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02 03:32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초등 돌봄 공백 해소를 목표로 도입된 늘봄학교가 시행 2년 만에 방향을 틀었다. 전 학년 확대를 앞두고 운영 대상이 축소되면서 맞벌이 부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아이를 맡아줄 학원을 찾아 전전하는 학부모는 속이 탄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전후와 방과후, 방학 기간까지 학교가 돌봄과 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다. 오전 시간대부터 방과 후까지 학생을 학교 안에서 보호하고, 놀이·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함께 돌본다’는 의미에서 ‘늘봄’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봄학교는 기존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를 통합·확장한 형태다. 기존 돌봄교실은 맞벌이 가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고, 학교별 수용 인원이 제한돼 대기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늘봄학교는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희망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늘봄학교는 저출생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온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됐다. 맞벌이 가구 비중이 꾸준히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정부가 서울시와 함께 시범 운영해 온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본사업으로 잇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해당 정책은 시행 1년 만에 사실상 종료 수순에 들어갔다. 맞벌이 가구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겠다며 도입을 시도했지만, 운영 구조의 한계를 넘지 못한 모양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저출생과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가정 내 아이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부담이 출산과 양육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이 바탕이 됐다. 강남 이모님 서울시 제안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합법적으로 도입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특히 홍콩과 싱가포르는 이미 외국인 가사 인력을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본보기가 됐다. 당시 정부와 서울시는 ‘월 100만원대 가사관리사’라고 언급하며 기대감을 키웠다. 시범사업은 2024년 9월부터 시작됐다.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100명이 비숙련 취업비자(E-9)를 받아 입국해 가정 내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들은 필리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