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장물유산’ 논란, 영남대 탄생의 비밀 <추적>

학문의 전당…알고 보니 박정희 노후 설계용?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올해 초 <부산일보>의 파업은 정수장학회의 ‘장물 논란’을 수면위로 끌어올렸다. 권력으로 강탈한 ‘박정희 부정축재’ 목록에 이름을 올린 정수장학회를 두고 <부산일보> 노조 측이 사회환원을 요구하면서다. 이러한 여파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장물들이 새삼 거론되는 상황이다. 특히 박정희 일가가 무혈입성에 성공한 영남대학교는 ‘원조 장물’로 꼽힌다. 정수장학회의 설립과정과 쌍둥이처럼 쏙 빼닮은 영남대. 그 설립비화를 들여다봤다.

영남대학교 정관 제1조를 보면 ‘교주 박정희’라고 소유권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 영남대는 청구대와 대구대를 통합해 지난 1967년 설립인가를 받고 이듬해 개교했다. 소유주의 권력을 과시하듯 271만㎡의 전국 최대 교지를 가진 영남대는 지방명문사학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재산가치도 정확히 돈으로 환산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땡전 한 푼 안내고도
영남대 무혈입성 성공

놀라운 점은 설립자이자 교주로 명시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영남대에 출연한 재산이 땡전 한 푼 없다는 것이다. 이는 1988년 10월18일 영남대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영남대에 대한 국회 문화공보위원회 국정감사기록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당시 김동영 통일민주당 의원이 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재단 출연자금을 묻자 조일문 재단 이사장이 “문서상 나타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대답한 것. 결국 박정희 가문이 출연재단 ‘0원’으로 영남대에 ‘무혈입성’한 셈이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박 전 위원장이 영남대에 대한 정통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고, 아직까지도 독재정권하에서 권력과 강압에 의해 두 대학이 강탈되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청구대와 대구대 설립자 측에서 “자발적 동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나서 강탈 의혹에 힘을 보태고 있다.

청구대학은 독립운동가였던 최해청이 1950년 ‘제2의 독립운동가 양성’이라는 기치 아래 전 재산을 털어 세운 학교다. 하지만 1967년 재단 경리직원 비리와 신축 교사 붕괴의 책임을 져야했던 이사회가 설립자의 의견을 배재한 채 당시 박정희 정권에 대학을 헌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해청은 유고집인 <청구유언>에서 “나의 동의란 하나도 없었다. 전부 일방적 행위였다”고 적고 있다.


부실논란으로 국가에 귀속된 재산 알고 보니 각하 품에?
이맹희 회고록 “이후락이 찾아와 대구대 내놓으라고 했다”

대구대학은 경주 최부잣집의 후손으로 잘 알려진 최준이 해방 후 애국적 2세 교육의 뜻을 품고 1947년 설립하였다. 최준은 경제적 후원을 받기 위해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에게 학교경영을 위탁하였다.

하지만 1966년 당시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삼성의 이 회장은 여론 무마를 위해 박정희 정권에 대학을 헌납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최근 삼성가 유산전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맹희씨의 회고록 <묻어둔 이야기>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다. 회고록에 따르면 "당시 대구에 대학을 만들어 박 전 대통령이 은퇴 후 그곳 총장으로 취임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며 영남대 설립배경을 설명했다.

이씨는 회고록에서 “삼성이 대구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후락씨가 어느 날 대구대학을 정부에 넘기라고 요구했다”면서 “지금 상식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지만 그대로 헌납할 수밖에 없었다”며 대구대를 억울하게 박 전 대통령에게 빼앗겼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씨는 “그들은 권력으로 대구대를 차지하고 상대의 약점을 빌미로 청구대를 차지한 다음 영남대를 만들었다”고 탄생비화를 밝혔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공화당의 창당선언문을 초안한 것으로 알려진 이은상이 박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을 100년 할 수 없는 일이다. 외국에서는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대학총장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가장 떳떳하다”면서 설득하였고, 이후락이 영남대의 실무를 맡았다고 알려진다.

즉 박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대학총장으로 노후계획을 구상하며 헌납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고 측근에 맡기며 재단을 사유화했다는 얘기다. 

박정희의 사람들
대거 포진한 영남대


실제로 영남대 설립이사 명단을 보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영남대 정관에 의하면 당시 설립이사는 ‘이동녕?이효상?김성곤?성상영?이후락?최준?한석동?신현확?서정귀?백남억?신기석?여상원?김인’으로 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 교육과 관련 없는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정치인이나 실세들이다.

