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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Update. 2025.08.21 14:03

정치 [광역단체장 릴레이 인터뷰] 김태흠 충남도지사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최근 선거에서 민심의 바로미터 지역은 충청이었다. 지방선거 국면 초반만 해도, 충남은 경합지역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충청도 거의 모든 지역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충청 12년 아성을 무너뜨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세웠던 충청의 아들이라는 카드가 제대로 먹혀든 덕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충청도와 인연이 깊다. 특히 충남도에서는 각별한 삶을 살았다. 충남도 태생인 김 지사는 김종필 전 총리를 돕는 청년 조직을 만들며 정계에 발을 들였다. 김 지사의 고향 사랑은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후 충남도청에서 정무부지사로 일했고, 충남에서만 3번의 국회의원을 지냈다. 오직 같은 지역구(충남 보령서천군)에서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정도로 애향심이 깊다. 탄탄한 행정, 입법 경험을 토대로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약한 바 있다. 정권교체의 바람과 함께 김 지사가 다시 충남 행정가로 돌아왔다. 윤심을 업은 김 지사가 충남의 부흥을 이끌 수 있을까? <일요시사>는 김 지사에게 충남 청사진, 윤석열정부와의 협치, 각오 등을 물었다. 다음은 김 지
- 차철우 기자
- 2022-07-05 08:52
정치일반 정치보복수사 TF 김회재 간사 “MB 정치보복 시즌2”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검사장 출신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시을)이 윤석열정권의 ‘정치보복수사’ 대응 선봉장으로 나선다. 민주당 ‘정치보복 수사 대책위원회(TF)’는 4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문재인정권을 겨냥한 보복 수사 대응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이 부위원장으로 합류했으며, 김 의원이 위원 겸 간사를 맡았다. 1995년 검사 생활을 시작한 박균택 부위원장은 2017년 5월 문정부 출범과 함께 검찰의 4대 요직 중 하나인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돼 검찰개혁 실무를 책임졌던 인물로 검찰 내에서 ‘원칙과 소신의 아이콘’으로 불렸다. 위원으로는 김영배·김의겸 의원 등 문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과 김회재·임호선·최기상 의원이 포함됐다. 김회재 의원은 의정부지검장, 임호선 의원은 경찰청 차장, 최기상 의원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지낸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 첫 공개 회의 모두발언에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를 통한 메시지는 결국 ‘정치보복’과 ‘정치검찰’ ‘검찰 공화국’”이라며 “윤 대통령은 윤석열 사단을 주요 요직에 전면 배치하고, 반대 세
- 이민영 기자
- 2022-07-04 16:29
정치일반 우범기 전주시장 “공무원이 움직여야 도시 발전”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우범기 전주시장이 4일, 취임 후 첫 간부회의에서 “공무원이 움직여야 도시가 발전한다”면서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우 시장은 이날 시청 4층 회의실에서 15개 실·국장과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포함한 5개 출연 기관장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선8기 첫 간부회의에서 “공무원이 최고의 전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시장은 “제도적·현실적 문제 때문에 켜켜이 묵혀왔던 사안과 규제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듣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고도 제한이나 층수 제한 등 규제 해제 대상 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 이날 간부회의에서는 민선 8기 핵심사업에 대한 실행 계획 마련과 실국별 당면 현안에 대한 보고사항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지방연구원법이 개정되면서 법적으로 설립이 가능해진 시정연구원에 관한 사항과 만성지구 행정민원실 설치에 대한 검토 보고도 진행됐다. 시는 제반 절차를 거쳐 올 12월 개원을 목표로 시정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만성지구 행정민원실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간부회의에서는 민선 8기 핵심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됐으며, 시는 새
- 이민영 기자
- 2022-07-04 16:17
정치 민주당 분당설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외부와의 싸움이 끝나면 내부에서 갈등이 다시 시작된다. 국민의힘과의 싸움이 끝난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싸움이 한창이다. 각 계파는 이익 챙기기에 사활을 걸고 있고, 서로 타협 없는 싸움을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이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당대회가 약 두 달 남았다. 민주당 혁신형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오는 8월28일 치르겠다고 확정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대표 1명과 수석최고위원 1명, 최고위원 4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에 있었던 임시 전당대회 이후 약 1년 만에 치르는 대규모 선거다. 패배 딛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비명(비 이재명)’과 ‘친명(친 이재명)’ 간의 수싸움이 치열하다. 어떤 후보를 내세울지 각 진영은 고심하고 있고, 계파의 주류 의원들은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물밑 접촉을 하며 세력 넓히기에 나서고 있다. <일요시사>가 취재 도중 만난 민주당 측 인사는 “그동안 전당대회 중 가장 치열한 선거가 될 것 같다. 계파 간 갈등이 전례 없는 수준 때문이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그가 말했다시피
- 정인균 기자
- 2022-07-04 15:33
