 목적”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에 대해 “결국 여권이 이 대표를 선거(대선·지선)에서 활용하고 버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서 “눈엣가시가 됐던 이 대표를 빌미삼아 ‘팽’하고 그후 전당대회서 안철수 의원을 (당 대표로)앉히려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왜 이 시점에서 (징계하는 것인지)정치적 의도를 읽어야 한다”며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안 의원이 단일화할 때부터 ‘안 의원이 정부 구성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당은 안 의원이 책임지게 해준다’ 등의 밀약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면 단일화에 기여한 안 의원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단일화해주고 자기 사람 한 명도 장관도 못 시켰다”며 “공동정부 참여가 아닌 당 쪽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즉각 당무 수행이 정지되며 윤핵권(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 대표는 전날(7일) 윤리위의
- 강주모 기자
- 2022-07-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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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개월 당원권 정지’ 이준석 “자진사퇴 없다” 항전 예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7일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중징계 결정이 떨어졌다. 성상납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김철근 정무실장은 ‘2년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집권여당 대표 및 정무실장의 동시 당원권 정지는 국민의힘 사상 첫 초유의 사태다. 이 대표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8일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 없다”며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면 징계 처분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징계 처분권은 당 대표에게 있다”며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항전을 예고했다. 이어 “(경찰)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6개월 당원권 중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데 대해서 윤리위의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 가처분이나 재심 신청 여부는 판단해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떨어진 이준석 체제는 붕괴 수순으로 접어들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질지, 조기 전당대회로 이어질 지에도 관심이 쏠
- 박 일 기자
- 2022-07-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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