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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논란

Update. 2025.10.18 10:21

사회 '하나 마나' 게임 셧다운제 폐지론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셧다운제도에 대한 분위기가 이전과 사뭇 다르다. 심야시간 청소년이 게임을 하지 못하게 만든 셧다운제는 이전부터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빈틈이 많은 셧다운제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자 폐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셧다운제도(이하 셧다운제)를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기존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하지 못하게 만든 제도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부모와 자녀가 게임 이용시간을 함께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6개 법 계류 비단 조 의원만 셧다운제 개정에 필요성을 느낀 게 아니다. 최근 한 달간 발의된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6개에 달한다.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강제적인 셧다운제가 현 상황과 맞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보면 ‘기존 셧다운제 전면폐지’ ‘선택적 셧다운제(부모선택제)’ ‘청소년 e스포츠 선수 셧다운제 제외’ 등 3가지로 나뉜다. 관련 법안들은 현재 각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권인숙 의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등은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 구동환 기자
- 2021-08-0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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