정치일반 쌍발통 정치로 ‘여당의 힘’ 선보인 정운천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던 군산공항의 ‘군산~제주 노선’ 감축 계획이 4일, 기존의 노선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정 의원이 노선 감축에 대해 적극 건의해왔는데 국토교통부가 ‘군산~제주 노선’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의 일 4회 유지로 결정됐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하루 4회씩 운항하던 군산공항의 ‘군산~제주 노선’을 오는 오는 15일부터 하루 2회 운항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국토부 계획대로라면 전북도민들은 항공편이 부족해 가까운 군산공항을 놔두고 광주공항이나 청주공항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정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전북도민들의 염원과 우려를 전하며 ‘군산~제주 노선’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적극 건의했다. 이에 정 의원의 건의를 수용한 원 장관은 노선 감축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 노선을 유지키로 했다. 전북의 유일한 공항인 군산공항은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해 항공편이 전면 중단됐다가 10월 하루 4회 운항하는 것으로 재개됐다. 이후 2021년에는 코로나 이전 92% 수준(2444편, 28만319명)을 회복했고, 올해 지난달 20일
- 이민영 기자
- 2022-07-04 15:07
정치 ‘집단지도체제’ 당권 노리는 이재명의 큰 그림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타협은 양쪽이 서로 양보할 때 이뤄진다. 서로에게 물러서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기 마련이다. 중립지대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양 계파에 서로 양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친명계가 반응했다. 비명계가 주장하고 있는 ‘집단지도체제’에 유화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여기에도 숨은 노림수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이 ‘이재명 성토대회’로 끝났다. 현장 취재진들에 따르면, 다수의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은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재명 의원을 찾아가 ‘전당대회 출마 포기’를 직접 제안했다. 이 의원이 전대에 참여하지 않아야 당이 통합할 수 있다는 명분 아래서다. ‘명’때린 워크숍 풍경 민주당은 지난달 23일부터 24일까지 충남 예산군 덕산 리솜리조트에서 대규모 워크숍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한 15명이 빠진 155명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민주당 의원 간의 연속 토론으로 대부분 채워졌다. 토론의 주제는 쇄신과 혁신, 당내 현안 등 매우 다양했다. 그중에서도 핵심 화두는 내달 28로 예정돼있는 전대 룰 개
- 정인균 기자
- 2022-07-04 11:37
정치 일파만파 ‘경란’ 대해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경찰이 ‘검찰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로 사정기관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은 법무부 검찰국의 셀프 인사로 줄 세우기 카르텔 형성을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를 의식한 문재인정부는 법무부 간부급 검사들을 비검사로 바꿔왔다. 경찰은 김창룡 경찰청장 사퇴 카드까지 꺼냈으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경찰이 검찰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다수 현직 경찰과 시민사회는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줄이는 것에 동의하지만 경찰국 신설은 위헌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정부의 개가 될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야권에서는 군사독재 시절 존재한 ‘치안본부’의 부활이자 경찰의 정치 예속화라고 지적한다. 행정안전부 자문위 권고 이외에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경찰국, 위헌 논란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는 지난달 21일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 신설 등 장관에 의한 경찰 직접 통제로 이어질 수 있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경찰 수사권 확대로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경찰 내부 불만은 고조됐다. 고위직을 비롯해 일선 경
- 오혁진 기자
- 2022-07-04 10:54
정치 ‘합종연횡’ 반 이준석 연대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최근 국민의힘은 선거를 이긴 당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다. 소문, 익명 인터뷰의 배후로 서로를 의심하며 갈등이 수면으로 떠오르며 매일 싸우는 탓이다. 이를 중재하려는 인물도 보이지 않는다. 반복되는 싸움의 연속이다. 입에서 시작된 싸움은 조직 간 싸움으로 깊어져 내홍만 더 커져 가는 양상이다. 혼란이 가중된 상황에서 주도권은 누가 잡게 될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윤석열 핵심 측근 관계자), 안철수 의원과 연일 갈등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의 말 한마디에 모두 달려들어 반기를 드는 수준이다. 초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진화를 시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윤핵관, 안철수 의원과 1일 1로 으르렁대고 있다. 동시 출범 세 다지기 서로에게 수위 높은 발언을 퍼붓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활이다. 갈등을 겪고 있는 인물들은 공통적으로는 모두 친윤(친 윤석열) 세력임을 표방하지만 속으로는 당내 주도권 잡기가 목적이다.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주도권을 서로 잡겠다고 나서는 이유는 바로 2년 뒤 있을 22대 총선 때문이다. 국민의힘에는 차기 대권 잠룡들이 여럿 있다. 결국 윤심(윤석열 대통령 마음)
- 차철우 기자
- 2022-07-04 10:38
