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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금 동원 당원 모집” 양심선언에 진성준 “일방적 주장”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서울시 강서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이 4일 “현금을 동원해 권리당원을 모집했다”는 윤두권 서울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의 양심선언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진 의원은 이날 ‘민주당 서울시 강서을 지역위원회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을 지역위원회는 권리당원을 모집함에 있어 일체의 금품이나 그밖에 불법적 수단을 동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민주당 서울시당 강서구의원 후보 공천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인사로, 강서을 지역위원회와 ‘다함봉사회’ 활동을 혼동한 데서 비롯된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 주장에 따르면 다함봉사회는 2019년 12월 창립된 시민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조직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봉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등 왕성한 활동으로 짧은 시간에 다수의 회원을 확보한 단체다. 진 의원은 “다함봉사회가 자기의 봉사활동을 위해 임원 등에게 활동비를 지급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다함봉사회의 활동비 지급은 강서을 지역위원회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강서을 지역위원회는 권리당원 명부
- 박 일 기자
- 2022-05-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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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병사월급 200만원 대선공약…안타까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 중 ‘병사 200만원 월급 인상’ 부분이 지켜지지 못한 것에 대해 “고육지책이지만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병사월급이 200만원에서 2025년까지(병장 2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 조정된 것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문재인정부의 적자 재정 세부사항을 보고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인수위는 전날(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국정과제 발표서 “병사 봉급과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2025년에 병장 기준 봉급 200만원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취임 즉시 이병부터 월 200만원의 봉급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취임도 하기 전부터 병사월급 공약이 지켜지지 못한다고 실토한 셈이다. 이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공약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다. 당선인 1호 공약인 온전한 코로나19 손실보상부터 병사 월급 200만원 인상, GTX(수도권 광역철도) 노선 신설, 1기 신도시 재정비, 여성가족부 폐지 등
- 박 일 기자
- 2022-05-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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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에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정의당이 이은주 의원(초선·비례대표)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4일, 류호정 의원에 따르면 정의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서 의원총회를 열어 배진교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이 의원을 선출했다. 이 신임 원내대표와 함께할 원내지도부에는 장혜영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에, 류호정 의원이 원내대변인으로 각각 선임됐다. 이 신임 원내대표는 “6석 정의당은 과거에도 그랬듯 원팀 정의당으로 시민을 위해 함께 일하고 함께 책임질 것”이라고 선출 소감을 전했다. 이어 “제3정당으로서 정의당의 앞으로 힘있는 행보를 지켜봐달라”고 청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과 사회적 약자, 차별받는 모든 이의 호민관이자, 노동시민의 동반자이자 일하는 시민의 정치적 대표”라며 “다원적 민주주의 지키고 발전시키는 한국 정치의 가장 중요한 주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후위기를 넘어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장 선진적인 정당의 의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신임 원내대표는 “하반기 원구성 협상부터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 의회정치의 모든 국면과 영역에서 우리 사회의 다원성과 진보의 가치가 구호가 아니라 삶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의당 6명 의원단이
- 박 일 기자
- 2022-05-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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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성진 직무대행 “직 내려놓는 것 외에는…” 사의 표명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 제출로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4일 “직을 내려놓는 것 말고는 달리 저항하고 책임질 방법이 없다”며 다시 사의를 표했다. 앞서 박 차장검사는 지난달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이자 김오수 검찰총장, 서울·대전 등 전국의 고검장 6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던 바 있다. 박 차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자랑스럽고 행복했던 검사의 길을 이제 마무리하려 한다”며 사직을 알렸다. 이어 “평검사라면 홀가분한 심정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지만 평생을 바친 검찰이 크나큰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먼저 떠나게 돼 너무나도 미안하고 착찹한 심경”이라고 전했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공포에 따라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데 대해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극심한 자괴감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날 국무회의 공포 이후 박 차장검사는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park1@ilyosisa.co.kr>
- 박 일 기자
- 2022-05-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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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의장 “검수완박 중재안은 최고 수준의 합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서 열린 본회의 표결 직후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 오늘로써 형사사법체계 개혁이 진일보한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번 논의 과정에서 많은 쟁점이 있었고 검찰개혁이 미흡하다는 주장,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격렬한 주장이 있었다”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보완할 점은 충실하게 보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 “그 방향은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인권보호와 범죄 피해자 구제, 범죄수사 대응 능력의 총량이 감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혁안은 큰 틀에서 이른바 의장 중재안을 기초로 했다. 중재안은 의장의 독창적인 안이 아니라 여야 대표, 그리고 관련 의원들의 장시간 논의를 통해서 도출한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이라며 “양당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했으며 새로운 정부를 대변하는 인수위에서도 이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고 현직 대
- 박 일 기자
