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초등학교 신설 기준을 두고 다양한 곳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1년부터 개정된 해당 법규에 따르면 최소 4000세대가 있어야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4000세대의 문턱을 낮출 수는 없을까. 제주, 청주, 화성 등 다양한 곳에서 초등학교 신설 기준을 맞추지 못해 설립이 무산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는 이유로 2011년 학교 설립 기준을 최소 2000세대서 4000세대로 높였다. 학교 신설을 두고 이를 억제하려는 교육부와 요구하는 지역사회 사이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해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서 현재의 학교시설이 적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고 실정에 맞춰 학교를 신설하라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교육계가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다. 학교 신설 요구에도… 지난 9월 청주 중앙초의 잇따른 증축공사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교육 당국의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빚어지고 있는 과대·과밀 해소를 위해 증축공사를 벌이고 있다”며 ‘학군 조정’과 ‘학교 신설’을 요구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다가 ‘살인’에 관심을 가진 A씨(여)는 외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A씨는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혼자 자살하는 게 억울하다”며 할머니를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따라가봤다. 자신을 돌보러 온 외할머니를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경기도 군포서 발생했다. 외할머니를 무참히 살해한 손녀 A씨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손녀가 범행 당시 “조현성 성격장애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등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모는? A씨는 지난해 3월 대학교에 입학했다. 1학기를 마친 A씨는 2학기를 수료하지 않고 자퇴했다. 재학 시절 성희롱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A씨는 취업 준비의 어려움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이후 살인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300만원 모병제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선거 때면 거론되다 번번이 무산됐던 ‘모병제’.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이 카드를 꺼내들었다. 내년 총선 공약으로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21대 총선 국방 및 청년 공약 중 하나로 현재 징병제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월급 약 300만원을 주는 직업군인 형태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철 작품? 내년 총선이 세대 간 대결 양상이 되리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민주당으로선 그간 취약했던 20대 남성 유권자를 잡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여당은 물론 정부서도 인구 감소와 병력 약화라는 다가올 현실에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을 강구해왔다. 친문 핵심인 양정철 원장이 있는 민주연구원(민주당 싱크탱크)은 정예강군 제도로의 단계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연구작업을 수행해왔다. 이미 국민인식 조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여자 문제로 다툼을 벌인 두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지난 11일 특수상해 혐의로 A(45)씨를, 폭행치상 혐의로 B(39)씨를 각각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20분경 충주시 용산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벅지 등을 다친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B씨도 A씨를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도 얼굴 등을 다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에 출석해 “여자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층견소음’으로 인해 이웃과 다툼을 벌인 50대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13일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주먹질을 한 혐의(특수폭행·혐의)로 A(55)씨와 B(44)씨를 입건해 조사했다. A씨는 이날 0시20분경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복도서 흉기를 가지고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응한 B씨는 A씨의 뺨 등을 때린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서 “개 짖는 소리가 심하다”며 반려견을 키우는 옆집 주민과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서 아래 층 주민 B씨가 싸움을 중재하려다가 A씨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현직경찰관이 동료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다른 경찰관에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동료와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A순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A순경은 동료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다른 경찰관에게 보여주는 등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해당 경찰서에서 떠도는 풍문을 조사하던 중 신빙성 있는 여러 진술을 확보하고 A순경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A순경은 경찰 조사 과정서 영상 촬영 등 혐의 일부에 대해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가 경찰 수사 직전에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동네 후배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40)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4분경 부천시 소사구 한 아파트서 B(36)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파트에 이들과 함께 있던 C(40)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출석해 “B씨가 나이가 어린데 친구인 C씨에게 반말하고 건방지게 행동해 홧김에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전날 오전 11시경 B씨의 자택인 해당 아파트서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인터넷을 통해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팔겠다고 속여 100여명으로부터 2억여원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9)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인천 시내 자신의 집에서 새 가전제품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팔겠다는 글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B씨 등 107명으로부터 2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돈을 받아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쓰고 다른 구매자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으로 제품을 사서 보내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제품을 빨리 보내 달라고 재촉하는 주문자에게는 자신의 남편이 군인이라며 군인 가족 출입증과 주민등록증까지 사진을 찍어 보내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 출석해 “거래 대금 일부를 생활비로 쓰다 보니 나중에 감당할 수 없게 됐다”고 진술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남의 논에 벼를 몰래 수확해 간 60대 농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1일 경북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A(67)씨 소유 논 1650㎡서 벼 2827㎏을 함부로 거둬들여 판 B(66)씨를 농산물 절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벼는 A씨가 가족 식량으로 남겨 둔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5일 오후 2시경 벼가 통째로 사라졌다는 A씨 신고에 따라 주변 CCTV 영상서 농로 쪽으로 농기계 콤바인을 달고 이동한 차를 찾아 수배했다. 이어 인근 주민 진술, 농기계 수리센터 조사 등으로 위탁 영농업자 C(38)씨가 A씨 논에서 벼를 베어 탈곡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C씨는 B씨를 논 주인이라며 “논 주인이 보는 앞에서 위탁받은 벼를 수확했다”고 진술했다. 범행을 부인한 B씨는 경찰이 벼 건조장서 확보한 수매 정산서를 내보이자 “우리 논인 것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논과 A씨 논은 멀리 떨어져 B씨 해명에 설득력이 없다”며 “더구나 A씨는 B씨 논에서 벼를 수확해 가면서 자기 논에 벼도 거둬들여 함께 팔았다&r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단속 중인 경찰관을 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지난 1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8일 오후 10시30분경 당진시 읍내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 B씨를 오토바이로 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단속을 위해 오토바이 진행을 막는 경찰을 향해 돌진한 뒤 그대로 넘어져 발목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15% 상태였다. 