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마나' 게임 셧다운제 폐지론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8.02 13:05:15
  • 호수 1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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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말라면 꼭 더 했거늘…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셧다운제도에 대한 분위기가 이전과 사뭇 다르다. 심야시간 청소년이 게임을 하지 못하게 만든 셧다운제는 이전부터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빈틈이 많은 셧다운제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자 폐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셧다운제도(이하 셧다운제)를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기존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하지 못하게 만든 제도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부모와 자녀가 게임 이용시간을 함께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6개 법 계류

비단 조 의원만 셧다운제 개정에 필요성을 느낀 게 아니다. 최근 한 달간 발의된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6개에 달한다.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강제적인 셧다운제가 현 상황과 맞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보면 ‘기존 셧다운제 전면폐지’ ‘선택적 셧다운제(부모선택제)’ ‘청소년 e스포츠 선수 셧다운제 제외’ 등 3가지로 나뉜다.

관련 법안들은 현재 각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권인숙 의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등은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없애려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보호자 동의하에 16세 미만이 심야시간에 게임할 수 있도록 제안했고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16세 미만 프로게이머는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셧다운제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셧다운제 폐지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온라인(PC) 게임에만 국한되기 때문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0 게임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대 PC게임 이용률(58.8%)은 모바일게임 이용률(82.4%)보다 적은 수치로 나타났다.

셧다운제만으로 청소년의 게임시간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 청소년이 부모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게임하는 등 규제를 우회해서 사용한다는 점도 맹점으로 작용했다.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자 셧다운제를 추진해왔던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도 이전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셧다운제를 시행한 지)10년이 지나면서 환경이 변화하고 청소년 보호 제도도 합리적으로 운용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국회에서 많은 법안 발의가 있는 상태이므로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미성년자들의 게임 중독 현상은 심각한 문제였다. 특히 10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이 10.4%(67만7000명)로 연령대 중 가장 높았으며 고위험군 비율도 2.9%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게임 중독자들은 주로 온라인게임(41.3%)을 즐겼다. 연령이 낮을수록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이 게임이었고 유아동 69.4%, 청소년 54.0%가 온라인게임을 하기 위해 인터넷에 접속했다.

심야 청소년 게임 못하게?
PC보단 모바일…실효성 논란

결국 여가부는 청소년의 적절한 수면 시간 확보와 게임중독 방지 등을 이유로 셧다운제를 이듬해부터 정식 도입했다. 2014년 3월 박근혜정부가 셧다운제를 재검토하겠다고 언급했지만 변화는 없었다. 비슷한 시기 헌법재판소는 3년 전 네오위즈가 청구한 헌법소원을 기각시켰다.


재판관 7인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 규제가 과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2016년 12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친권자 요청이 있으면 게임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는 ‘부모선택제’를 정부 입법안으로 제출했지만 20대 국회서 강제적 셧다운제를 고수할 뿐 완화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7년 4월 여가부 역시 제도 완화 대신 강제적 셧다운제를 2019년까지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년 뒤에도 수면권 보장을 이유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유지했다. 법안 관련 부처인 여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바일, 콘솔게임 적용 논의를 2021년으로 미뤄놨다.

셧다운제에 대한 불만이 나왔지만 10년간 법안이 유지된 이유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봤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건강한 수면시간을 위한 확보 및 게임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다가 최근 셧다운제 폐지론의 불을 지핀 건 지난달 벌어진 마인크래프트 게임 사건이었다. 마인크래프트가 성인용 게임으로 바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용자들은 국민청원에 성토글를 게재했다. 12세 이상 연령가인 마인크래프트는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공간에서 타인과 소통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게임으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게임이다. 

마인크래프트에 로그인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개발사인 모장 계정으로 로그인(12세 이상)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콘솔 버전인 엑스박스 라이브 계정(19세 이상)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첫 번째 방법인 모장 계정에 문제가 생겨 엑스박스 라이브 계정으로 통합작업을 진행했다.

한국에만 있는 기이한 규제
부모 정보 가입해 규제 우회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같은 조치는 표면상 12세 연령가인 마인크래프트를 한국 미성년자들은 이용하지 말라는 의미나 마찬가지였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보기에 콘솔 계정인 엑스박스라이브에는 한국 전용 서버와 시스템을 구축할 정도로 한국이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한국에 있는 플레이어의 경우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모장 계정)을 구매하고 이용하려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한국에서는 성인만 마인크래프트 계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즉 ‘성인용 게임’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아이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알려진 마인크래프트는 선정적인 요소가 적고 코딩 교육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학부모 사이에서도 건전한 게임으로 알려졌다. 마인크래프트가 성인용 게임으로 전환되자 셧다운제 폐지 여론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한쪽에서는(셧다운제를) 청소년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벽이라고 옹호하고 있다”며 “하지만 셧다운제는 한국에만 있는 기이한 규제며, 실효성도 의문시된다. 2021년 한국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항상 뒷북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학창 시절에 게임을 하면서 학습한 부분이 있다”며 “영어 학습에 있어서 게임이 도움이 되기도 했다”고 거들었다. 이 대표는 “셧다운제가 10년 유지됐는데 청소년 여가활동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연구는 빈약하다”며 “게임 산업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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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