정치 세 번의 검찰 인사 전격 해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40여일 만에 검찰 인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인사는 검찰총장 인선 전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검수완박 이후 조직을 어느 정도 추스른 검찰은 이제 본격적인 사정 작업에 돌입할 태세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검찰은 수도 없는 부침을 겪었다. 초기에는 적폐 청산의 칼로 활용됐고 중기~말기에 이르러서는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됐다. 화룡점정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처리였다. 정권교체 부활 조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하려다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의 전격 사퇴로 한발 물러선 경험이 있다. 그 뒤로 잠잠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했다. 그 결과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옷을 벗었다. 전국의 고검장이 사의를 표하는 초유의 사태가 불거졌다. 검사들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해 사직서를 던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검찰의 권한은 축소되다 못해 쪼그라드는 수준에 이르렀다. 문정부나 민주당 이재
- 장지선 기자
- 2022-07-04 09:15
정치일반 “전라도 수도로!” 우범기 전주시장 취임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강한 경제로 전주가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서울, 뉴욕, 런던, 북경, 도쿄보다 더 잘 사는 땅으로 만듭시다.” 우범기 제40대 전주시장 취임식은 지난 1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시민과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진행됐다. 우 시장은 이날 취임 선서 후 취임사에서 “천년 역사를 가진 우리 전주는 후백제의 왕도이자, 500년 조선왕조의 뿌리였다”며 “이제는 강한 경제가 이끄는 대변혁을 통해 전주가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우뚝 설 때”라고 변화의 시작을 알렸다. 특히 “미래산업이 꽃피는 전주, 청년을 지키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전주, 문화유산이 강한 경제의 자산으로 탈바꿈하는 전주 이것이 제가 그리는 ‘천년 미래를 여는 전주의 큰 꿈’”이라며 “호남을 호령하던 전주의 1000년 위상을 회복하고 전주가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 시장은 “우리 전주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도시로 발길 닿는 곳마다 다양한 역사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다”며 “지금은 문화산업 시대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써 전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체육, 관광, 종교,
- 이민영 기자
- 2022-07-02 09:04
정치일반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김관영 전북도지사 취임식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민선 8기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비전을 제시하며 지난 1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제36대 전라북도지사 취임식을 가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첫 일정으로 조봉업 행정부지사, 김종훈 정무부지사와 도청 실국장 등과 함께 오전 8시 전주시 교동 소재 군경묘지에 참배했다. 이후 민생현장을 찾아 도 경제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하나로마트 전주점을 방문했으며, 주요 농수산물 가격 및 수급 동향을 청취했다. 이어 사무인계인수서 및 취임선서문 서명, 정무부지사 등에 대한 임용장 수여, 실국장 간부 신고 등을 마치고, 기자실에서 민선 8기의 새로운 도정 비전과 5대 목표 등을 설명하며 도정 운영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취임사에서 “도민의 변화와 열망의 염원을 담은 위대한 선택으로 새로운 전북을 향한 위대한 여정이 시작될 수 있었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방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도전과 특단의 노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을 향해 전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북에서 시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민선 8기 도정 운영 방향(
- 이민영 기자
- 2022-07-02 09:00
정치 심상정, 화물노동자 위한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일, 화물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및 도로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를 안착시키고 확대하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안전운임제는 일몰제로 올해 말 종료 예정으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종의 품목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안전운임제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화물노동자들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왔다. 한국교통연구원 연구 결과 안전운임제로 인해 과적·과속 운행 및 화물업계의 복잡한 다단계 구조를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다. 심 의원은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거나 또다시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보다 안정적 제도로 상시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제도의 형평성 있는 시행을 위해 모든 화물노동자들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전면적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전운임제 상시화 및 적용 품목 9종으로 확대 안전운임위 사무국 신설로 실질적 운영 인프라 지원 위반 시 제3자 신고 허용, 관할관청 조치 강화 등 이어 “우선 특수고용자의 권리 확대를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운송 부문 특수근로자를 정의하고 있는 만큼
- 강주모 기자
- 2022-07-01 11:09
