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유튜브 화질 이대로 괜찮나?” 저품질 우려되는 망 사용료 의무화법

[기사 전문]

FHD(1920X1080)와 HD(1280X720), 여러분은 어떤 화면으로 영상을 보고 싶으신가요?

영상 콘텐츠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FHD라고 답하실 텐데요.

하지만 올해 9월 30일자로, 우리는 HD 화질밖에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망 사용료’ 때문입니다.

망 사용료란 쉽게 말해 ‘네트워크 망을 사용하는 데에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이는 단순히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망 접속료’와는 다른데요.

‘망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기존에 지불하던 망 접속료에 더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만큼 돈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뜻이죠.

당연히 전송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트래픽)이 많아질수록 지불해야 하는 돈도 커집니다.

이때 돈을 지불하는 쪽은 콘텐츠 제공자인 ‘CP’(구글,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왓챠, 넷플릭스, 디즈니코리아 등), 돈을 받는 쪽은 네트워크 망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KT, SKT, LGU+ 등)에 해당합니다.

현재 글로벌 CP와 국내 이동통신사가 망 사용료를 두고 격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전쟁에 참여한 CP는 바로 구글과 넷플릭스, 각각 국내 트래픽 발생량 1위와 2위에 달하는 이른바 ‘공룡’ 기업입니다.

이야기의 서막은 2020년 4월 시작된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의 법적 분쟁으로, 넷플릭스가 SKB가 요구하는 망 사용료 지불을 거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갈등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에 대한 세계 최초의 소송이었기에, 전 세계 CP 및 이동통신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때 한국 국회가 나섰습니다.

망 사용료 의무화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2020년 말부터 현재까지 7번이나 발의되었습니다.

‘빅테크 기업의 횡포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은 것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전 세계 이동통신사들에게 일종의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당겨지는 꼴인데요.

마침 2021년 6월25일, 넷플릭스가 SKB와의 망 사용료 분쟁에서 1심 패소했습니다.

즉 ‘전 세계 CP들의 수난시대’가 열릴 조짐이 보이게 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CP인 구글이 참전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과연 망 사용료 의무화법이 정말로 통과된다면 CP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미 몇몇 CP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30일, 세계 최대 게임 방송 플랫폼 트위치가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인데요.


국내 통신사들의 망 사용료 요구와 입법이 가시화되면서 금전적 부담이 늘어날 것이 우려되자, 한국에 제공하던 FHD 화질을 HD까지 낮춰버린 것입니다.

이외에도 구글 유튜브는 현재 ‘인터넷 사용자 모두가 사용량에 상관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을 내세우며 망 사용료 법 반대 서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럽연합(EU)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시도했으나,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입안을 연기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망 사용료는 미국 CP를 불리하게 만들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일종의 경고를 표했습니다.

만약 이를 필두로 글로벌 공룡 CP들이 연이어 한국에 불이익을 주게 된다면, 국내 크리에이터 및 콘텐츠 이용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기업들은 망 사용료의 부담을 고스란히 사용자 및 소비자에게 돌리게 될 테니 말입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국민이 지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요금을 부과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K-콘텐츠는 전 세계의 인정을 받으며 급성장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K-창작자들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지금은 내실을 잡고 기반을 다져야 할 시기.

이때 특정한 소수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되려 황금알을 낳는 오리를 잡는 모양새가 아닐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총괄: 배승환
기획: 강운지
구성&편집: 김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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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