- 2022-05-0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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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황근 농림부 장관 후보자 증여세 늑장 납부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장남의 증여세 늑장 납부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차녀도 전세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지난 3월15일 차녀에게 전세자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증여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의 차녀는 한 달 넘게 세무당국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정 후보자가 지난달 14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자 일주일 만인 21일에 납부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장남 역시 지난 2월 강남구 수서동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마련하면서 조 후보자와 친지 등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증여받았으나 신고하지 않다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지적이 나오자 지난 2일,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후보자들은 법정기한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문회가 없었다면 증여세 납부를 하지 않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정부 고위관료 출신으로서 누구보다 법과
- 정인균 기자
- 2022-05-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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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학교법인 사유화 제동” 강민정, 사학법 개정안 발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학교법인 이사의 임기를 한 차례만 가능하게 해 사유화를 방지하는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3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달 28일 이사 임기를 한 차례만 중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학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이사회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 조서 근거 규정도 삭제했다.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사유도 방조 행위까지 확대했다. 현행법은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등으로 해당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 학사행정에 관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했을 때 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은 위 취소 사유에 더해 이 같은 행위를 방조한 때에도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가 학교의 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알고도 방조한 때도 마찬가지다. 강 의원은 “방조 행위 규정은 2007년 사립학교법이 개악되면서 삭제된 규정을 이번에 되살린 것”이라며 “최근 수원대서 비리로 해임된 전 총장이 교수 임용 면접에 참여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줬다. 개정 규정은 수원대와 같
- 차철우 기자
- 2022-05-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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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김인철 후보자 자진사퇴…윤정부 내각 첫 낙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3일,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통해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많이 부족했다. 어떤 해명도 하지 않겠으며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죄송한 마음 가눌 길이 없다.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멀리서나마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에 자진 사퇴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윤 당선인의 인선 후 21일 만이다. 윤석열정부 내각의 첫 낙마 사례다. 앞서 김 후보자는 배우자 및 딸과 아들 등 네 가족 모두가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빠 찬스’ 논란이 일었다. 2012년부터 4년간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을 지냈던 김 후보자는 “장학생은 독립된 영어 면접을 통해 한미교육위원단이 대상자를 선발한다”며 “미국 풀브라이트 해외장학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해맹했던 바 있다. 그러면서 “부정한 개입은 없었다”고도 했다. 경남 마산 출생으로 한국외국어
- 박 일 기자
- 2022-05-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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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양숙 여사,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불참 통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오는 10일 예정돼있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2일, <문화일보>는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회(위원장 박주선)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권 여사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통보해왔다’고 보도했다. 단, 권 여사 측은 취임식 불참 배경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에 따르면 취임식에는 전직 대통령 측근들도 초청 대상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 여사 및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도 초청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단, 당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내외와 본선에서 경쟁했던 이재명 상임고문 내외는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경선 및 본선 경쟁상대 초청은)전례가 없는 데다 패배에 대한 아픈 상처를 상기시킬 우려가 있어 예의가 아닐 수 있다”며 “초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 사저에서 머물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park1@ilyosisa.co.kr>
- 박 일 기자
- 2022-05-0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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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다음은 한동훈?' 윤석열 후계자 낙점설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차기 대권후보로 낙점했다. 물론 벌써부터 다음 대통령을 점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아직 정식 취임도 전인 대통령을 두고 5년 뒤의 대통령을 예단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 그러나 요즘 정계에는 ‘한동훈 대망설’이 계속해서 돌고 있다. 소문의 출처가 어디인지 추적해보니 다름 아닌 윤 당선인 본인의 ‘입’이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관한 언론의 관심이 뜨겁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요즘 주요 화두여서이기도 하고, 그의 거침없는 발언이 화제가 됐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자 요즘 정계에선 ‘보수진영의 차기 대권후보로 한 후보자가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나돈다. 칼잡이 아바타 실제로 그간 헌정 역사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일찌감치 자신의 후계자를 키우는 일은 종종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한 후보자를 자신의 다음 주자로 키우려는 것일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자마자 재선위원회를 설치해 본인의 재선운동을 지시한 바 있다. 다시 돌아올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을 한 번 더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 정인균 기자
