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수위, ‘노소영과 유착 의혹’ 김시철 전 판사 고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2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사건 항소심 판사였던 김시철 사법연수원장(재판 당시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 부장판사)을 대법원 부조리신고센터에 고발했다. 환수위는 이날 “김 원장은 노소영 이혼소송과 관련해 직권남용 청탁판결 등 의혹이 짙다”며 고발장을 대법원 부조리신고센터에 제출했다. 환수위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김 원장은 해당 가사재판 당시 판사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직권을 남용해 군사정권의 비자금 조성 범죄를 비호하고 노소영 등 노태우 일가와 특별한 관계임에도 사건을 기피 또는 회피하지 않고 재판을 그대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사법부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명백한 법조비리이므로 대법원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김 원장 조사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환수위는 “김시철 판사의 석연치 않은 판결과 관련해 여러 언론에서도 김시철-노소영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고발장에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여러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 원장은 노 관장과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임에도 이런 특별관계를 숨긴 채 최태원-노소영 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