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Update. 2026.01.0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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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강릉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자, 1심서 패소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제조물 책임법상 피해자가 차량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전문 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과학적으로 증명해 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급발진이 인정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서 이도현군(당시 12세)이 사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역시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서 유가족이 패소했다. 13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유가족 측이 KGM(구 쌍용자동차)을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차량의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보고 제조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유족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이 군의 할머니)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은 것으로 보인다”며 “전자제어장치(ECU)의 결함으로 잘못된 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가속페달 기록까지 오류를 일으킬 수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는 ‘ECU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는 유가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사고에 대해서 매
- 김준혁 기자
- 2025-05-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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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또? 수원서 역주행 사고 3명 부상…70대 운전자 ‘급발진’ 주장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서 역주행하는 과정서 인도의 시민들을 덮쳐 16명의 사상자를 냈던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8일 만에 수원서 역주행 사고가 발생했다. 9일 경찰 및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3분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도로서 7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볼보 승용차가 역주행하면서 3명이 다쳤다. A씨는 화서사거리 방향 3차선 도로서 1차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서 맞은편서 신호 대기 중이던 경차를 들이받아 차 안에 타고 있던 운전자 및 동승자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차와의 추돌 이후 볼보 차량은 멈추지 않고 계속 역주행해 승용차 4대를 더 추돌한 뒤에서야 멈춰섰다. 역주행 사고를 낸 A씨는 경찰에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 및 주변의 CCTV 등을 확보해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라며 “A씨는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청역 인근의 세종대로 18길에서 역주행 사고를 냈던 차량 운전자 B씨(68)는 마약이나 음주 상태가 아닌 정상 컨디션인 상황이었던 것으로
- 김해웅 기자
- 2024-07-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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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시청역 참사’ 엇갈린 전문가 판단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시청역 7번 출구 앞 교차로서 16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사고 이후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급발진이 아니라는 정황만 계속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도 급발진일 확률은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급발진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 A씨는 처벌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늦은 밤 시청역 교차로서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말 급발진이 맞는지 의문이 들고 있다. 해당 사고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도 갈리고 있는 상황에 경찰의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der) 분석 결과는 1~2개월 뒤에 나온다. 죽음의 역주행 지난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7번 출구 인근 교차로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 보행자들을 덮쳐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현장서 가해 차량 운전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27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을 빠져나온 제네시스 G80 차량이
- 김철준 기자
- 2024-07-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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