- 2022-05-0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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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잡음투성이' 민주당 공천 후폭풍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경기장에 내보낼 선수 고르기에 열중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수도권 접전 지역에 내보낼 경쟁력 있는 후보를 투명한 경선을 통해 뽑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텃밭’이라 불리는 호남 경선 과정은 그렇지 못한 모양이다. 불공정한 공천과 명부 유출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의혹이 지속해서 보도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지방선거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공천 문제가 국민경선 카드로 일단 봉합되는 분위기인 가운데, 이번엔 지방 의회 공천 과정에서 크고 작은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일관되지 않은 공천 기준과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공정하지 않은’ 공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텃밭 싸움 특히 민주당의 ‘텃밭’이라 불리는 호남지역에서 불만이 집중적으로 나온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지역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에 90%에 육박하는 표를 몰아준 지역이다. 그동안 이 지역에서 국민의힘 측은 도지사나 기타 단체장을 배출해본 적도, 과반수 되는 도의회를 가져가 본 적도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 호남 지역 경선
- 정인균 기자
- 2022-05-0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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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수완박 불똥 공수처로 튀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치권에서 시작된 바람이 수사기관을 덮치고 있다. 여야의 힘겨루기로 바람의 세기가 강해지면서 태풍으로 변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바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까지 불과 1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의 정책이 정치권을 뒤흔드는 중이다. 중재안에 수정안까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인 검수완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현재 검찰이 수사할 있는 범죄는 6개(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 참사)로 한정돼있다. 민주당이 처음에 내세운 검수완박 법안은 이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시도에 검찰 내부가 들끓었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반대 의견이 개진됐다. 법원행정처는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위헌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 장지선 기자
- 2022-05-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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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살아나는 '4대강' 돌고 도는 운명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2010년 5월31일은 조계종 문수 스님이 세상을 떠난 날이다. 문수 스님은 “MB(이명박)정권은 4대강 사업을 즉각 중지 폐기하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분신해 목숨을 끊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났다. 문재인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을 시작했고, 4대강은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후보자 시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민주당은 MB의 4대강 보 사업을 폄훼하고 부쉈다”며 4대강 사업 계승 의지를 밝혔다. 한국에는 크고 작은 강이 많다. 한국의 강만 그려놓은 지도는 사람의 실핏줄 모습처럼 보인다. 강의 역할도 이와 같다. 강은 ▲잔디 ▲도로 ▲하수 처리장 ▲정화 시스템 ▲농업 등에 물을 공급해 오염된 물질을 제거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2011년부터 부작용 2013년 초에 완료 강이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막아버린 사업이 있다. 바로 이명박정부 시기였던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이뤄진 ‘4대강 정비 사업’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도 불렀다. 이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명박정부의 주요 국정 사업이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수해 예방 ▲수자
- 김민주 기자
- 2022-05-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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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듀 문정부' 결정적 헛발질 순간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오는 10일이면 문재인정부가 막을 내린다. 지난 5년간 문재인 대통령은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공도 있지만 당연히 과도 함께 있다. 문제는 공에 비해 과가 더 눈에 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40%를 굳건히 지키며 흔히 말하는 레임덕 현상은 오지 않았다고 평가가 내려진다. 촛불민심으로 선택받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국정 초반 80%에 육박해 기대감이 컸다.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이내 곧 실망감으로 뒤집어졌다. 퇴임을 앞둔 현재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가면 갈수록 실패의 연속 한국형 뉴딜 정책 시행,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G7 초청국으로서 국격을 높였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대응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비정규직 노동자 등 고용보험을 확대한 부분 역시 긍정적 평가를 받는 부분이다. 남북 정상이 만나 손을 번쩍 들었던 순간도 있었고,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도 이뤄냈다. 대외적으로 성과를 낸 부분이 명확하다. 그러나 국내의 상황은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평가가 문 대통령에게 비판이 가해지는 대목이다. 부동산, 검찰, 인사, 외교, 경제(일자리) 분야에서 문제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이
- 차철우 기자
- 2022-05-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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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차출설'에 이준석 "분당을 나올 용기 없나?" 저격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6·1 보궐선거 인천 계양구을 출마설이 나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 상임고문 차출설에 대해 “성남분당을에 나올 용기가 없느냐”고 저격했다. 이 대표는 29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서 “계양 이런 데 간다고 하면 이 고문이 분당에 출마할 용기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도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알아서 하겠지만 어쨌든 이 고문의 정치적 터전은 성남 아니냐”며 “성남시장을 지냈고, 수내동에서 살면서 경기도지사까지 역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상임고문이 만약 성남분당갑에 나올 용기가 있다면 그 부분은 국민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상임고문이 선뜻 분당갑에 출마하지 않는 것은 현재 김병관 전 민주당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다 지난 20대 총선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0.7% 차이의 박빙으로 승부가 갈렸던 만큼 김 전 의원을 배려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게다가 이 상임고문 입장에선 대선 후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보궐선거에 출마한다