사고로 경미한 상처를 입은 B씨는 11일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20대 여성을 때린 6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6일 ‘횡단보도를 늦게 건넌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택시 운전기사 A(66)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2시경 광주 남구 봉선동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서 B(25·여)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적을 울리고 차에서 내린 뒤 B씨를 따라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우회전을 하려 했다. B씨가 휴대전화를 보며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자 화가 나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술에 취해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9대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8일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55분경 부산진구의 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9대의 사이드미러를 손과 발로 충격해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도주 예상 경로를 집중 수색해 A씨를 발견,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출석해 “도로에 차가 주차된 것이 기분 나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복귀하려 하자 자신의 집에서 난동을 부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8일 흉기 난동을 부린 혐의(공용물건손상)로 A(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40분경 청주시 상당구 본인 자택서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해 복귀하려 하자 A씨는 집에서 흉기와 성경책을 들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A씨가 난동을 부리자 경찰은 테이저건을 쏴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술을 먹고 차를 몰다 전봇대를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전봇대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9)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경 광주 서구 쌍촌동 한 도로서 음주운전을 하다 자신의 승용차로 전봇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전력공급 중단 등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4%(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상태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총리였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문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사건을 덮었다는 주장도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재판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계엄령 검토 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국 관련 대비 계획 임 소장은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를 통해 지난해 7월6일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인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수행 방안’의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 소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해 새 문건에는 기존 문건서 삭제됐던 내용이 들어 있다며 크게 3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황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시절 NSC 의장이었는데 NSC를
[일요시사 취재팀] 장지선 기자 = 서울 광진구 자양동 ‘스타시티몰’에 입점해 있는 한 술집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용도변경과 소방완비증명 등에 관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광진구청과 광진소방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일요시사>가 속사정을 들여다봤다. 서울 광진구의 건대입구역은 대학가 최고 상권으로 손꼽힌다.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이 지나가고 건국대학교(이하 건국대)가 지척에 있어 젊은 층으로 붐비기 때문이다. 서울 서부권 대학가 상권의 최강자로 신촌을 꼽는다면, 동부권에서는 건대입구역이 단연 상위권이다. 건대입구역 유동인구↑ 건대입구역의 전신은 지하철 2호선 화양역이다. 건국대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1985년 지금의 역명으로 바뀌었다. 1996년 7호선이 건대입구역을 지나자 상권은 더욱 확장됐다. 상권의 발달과 함께 유동인구 역시 늘어났다. 수익형부동산 연구개발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SK텔레콤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지오비전 통계를 통해 건대입구역 기준으로 반경 600m 내 상권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기준 건대입구역 하루 평균 유동인구는 24만명 이상으로 추정됐다. 조현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최근 부산서 소파를 중고 거래로 판매하려던 여성이 집에서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직거래를 위해 집을 방문한 남성이었다. 남성은 거래 도중 여성으로부터 무시를 당하자 화가 나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과연 우발적인 범행이었을까?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1인 가구가 300만에 육박했다. 1인가구 여성 57%는 범죄 발생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여성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서 여성 관련 범죄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 물건 본다더니… 지난달 21일 부산 진구에 있는 부전동서 중고 거래를 하다가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의 한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중반 여성 A씨는 이사 준비로 인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소파를 팔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 글을 본 20대 남성 B씨는 “구매하기 전 쇼파의 상태를 확인하겠다”며 A씨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B씨는 소파 가격을 흥정했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A씨의 무시하는 듯한 행동과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다. A씨가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김포 시민들의 염원이었던 지하철이 개통됐다. 김포 도시철도 개통으로 인해 김포는 지하철 시대가 도래했지만, 막상 버스 회사들은 우울한 분위기다. 버스를 이용하던 승객이 지하철로 옮기면서 김포시와 버스회사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포 도시철도(김포 골드라인)가 지난 9월28일 첫 운행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김포에 지하철 시대가 열렸다. 사업비 1조5086억원을 투입한 김포 도시철도는 김포한강신도시서 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까지 23.67㎞ 구간(정거장 10곳)을 오가는 완전 무인운전 열차다. 23편성 46량으로 운행하며 최고 운행속도는 시속 80㎞, 정차 시간을 포함한 평균 속도는 시속 45.2㎞다. 잡음 김포 철도가 개통하기 전까지 잡음이 일었다. 지난해 11월28일 개통 예정이었지만, 레미콘 수급 차질 등의 문제로 토목공사가 지연됐다. 이후 지난 7월27일에도 개통을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못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7월5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3일 김포 골드라인의 차량 진동, 안전성 검증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을 촉구하는 문서를 전달해 철도개통을 불가피하게 연기할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술병과 여스타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정부가 음주 미화 방지 차원서 술병에 인기 연예인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술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소년에 영향” 현재 주류 광고 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임산부나 미성년자를 광고에 등장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음주 미화와 관련해선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정도로 명시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담뱃갑에는 흡연 경고 그림으로 암 사진을 붙이는 등 금연정책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2019년 기준 국가금연사업은 약 1388억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지만 음주 폐해 예방관리 사업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며 흉기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을 찾아가 다시 만나 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흉기를 들고 죽어 버리겠다고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흉기를 빼앗아 집 밖으로 달아난 B씨를 따라 나와 뒤를 쫓다가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체포 당시 옷을 벗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