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Update. 2025.12.1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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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요대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민연금은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은 지나친 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역 의사 부족 문제에 대해선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설립해 의사를 군인처럼 복무시킬 수도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에 대한 유튜버 겸 방송인 김어준씨의 영향력 논란에 대해선 “인상 비평”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의대 증원 문제 최일선에 서 있고, 민주당의 검찰개혁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박 의원을 만나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몇 배로 불려서 노년에 연금으로 돌려준다”거나 “기금을 풀어서 연금을 지급한다”는 오해가 있다.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국민연금은 보험료·기금 운용 수익·국가의 재정 보조로 운용되는데, 국가 재정 보조가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모수개혁을 하면서 국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의 문구를 집어넣었다. “국민께서 연금을 못 받으실 일은 없도록 하자”는 게 이재명정부의 목표이자, 법의 정신이다
- 박형준 기자
- 2025-09-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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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특집 <연말특집 일요대담> ‘산으로 가는 당정을 말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거리의 변호사’로 통한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사무차장과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이 사회적 참사로 슬픔에 빠져 있을 때도 여의도 안팎을 뛰어다니며 약자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다. 이를 대변하듯 그의 옷깃에는 그동안의 행보와도 같은 배지들이 달려 있었다. 최근 원내 지도부에 합류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측근들이 앞다퉈 몸풀기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한 표적 수사의 종점은 까마득하다. 박 의원은 이 모든 상황이 기괴하다고 말한다. 2023년 한 해의 끝에서 <일요시사>와 만난 박 의원은 현 정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지난 9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임명됐다.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민주당은 의석수가 많은 것에 비해 기대에 못 미친다는 국민의 평가가 있는 만큼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건 모두 하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쥐고 있는 상임위에서는 핵심
- 박희영 기자
- 2023-12-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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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대적’ 민주당 신 인물론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변화·쇄신·혁신’. 지난 1일 이후 더불어민주당 당사 기자실은 저 세 단어로 꽉 차 있다. 의원들은 서로 경쟁하듯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대변인들은 구체적인 쇄신 방안을 논평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정권을 빼앗기고, 지방선거까지 ‘대패’하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이 엄습해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쇄신 방안은 계파별로 다르다. 각자 이익에 따라 방법이 갈린 탓이다. ‘친명(친 이재명)’ 쪽에서는 ‘친문(친 문재인)’ 진영이 기득권을 내려놔야만 진정한 쇄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친문’ 쪽에서는 지난 두 번의 선거를 이끌었던 ‘친명’ 진영이 빠져야만 변화가 시작된다고 믿고 있다. 입맛대로 양 계파는 입맛대로 전당대회를 이끌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본인의 공천을 보장받기 위해 ‘본인 진영의 쇄신안’을 관철시키려 한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런 행태에 “진력난다”고 지적했다. ‘쇄신’이 아니라 ‘보신’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에서다. 이들은 “이런 불순한 의도로 쇄신을 진행했다간, 2년 뒤 총선까지 진다”고 강도 높게 경고하고 나섰다. 이 같은 우려를 민주당 지도부
- 정인균 기자
- 2022-06-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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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민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에 최선 다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이 18일 “검찰은 윤석열 가족 보위부였던 과거의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 기자회견문’을 통해 “16일 밤 주가조작 혐의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구속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로써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 5명 전원이 구속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주가조작 선수 이씨에게 소개한 권 회장과 소개를 받고 김건희씨가 계좌를 맡겨 관리하게 한 선수 이씨가 모두 구속됐으니, 이제 남은 사람은 김건희씨뿐”이라며 “윤 후보 측은 김씨가 주식투자했다가 손해를 봤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주가조작하다 손해봤다고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회장은 2012년 11월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신주인수권 51만464주를 김씨에게 20%에도 미치지 않는 헐값에 넘겼다”며 “김씨는 이듬해 이 신주인수권을 한 사모펀드에 인수가격의 두 배 가까운 가격에 팔아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박
- 박 일 기자
- 2021-11-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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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투·직장 내 갑질 등 온라인 사실적시…명예훼손죄 해방?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온라인을 통한 성폭력 피해 미투나 직장 내 갑질 행위 등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고발이나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이 9일, 온라인상에서 사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도 타인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는 불법정보로 규정해 유통을 금지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온라인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행위,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미투, 노동자가 임금 체불이나 직장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행위, 소비자가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적시하는 행위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약자가 유일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조차 제약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박 의원이 이날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불법정보서 제외하고,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가
- 강주모 기자
- 2021-09-0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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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세 <사진으로 본 세상> “이게 맞는 건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당과 야당이 전면 대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공석인 상태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해서라도 ‘언론재갈법’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무산됐다. 본회의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행이 피곤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 글·사진=고성준 기자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1-08-3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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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담배갑서 비소 등 6종 발암물질 외 유해성분 볼 수 있을까?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흡연자들이 담배나 담배연기 등에서 나오는 배출물에 대한 상세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담배와 배출물의 성분을 측정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담배갑 포장지에 6가지의 발암성물질(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만을 표기하도록 돼있다. 또 담배 배출물(담배로부터 생성되거나 방출되는 연기 또는 증기를 포함한 일체의 물질)의 경우에도 ‘담배사업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2가지 성분(타르, 니코틴)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어 담배에 들어간 유해물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국민들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가족금연 및 담배규제법을 시행해 기업이 의무적으로 정부에 담배 성분자료를 제출해 이를 보건부 장관이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EU도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지침(2014/40/EU)를 통해 담배성분을 관할 당국에 보고하고, 관할당국이 이를 대중에
- 강주모 기자
- 2021-08-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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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주민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회의적인 입장”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용 사면’과 관련해 9일, 여권 내부서 회의론이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이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굳이 이 부회장이 지금 가석방 형태로 나와 경영에 복귀할 필요가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삼성전자의 경우 임직원들이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견실하게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이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이고 수출의 40%나 차지하다 보니 국민들이 삼성이 흔들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며 “하지만 꼭 이 부회장이 경영을 해야 삼성이 안 흔들리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 경제·경영계에서 불투명성으로 지적돼온 것이 법치주의 확립 부분”이라며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법이 집행되느냐가 한 나라에 법치주의가 확립됐는지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사면권 남용 등 이런 지점에서 법치주의 확립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런 이유로 우리 정부 들
- 박 일 기자
- 2021-08-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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