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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 게시물

Update. 2025.12.03 11:40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비방 목적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 방법

[Q] 누군가 저희 회사와 저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게시물을 회사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회사는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습니다. 회사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삭제를 요청하거나 게시물을 올린 게시판을 일시 중단시킬 수 없을까요? [A] 허위사실로 비방하거나 신용을 훼손하는 인터넷상 게시물은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매우 치명적입니다. 불법 게시물을 금지하는 법 규정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돼있습니다. 이 외에도 ▲「
- 김기윤 변호사
- 2021-04-0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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