정치 이재명 당권 도전? 찬성 42.6% 반대 48.6%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권 도전에 대해 국내 유권자들의 절반 가까이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일 발표한 6월 5째 주 42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의원의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대표 도전 여부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48.6%는 ‘도전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도전해야 한다’는 42.6%, 잘 모름은 8.8%.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두고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의 조사 결과가 다른 판단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월북 조작이라는 윤석열정부 의견에 동의’ 44.7%, ‘자진 월북이라는 문재인정부 의견에 동의’ 42.2%, 잘 모름은 13.1%로 집계됐다. 성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처분을 묻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인 53.8%가 찬성, 25.6%가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 17.7%는 반대, 2.9%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기존 주 52시간 근무제를 월 단위로 개편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선
- 강주모 기자
- 2022-07-01 09:23
정치일반 “굿바이 민선 6‧7기” 김승수 전주시장 퇴임식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민선 6·7기 전주시정을 이끌어왔던 김승수 시장이 30일, 공식 퇴임식을 가졌다. 이날 전주시청 강당서 열린 퇴임식에는 전주시민 및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 시장은 퇴임사를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모아주신 한 분 한 분에 대한 고마움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잊지 않겠다”면서 “다시 용기와 연대의 힘으로 만날 것을 기대하며, 함께 마음 모아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사람, 생태, 문화’라는 3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전주다움’이라는 전주만의 저력에 역량을 집중해 민선 6·7기의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민의 삶을 촘촘히 챙기고 도시의 정체성을 키우는 데 힘을 쏟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민선 6기 첫 결재 사업이었던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은 전주를 대표하는 복지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로 손꼽히기도 했다. 60년 넘도록 성매매 집결지였던 선미촌은 예술과 인권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변신했다. 선미촌과 더불어 폐공장에서 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한 팔복예술공장 등 전주는 도시재생 대표도시로 부각되고 있다. 전주역 앞 첫마중길도서관과 다가여행자도서관, 학산숲
- 이민영 기자
- 2022-07-01 09:06
정치 국회의원 연금법 오해와 진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국회는 정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매년 부동의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국민 10명 가운데 3명만이 국회를 ‘신뢰한다’고 답했다. 문제는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면서 정치개혁의 길이 요원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회의원 연금법 제정 관련 논의는 아예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치는 지금까지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뇌물수수 등 국회의원이 연루된 여러 사건으로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일은 하지 않으면서 특권만 누린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불신 깊어 국민의힘 유준상 상임고문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인정하면서도 정치개혁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의 한 방법으로 ‘국회의원 연금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민주화를 거쳐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만큼 그 주축인 국회와 국회의원의 위상에 대해 제대로 평가할 때가 왔다는 설명이다. 대한민국 헌정회는 유 상임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의원 연금법 제정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꾸렸다. 2012년 이후 멈춰선 국회의원 연금법 관련 논의를 재개하자는 취지다. 이로써 여야
- 장지선 기자
- 2022-07-01 08:35
정치일반 민병덕 [코로나특별법 분투기] 출판기념회 성황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시 동안갑)이 30일, <코로나특별법 분투기>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서 열린 출판기념 행사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동료 의원들의 축사로 시작됐다. 국민의힘 등 50여명의 여야 의원들이 자리를 빛냈으며, 400명의 지지자들이 출판기념회장을 찾았다. 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세상엔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다. 비밀, 정답, 공짜”라며 “지역구 주민이 자신을 선택해 찍어준 것은 일을 잘하라고 찍어 준 것으로 이 또한 공짜가 아니다”라고 조크해 호응을 받았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험 및 의정활동을 설명하면서 “언제든 들이닥칠 수 있는 우리 공동체의 위기를 대비하는 데 한 알의 밀알이 될 것이며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발간한 <코로나특별법 분투기>은 민 의원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서 경험했던 일과 일련의 진행 상황, 그의 생각들을 정리해 펴낸 자전적 에세이다. 제1장에선 ‘민병덕이 과연 본선 후보가 될 수 있을까’를 비롯한 개인적 삶을 소재로 10개 주제를, 제2장에선
- 이민영 기자
- 2022-06-30 22:00
