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Update. 2026.03.18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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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망 사용료 논란’ 독자 절반 이상 “지불할 필요 없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일요시사> 독자 중 절반 이상은 이른바 CP(콘텐츠 제공업체)와 ISP(인터넷서비스 제공자) ‘망 사용료’ 논란에 대해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시사>가 지난 12일부터 22일까지 열흘 동안 홈페이지 기사면 하단을 통해 조사한 설문조사 집계 결과에 따르면 ‘CP 업계 전반에 위축 우려로 지불할 필요 없다’가 55.5%(101명)를 기록했다. 반면 ‘형평성에 맞게 구글‧넷플릭스도 지불해야 한다’는 29.1%(53명), 잘 모르겠다(7.1%, 13명), 관심 없다(8.2%, 15명)로 각각 집계됐다. 앞서 2020년 국내에선 대형 콘텐츠 사업자들도 망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시행됐다. SKB‧KT 등 ISP들은 CP들이 국내 통신사 인터넷 망을 사용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으면서도 망에 대한 투자비용은 전적으로 통신사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CP들은 “이미 시청자들이 인터넷 사용료로 내고 있다”며 지불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는 ISP인 SK브로드밴드와의 소송전에서도 OCA(오픈커넥트) 자체
- 김해웅 기자
- 2022-10-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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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상in <일요시사TV> “유튜브 화질 이대로 괜찮나?” 저품질 우려되는 망 사용료 의무화법
[기사 전문] FHD(1920X1080)와 HD(1280X720), 여러분은 어떤 화면으로 영상을 보고 싶으신가요? 영상 콘텐츠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FHD라고 답하실 텐데요. 하지만 올해 9월 30일자로, 우리는 HD 화질밖에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망 사용료’ 때문입니다. 망 사용료란 쉽게 말해 ‘네트워크 망을 사용하는 데에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이는 단순히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망 접속료’와는 다른데요. ‘망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기존에 지불하던 망 접속료에 더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만큼 돈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뜻이죠. 당연히 전송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트래픽)이 많아질수록 지불해야 하는 돈도 커집니다. 이때 돈을 지불하는 쪽은 콘텐츠 제공자인 ‘CP’(구글,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왓챠, 넷플릭스, 디즈니코리아 등), 돈을 받는 쪽은 네트워크 망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KT, SKT, LGU+ 등)에 해당합니다. 현재 글로벌 CP와 국내 이동통신사가 망 사용료를 두고 격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전쟁에 참여한 CP는 바로 구글과 넷플릭스, 각각 국내 트래픽 발생량 1위와 2위에 달하는 이른바 ‘공룡’ 기업입니다.
- 강운지·김미나 기자
- 2022-10-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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