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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국철 폭로’ 수사 종결한 검찰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폭로로 제기된 의혹을 5개월간 수사한 검찰이 이 사건을 ‘실패한 로비시도’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이국철(49·구속 기소) SLS그룹 회장이 제기한 SLS그룹 관련 의혹을 모두 살펴봤다”며 “이 회장의 로비가 실제로 이뤄진 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창원지검의 SLS그룹 수사와 연이은 SLS그룹의 워크아웃 과정에도 외압이 작용한 정황은 없었다”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끊임없이 로비를 시도했지만 이 돈이 실제 고위층에게 건너간 일은 없었다는 얘기다.이 회장이 구명로비를 위해 대영로직스 대표 문철환(43·구속기소)씨에게 건넨 30억원 중 6억5000만원은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의 전 보좌관인 박배수(47·구속 기소)씨에게 전달했지만 박씨가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에 모두 써버린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나머지 금액 중 7억원은 문씨가 개인적으로 썼으며 나머지는 대영로직스 법인 명의로 부산 지역 아파트와 선박을 구입하는데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현금 5억원을 따로 마련해 대구지역 사업가 이모(56)씨에게 로비명목으로 건넸고, 2009년 1
- 서형숙
- 2012-0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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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민생활체육회장 선거비리 의혹 일파만파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대선사조직 구축’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국민생활체육회장 선거가 부정선거와 자격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행됐다.(본지 840호 6-7면 참조) 선거 전 갖은 의혹이 제기됐던 회장 선출이 선거가 끝나고도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고 그로인한 논란은 더욱더 증폭되고 있다. 체육인들의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회장 선출이 정치권의 이권 개입 현장으로 전략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는 생체회장 선거 의혹 후폭풍을 취재했다. 유준상, “나는 짜여진 각본에 놀아난 피해자다” “역대 회장 선거에서 돈 안 쓰여진 적이 없다” 지난 16일 국민생활체육회 대의원총회를 통해 치른 차기 회장 선거에서 유정복 새누리당 의원이 148명의 대의원 투표결과 97표를 획득, 51표를 얻은 유준상 후보를 큰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이로써 “생활체육은 복지”라고 주장하며 “생체회의 주인은 국민이며 체육을 통한 건강과 레저의 중심이 생체회에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겠다”던 유 후보의 각오는 한낱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악의적인 루머 확산 선거 다음 날 유 후보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결과에 승복한다”면서도 “내가 얻은 51표는 생체회의 발
- 이주현
- 2012-02-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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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명박·오세훈 과거 행적 조사 돌입한 박원순
서울시가 이명박·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재임 기간에 시 재정이 급격히 악화된 원인을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 10년간 예·결산 흐름, 사업별 예산 투입 현황 등이다. 조사 결과는 시 재정 악화의 책임 소재 공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지난 5일 “감사관실이 예산 정밀분석을 위한 용역 발주를 시작해 연구기관 확정의 최종 결재만 남겨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대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조사 주체로 예산·재정을 담당하는 경영기획 부서가 아닌 감사관실을 지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연·투자기관의 예산까지 몽땅 뒤질 방침”이라며 “대상 기관이 자료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감사관실 소관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연구는 서울시 예·결산 흐름 전체를 큰 틀에서 분석하는 작업과 사업별 예산 투입 현황을 개별적으로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작업 등 ‘투 트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해뱃길과 디자인 서울 등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받고 있는 사업들이 주요 ‘해부 대상’이다. 서울시는 분석 기간을 6개월 정도로
- 서형숙
- 2012-02-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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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사퇴한다더니 ‘연가’ 내고 봉급 받는 최시중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전격 사퇴 기자회견을 한 후 열흘이 지나도록 연가를 내며 봉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난 9일 알려졌다. 방통위에 따르면 최 전 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밝힌 후 건강상태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연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병원에 입원해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감기몸살 등을 치료받고 지난 3일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위원장은 이달 10일까지 연가를 냈으며 그 때까지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가를 추가로 연장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방통위는 최 전 위원장이 출근을 하지 않음에 따라 현재 홍성규 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대행 중이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12일 전 국민 앞에서 사퇴를 밝히고도 연가를 낸 상태로 있다”며 “고위직은 사의 표명 즉시 자리를 떠나야 하고 법률적으로도 그렇다. 우선 봉급으로 나갈 혈세가 아깝고 저간의 이유가 궁금하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 서형숙
