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Update. 2026.04.0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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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양곡관리법’에 이어 ‘배추관리법’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은 쌀밥과 김치다. 그래서 정부는 그 원료인 쌀과 배추를 적정량 확보·관리해야 한다. 과잉생산이나 과소생산을 미리 예측하고 치밀한 수급 정책을 펴야 한다. 그리고 쌀과 배추 농사를 짓는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도 잘해야 한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던 “국내 쌀 수요 대비 과잉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과잉생산량을 모두 사들인다”는 내용이 골자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가 피해를 줄이고, 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취지다. 당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의결서 부결됨으로써 법안은 폐지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올해 초 다시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발의했고, 현재는 안건조정위 통과 후 농해수위 직회부 표결서 19명 중 12명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직회부는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법사위서 60일 동안 계류하면 소관 상임위원장은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이를 직접 상정하는 제도다. 정부여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1인당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09-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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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곡법’ 조수진, 농민 보호 질문에 ‘다이어트 답변’ 뭇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등 논란이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일, 농민들의 미래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이날 조 최고위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서 “여성분들은 다이어트를 위해 밥을 잘 먹지 않는데 다른 식품과 비교해 쌀이 오히려 칼로리가 낮다”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의 다소 뜬금없어 보이는 답변에 ‘농민 보호 방안’을 질문했던 진행자는 실소했다. 그는 “쌀과 관련해 민생119서 나온 건, 지금 남아도는 쌀 문제는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인 만큼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칼로리가 낮은 걸)적극적으로 알려나가야 한다든가, 국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이 과연 농업의 미래와 관련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조 최고위원의 이날 양곡관리법 관련 다이어트 발언은 여당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걸 갖고 대안 경쟁을 할 수 있겠느냐. 갈
- 차철우 기자
- 2023-04-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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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권자 10명 중 절반 이상 양곡법 거부권 ‘부정적’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유권자 10명 중 절반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55.2%는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37.1%, 잘 모름은 7.7%였다. 연령별로 반대 응답은 60대 이상(찬반 팽팽)을 제외하고 전 세대서 높게 나타났으며 40‧50대에선 60%를 상회했다. 지역별로는 TK(대구·경북)을 제외하고 전 지역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추진을 반대하는 응답이 높았다. 보수 진영의 강세지역인 PK(부산·울산·경남)마저도 절반이 반대했다. TK는 전 지역 중 유일하게 찬성 응답이 높았으며 중도층의 절반 이상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추진을 반대했다. 최
- 박 일 기자
- 2023-03-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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