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11.09 15:17
[일요시사 취재1팀] 박희영 기자·김성민 기자 = 콜센터 사업을 하던 A씨는 2019년 메리츠금융지주와 수의계약으로 TM(텔레마케팅) 양수도계약을 맺었다. 10년 영업권을 보장해 준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은 A씨는 83억원을 들여 전국 콜센터 망을 설치했다. 하지만 3년도 지나지 않아 메리츠는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메리츠는 “계약서상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7년으로 올라간다. 당시 메리츠금융지주 산하 자회사였던 메리츠금융서비스(이하 MFS)는 메리츠화재의 보험상품 판매를 총괄하는 TM(텔레마케팅) 영업을 전담하고 있었다. 자체적인 수익 구조를 내지 못해 영업 적자가 누적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메리츠금융지주는 MFS 매각 및 구조 개편을 추진했다. 털어내기 소규모 TM 사업을 운영하던 A씨에게 매각 제안이 전달된 건 2017년 4월 경이다. A씨는 “메리츠화재 콜센터 영업권을 줄 테니 전국 콜센터 망을 구축해 자격을 갖추고 있으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시설관리를 임차할 ㈜엠티에이씨(이하 MTAC)를 설립해 서울, 대전, 광주 등 전국 7곳에 부동산 임대를 체결해 공간을 마련했다. 이후 영업을 전담할 설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정부가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지식산업센터 등 비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약 요건을 손질하고 나섰다. 명분은 ‘묻지마 계약 해지’와 기획 소송 차단이다. 그러나 수분양자들 사이에서는 분양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확인돼도 계약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기준 명확화’가 실제로는 수분양자 해약권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분양 사업자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때 수분양자가 분양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하는 데 있다. 대법원 인정 국토부 변경 현행 제도에서는 분양 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이를 근거로 계약 해약을 요구할 수 있다. 분양 계약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해약 사유로 포함돼있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는 현행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보고 있다.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의 사유가 분양계약의 본질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계약 해약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법령 적용에
[Q] 임대차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면 되나요? [A] 주택임대차에 있어 묵시적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은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종료에 따른 해지통지를 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통지서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거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장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했는지를 증명해준다는 점 때문에 내용증명이라고 불립니다. 우체국서 그 등본을 3년간 보관하고, 이 기간 동안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4조).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에는 ①임대차계약 사실 ②계약해지의 통지 ③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등의 내용이 들어가도록 작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한 내용증명서 2장을 복사해 원본과 함께 가져가면 우체국에서는 원본을 수신인에게 보내고 등본 2통을 만들어서 1통은 발신인에게 돌려주고, 1통은 우체국서 3년간 보관하게 됩니다.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등본을 분실한 경우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우체국에 청구해 내용증명의 재증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