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Update. 2026.01.0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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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5년 만에 ‘법정시한’ 사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2026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이로써 국회는 2020년 이후 5년 만에 헌법이 규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12월2일)을 준수하게 될 전망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수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정부가 제출한 728조원 규모의 총지출 원안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 대비 약 4조3000억원을 감액하되, 이 감액분을 필요한 사업에 증액하는 방식으로 재배정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전체 예산 규모는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정 건전성 우려 완화를 위해 총지출은 순증하지 않도록 했다”며 “심사 과정에서 세외수입을 증액하는 등 최종 통과안은 정부안보다 재정수지가 일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심을 모았던 쟁점
- 박정원 기자
- 2025-12-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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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르는 순방 예산 내리는 민생 예산 대해부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서민이 울고 있다. 전세 사기, 저출산, 고금리 시대를 피할 수 없지만, 그 눈물이 의미 없이 사라진다. 윤석열정부는 “민생 현장을 살피자”고 말하지만, 지갑서 나오는 돈은 다른 곳으로 들어간다. 사는 것은 결국 각자도생이라지만, 기본적으로 받았던 혜택마저 뺏기는 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민생 현장을 직접 살피라고 지시하며 “나부터 어려운 국민의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윤 대통령이 “용산의 비서실장부터 수석, 비서관, 그리고 행정관까지 모든 참모는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국민의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살아 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라”고 말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 김 수석은 오찬 소식을 알리면서 “지금 어려운 국민, 좌절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 당과 대통령실은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 한다. 이를 위해 당정 간 정책 소통을 더 긴밀히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같은 결의 말을 했다.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서 한 총리는 “각 부처는 민생안정을 위해 고물
- 김민주 기자
- 2023-10-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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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예결위, 604조4000억원 예산안 논의...'재난지원금·가상화폐' 공방 예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간사(오른쪽)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날 예결위장에서는 이종배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간사,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가 일시적으로 모여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날부터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시작한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 양일간 경제부처, 11~12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해 각각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여야는 '추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정부와 여야간에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또 가상화폐 과세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한편, 오는 15일 예산 소위 심사를 거쳐 29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 박성원 기자
- 2021-11-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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