- 박 일 기자
- 2022-04-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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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마스크 해제’ 신구 갈등…한덕수 “현 정부 결정 따라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9일, 최근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맞대응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마스크 해제’ 갈등에 대해 “현 정부의 판단이 있다면 일단 현 정부 결정에 따라야 한다”며 중재에 나섰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의 한국생산성본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모든 조정과 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에 신구 권력이 갈등하고 있는 모양새’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모든 것은 결국 과학에 기초를 둬야 할 것”이라면서도 “서로 협조가 잘 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보 회의를 통해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와 원칙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일부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혼자만의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단 실외 마스크 착용은 해제하되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행사, 공연, 스포츠경기장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에선 아직 마스크
- 차철우 기자
- 2022-04-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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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내 유권자 중 절반 "특별사면 반대" 찬성은 30.2%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퇴임(내달 9일)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국내 유권자 절반은 반대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29일 발표한 ‘뉴스토마토 & 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현안’(35차 여론조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면에 대해 49.6%가 ‘반대’했다. ‘찬성’ 의견은 30.2%에 그쳤으며 ‘잘 모름’은 20.1%로 나타났다. 최근 고액 연봉, 입시 비리 등의 논란을 빚고 있는 윤석열정부의 첫 내각 인선에 대해서는 긍정(46.0%)보다 부정(47.4%)이 근소한 차이로 많았다. 잘 모름은 6.6%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의 기대감을 묻는 질문에는 49.4%가 ‘긍정’을, 45.4%는 ‘부정’ 입장을 보였다. 잘 모름은 5.2%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파기한 국민의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으로 어떤 방안이 옳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재협상에 나서
- 박 일 기자
- 2022-04-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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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경심 사면’ 요구 안민석 “박근혜도 아파서 하지 않았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면을 연일 요구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28일, KBS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국정 농단을 저지른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년 가까운 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몸이 아프다니까 사면해줬다”며 “조국 교수에게 들으니까 최근에 정 교수 건강이 악화됐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정 교수의 형이 너무 과도하다. 4년이나 감옥살이할 만큼의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제가 욕을 먹든 말든 이건 정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봐야 되기에 사면 제안을 했고 사면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사면을 제안할 때 정말 잊힌 사람이 있는데 박관천 경정으로 이분은 박근혜정부 때 정치적 탄압을 받아 500일가량 감옥살이했다”며 “너무 억울한 경우이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꼭 선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박 전 경정의 사면도 요구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형의 대부분을 복역했던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교수를 같은 선상에 놓고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들린다. 박성배 변호사는 지난 27일, YTN <이슈인사이드>에 출연해 “정경심 교수의 경우
- 박 일 기자
- 2022-04-2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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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탄희 “임성근 무죄? 큰 도둑 봐주는 세상” 작심 비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용인정)이 28일,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소추 대상이었던 임성근 전 판사의 ‘사법농단’ 혐의가 대법원서 무죄로 확정나자 “‘작은 도둑은 때려잡고, 큰 도둑은 봐주는 세상’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판사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 중 6번째 무죄 확정이다. 재판 거래 의혹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임에도 법원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들린다. 이 의원은 “1심 판결도 임 전 판사의 ‘세월호 7시간 재판 등 불법 개입 행위’가 위헌이라고 6번에 걸쳐 설시했고, 본안 판단으로 나아간 헌법재판관 전원이 재판 개입은 헌법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며 “그런데 재판관 4인이 탄핵심판 도중 임기가 끝났다고 본안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각하 판단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아가 대법원마저 ‘애초에 재판에 불법 개입할 권한이 없기에
- 차철우 기자
- 2022-04-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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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동용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 시절 징계·경고 14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19년 한국외대 총장 시절 교육부로부터 받은 감사에서 후보자 본인이 징계와 경고 등을 14건이나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교육부 감사로 고발까지 당했던 인사가 교육부 수장에 앉는다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와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한국외대)는 김 후보자가 총장으로 있던 2019년 3월20일부터 29일까지 교육부의 회계 부분 감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 교육부는 한국외대에 총 18건에 대한 지적사항을 통보했다. 문제는 이 지적사항 18건 중 김 후보자에 대한 감사 처분이 경징계 5건을 비롯해 경고 7건, 주의 2건에 달해 거의 모든 지적사항에 김 후보자가 신분상 처분을 받았다는 점이다. 5건의 경징계는 ‘미허가 BTO(글로벌홀 기숙사) 사업 추진’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집행 부당’ ‘교내 연구지원사업 연구 결과물 제출 부당’ ‘법인부담 비용 교비회계 집행’ ‘출석기준 미달자 학점 부여’였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 중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집행 부당’과 ‘법인부담 비용 교비회계 집행’은 각각 수사 의뢰와 고발되
- 차철우 기자
- 2022-04-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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