정치 ‘97그룹’ 일낼까? “이재명 나와라” 박용진도 출마 선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권 도전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용진 의원이 30일, 전격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마 기자간담회를 갖고 “청년이 가슴 뛰는 민주당으로 만들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혁신하려는 몸부림이 없는데 박용진처럼 계파 없는 사람이 나가서 무슨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고 스스로도 절망적인 틀에 갇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체념, 그걸 박용진이 가슴 뛰는 기대감으로 바꾸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당 워크숍 때 의원들의 ‘몸부림쳐야 당이 살겠구나’는 말들과 눈빛을 보며 당이 변할 수 있겠구나. 나도 몸부림쳐야겠다, 무엇 하나 보장된 것 없는 길이고 힘들지만 해보자는 용기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서 민주당을 향해 많은 성원을 보내준 국민, 특히 호남 유권자분들이 민주당에 정말 큰 실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며 “이 차가운 눈빛, 뜨거운 실망감에 응답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국민들, 그리고 우리 당심, 민심이 바라는 건 완전히 달라진 민주당이 되라는 것 아니겠느냐”고
- 박 일 기자
- 2022-06-30 13:48
정치일반 최승재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30일, 상표권의 권리 보호를 강화해 소비자들의 안심 구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에 비례해 온라인 시장의 상표 침해 행위도 증가해 건전한 산업발전과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되는 악영향을 끼쳐왔다. 이에 지난 2019년 4월, 특허청에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온라인 유통경로의 위조상품 게시물을 차단하는 재택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해 오픈마켓, 포털사이트, SNS 등 온라인 유통 채널에서 위조상품 게시물 약 45만건을 적발했다. 이는 약 3조원 수준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특허청의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 유지에 한계가 있고, 별도로 각 온라인 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자체 모니터링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과의 공조가 원활하지 않아 적발 건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모니터링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상표권의 침해 단속에 효과적인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상품판매 매개자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 이민영 기자
- 2022-06-30 10:07
정치일반 한병도,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대표 발의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29일,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환경오염 피해로 인해 국가에 의한 구제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지만, 신청과 자료 확인 및 검토 과정에서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적시에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구제급여를 통한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가 금전적 지원에만 국한돼있고, 1회성 지원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후관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오염 피해 관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돼왔다.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 조사 및 구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공공기관과 개인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보다 신속한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피해자의 건강관리 지원 사업과 피해 지역 복원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국가가 이를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 이민영 기자
- 2022-06-29 17:24
정치일반 “서해공무원 피살 수사…대통령실 연루설은 정치공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9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해경 수사 발표에 대통령실이 연루돼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해경 수사나 입장 번복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을 거듭 분명히 밝힌다. 사실은 없고 주장만 있는 야당의 정치공세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이 할 일은 무분별한 정치공세가 아닌 집권 시절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소홀했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 대통령기록물 공개 등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8일, 김병주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첫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6월16일 해경과 국방부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경과를 발표했는데 현 대통령실 안보실이 연관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 정황들이 있다. 이런 것은 앞으로 TF가 더 조사해 밝힐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TF 측은 “검찰이 장악한 윤석열정부답게, 수사 정보만 갖고 판단을 입맛대로 오려가며 결론을 끼워 맞추는 구시대적 검찰 정치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당(국민의힘)정(정부)대(
- 박 일 기자
- 2022-06-29 16:05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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