이후락은 중앙정보부장과 비서실장, 이동녕은 공화당 의원, 이효상은 5?16 후 공화당 경북지부장과 국회의장, 김성곤은 공화당 재정위원장, 신현확은 국회의원?장관?부총리 등을 역임했다.

백남억은 박 전 대통령의 외삼촌으로 공화당 국회의원과 정책위의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기석은 박 전 대통령의 대구사범학교 동창인 것.

이후 1979년 10?26사태로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하고 전두환 신군부가 들어섰다. 신군부는 박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유로 이듬해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에 영남학원을 맡겼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1980년 3월 재단이사에 취임하고 한 달 만인 4월 이사장에 임명돼 그해 11월까지 재임했다. 하지만 민주화운동이 거셌던 시국상황과 맞물려 교수와 학생, 직원 등 학내 반발이 거세지자 평이사로 물러났고 1988년까지 약 8년간을 평이사로 활동했다. 

이 와중에 박 전 위원장 최측근들의 재단소유 부동산 처분, 불법자금 편취, 공금횡령, 부정입학, 공사대금 유용, 회계장부 조작, 판공비 사적용도 사용 등 사학재단의 전형적 비리가 터졌다. 영남학원재단은 이례적으로 1988년 10월 국정감사를 받아 비리의 전모가 낱낱이  밝혀졌다.

이 사태로 박 전 위원장과 당시 이사들은 재단에서 전면 사퇴했다. 이후 20년간 영남대는 관선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됐다.

정수장학회와 쌍둥이처럼 쏙 빼닮은 영남대…‘장물의 원조’
불거지는 아버지의 장물논란, 대선정국서 딸 발목 잡을까? 

하지만 참여정부가 지난 2006년 영남대를 ‘관선임시이사 해제 사학’으로 지정했고, 2007년 12월 ‘영남학원 정상화주친위원회’가 구성되며 영남대 재단 정상화가 시작됐다.

교육과학기술부에 소속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2008년 4월부터 재단 정상화를 논의했고, 2009년 6월 MB정부가 영남학원재단 정상화를 마무리했다. 당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종전 이사’ 또는 ‘설립자 유족’이라는 자격으로 박 전 위원장에게 7명의 이사 중 4명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했다. 박 전 위원장이 영남대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귀환한 셈이다.

여기서부터 ‘구재단의 복귀’라는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부정입학 사건 등 비리로 인해 교수와, 학생,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들에 의해 쫓겨났음에도 다시금 비리 전횡 인사가 재단으로 복귀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2012년 현재 이사 7명 가운데 우의형(전 서울행정법원장) 이사장을 포함한 강신욱(전 대법관)?박재갑(서울의대 교수)?신성철(KAIST 교수)씨는 박 전 위원장이 추천한 인물로 영남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구경북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월6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진정한 재단 정상화는 독재자인 박정희의 딸이 물러나야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박근혜가 비리문제로 1988년 이사직에서 쫓겨난 뒤 종전이사 또는 설립자 유족이라는 자격으로 2009년 이사 추천권을 행사한 것은 구재단의 복귀일 뿐, 재단 정상화는 아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때문에 단체는 박 전 위원장의 이사추천권 철회와 박 전 위원장이 추천한 이사들에 대해 사퇴하라고 압박하는 상태다.

무엇보다 박 전 위원장의 추천으로 출범한 영남대 이사회는 박정희 사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첫 번째가 계속해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박정희 교주’ 조항을 ‘설립자’로 바꾸는 정관을 개정한 것이다.

또 지난해 10월 독재자 논란으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박정희정책새마을대학원’을 설립했다. 최근 서울 상암동에 박정희 기념관이 설립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

박정희의 과오는
박근혜 아킬레스건

게다가 경상북도가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새마을 관련 사업에 예산을 대거 투입할 계획을 발표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중 박정희대학원에도 연 5억원씩 3년간 총 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사업타당성은 물론 정치적 논란까지 일고 있는 사업들이라 차기 대선후보로 유력한 박 전 위원장을 의식한 행정이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이 빗발치는 실정이다.

정수장학회와 영남대는 애초 설립자가 따로 있다는 점,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강제 헌납되고 통합되면서 주인이 바뀌었다는 점, 당사자는 모두 박 전 대통령이라는 점, 여기에는 모두 박 전 위원장이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까지 박정희 일가와 연관된 인사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 설립과정에서 운영방식까지 쌍둥이처럼 빼닮은 모습이다.