- 2012-02-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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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원순 칼날에 황혼녘 고립무원 처지 된 전두환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작심’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그 칼날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폐부를 찌르는 모양새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밀린 체납세 징수에 이어 경호동 시설이 들어선 시유지 환수에 강한 드라이브를 내걸고 있는 것. 내란죄 및 뇌물죄 등의 실형으로 거액의 추징금을 받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잘도 버텨왔던 전 전 대통령. 이제 황혼녘 뜻하지 않은 정적이 등장함에 따라 인생의 회환을 곱씹어야 할 처지가 됐다. 전두환 정조준한 박원순, 경호동 폐쇄·체납세 징수 나서 전두환정권 시절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박원순 ‘견원지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인생 말년 고립무원에 봉착한 모양새다. ‘견원지간’으로 불리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 전 대통령의 폐부를 노리면서다. 박 시장이 전 전 대통령의 체납세 징수에 팔을 걷어붙인데 이어 지방세 3800여만원이 미납된 사실을 은행연합회에 제공해 전 전 대통령은 신용불량 위기에 처했다. 이어 전 전 대통령의 경호시설이 들어서 있는 시유지의 환수까지 검토하며 전 전 대통령의 숨통을 죄는 모양새다. 37억 미납세 회수 나서 박 시장이 연초부터 체납세 징수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양상이다. 서울시
- 서형숙
- 2012-02-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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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도시 부도 우려한 박원순, 대중교통 요금 인상 결정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는 25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시장은 지난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중교통 요금과 관련한 기자설명회를 열고 “현재 대중교통 적자 누적이 9000억원이 넘어 한 도시의 부도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시장은 “당장은 제 정치적 인기를 깎아먹을지 몰라도 결국 시민을 위한 정책이다”면서 “대신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게 경영혁신으로 1021억원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가 별개 기관으로 운영되는 데 대해 그는 “별도로 운영해 생기는 손실이 있다. 두 회사가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고 물자도 공동 운영하는 부분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일어난 지하철 1호선 고장과 탈선 사고에 대해 “지하철 1호선이라는 한 라인에서 코레일과 서울메트로라는 두 기관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전동차를 운영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1호선의 서울역~청량리역 구간은 서울메트로가 운영하고 나머지 구간은 코레일이 맡고 있으며 이날 사고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전동차
- 서형숙
- 2012-02-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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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전국 시ㆍ도지사와 ‘여수 회동’ 가진 MB
〔일요시사=서형숙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전국 시ㆍ도지사를 한 자리에서 만났다. 이 대통령은 여수세계박람회 성공다짐대회 참석을 계기로 여수에서 시ㆍ도지사들과 오찬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2010년 7월 이후 1년 반만이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로는 첫 전체 회의다. 시ㆍ도지사들은 중앙정부의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주로 건의했다. 가장 먼저 박원순 시장이 발언에 나섰다. 박 시장은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이 현안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도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면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무임승차가 연간 2천억원인데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또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와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보조율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해 인상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 동두천이 재정자립도가 꼴찌다”며 “시 면적의 44%를 차지하는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옮길 때 혜택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선박과 해양 파생금융 중심지로 특화 조성을 하고자 하는데 정부에서 특단의 지원을 해달라”면서 “철도 건설사업도 정부에서 각별히 지원하지 않으면 지방재정
- 서형숙
- 2012-02-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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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연주 무죄확정에 전세역전… 최시중의 운명은?
〔일요시사=서형숙 기자〕정연주 전 KBS 사장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어떤 책임을 질지 관심이 집중된 상태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청문회와 2009년 국회 문방위원회에서 “정연주 전 사장의 무죄가 확정되면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서다. 최 위원장 지난해 3월17일 인사청문회에서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최 후보자가 과거 국회에서 정 전 사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 받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발언한 일이 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고 묻자 “적절히 책임질 것이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책임이 사퇴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전 의원의 추가 질문에는 “그때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며 구체적인 사퇴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2009년 11월 문방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정 전 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제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전 사장은 재판이 끝난 뒤 “저의 해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최 위원장은 두 번이나 국회에서 저의 무죄가 확정되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이제 책임을 지
- 서형숙
- 2012-01-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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