지난2007년 대선에 이어 올해 초 <부산일보> 사태로 다시금 정수장학회의 장물논쟁이 번지자 박 전 위원장은 십자포화를 당했다.

영남대 역시 비슷한 문제로 향후 대선정국에서 박 전 위원장을 옥죌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앞으로 남은 짧은 기간에 박 전 위원장이 이 같은 장물논란을 어떻게 털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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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확실하다고 굳게 믿었던 관계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 초기부터 보이기 시작한 적신호가 이제 눈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모습이다. 어디서부터 균열이 시작된 걸까? 우리나라 외교는 한미동맹을 배경으로 진행됐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꾀한 때도 있지만 대체로 한·미 혹은 한·미·일 관계가 우선시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와 미국이 삐걱거리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다. 상수였는데 변수됐나 지난 12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귀국했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은 총 317명으로 남성 307명, 여성 10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은 잔류를 택했다. 지난 4일, 미국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 및 고용 전격 단속에서 체포돼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된 지 8일 만이다. 이들은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에 체포·구금됐다. 문제 해결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급히 방문했다. 당초 이들은 지난 10일(현지시각)에 전세기를 타고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지연됐다. 외교부는 이번에 체포·구금된 한국인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에게 이들이 신체적 속박 없이 신속히 귀국하고 향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데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미국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고 한다. 체포·구금된 한국인이 미국을 떠나는 방식을 두고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이견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자진 출국’을, 미국은 ‘추방’을 언급한 것이다.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하면 향후 ‘5년 입국 제한’ 등의 불이익이 없다. 반면 추방 명령으로 미국을 떠나면 영구적으로 기록이 남아 최대 10년간 미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지난 8일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대로 하고 있다. 그들은 추방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출국 형태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다행히 미국 측과 조율이 이뤄지면서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출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한 한국인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있다. 특히 미국 경제·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국의 투자와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야 “700조원 줬는데도?”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상황이 봉합되는 모양새지만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의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인 체포·구금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 이민 당국의 모습을 두고 동맹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말이 나왔다. 실제로 미국 측은 한국인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채웠고, 이들을 환경이 열악한 수용소에 구금했다. 야권에서 ‘외교 참사’가 일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이후 내놓은 논평에서 “이재명정부는 700조원 선물 보따리를 미국에 안겼지만 회담은 공동성명조차 발표하지 못한 채 끝났다”며 “그 결과가 고스란히 현대차-LG 합작 공장 단속 사태로 돌아왔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국민 사이에서는 실컷 투자해 주고 뒤통수 맞은 것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7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해 놓고도 국민의 안전도, 기업 경쟁력 확보도 실패한 것이 이재명정부의 실용 외교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관세 협상,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미국에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수갑 채우고 수용소 넣고 장 대표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앞으로 미국 내 한국 기업 현장과 교민 사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 전역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체포되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국가적 차원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책과 대미 투자 한국 기업 관계자들의 비자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등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한미 외교부-국무부 워킹그룹’ 신설을 제의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한미 관계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미 관계가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관세 등을 무기로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동맹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삐걱거림’은 이정부 출범 초기부터 감지됐다. 미국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처음 내놓은 메시지에서 중국을 언급해 ‘이례적’이라는 말을 들었다. 백악관은 지난 6월3일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면서도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메시지를 두고 이정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 견제, 실용 외교를 표방하는 이 대통령이 중국과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압박 등 다양한 해석이 이어졌다. 당시 미국은 중국과 관세를 두고 이른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었다. 시간이 가면서 다소 소강상태가 되긴 했지만 갈등의 골은 여전히 남아 있다. 분위기만 화기애애? 관세 협상이나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도 여전히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시한으로 정한 날짜를 하루 앞두고 미국과 타결을 이뤄냈다. 당초 한미FTA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관세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0’이었기에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언급한 상호 관세 25%를 15%로 낮추는 데는 합의했지만 과정은 난항을 거듭했다. 루비오 장관의 방한이 취소되는가 하면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미국 측의 취소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길을 돌리는 일도 벌어졌다. 일본이 먼저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기준이 생기고 시간에 쫓기는 등 여의치 않은 상황이 지속됐다. 결국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서 정리됐고 동시에 천문학적인 수준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때도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이견이 나타났다. 우리 정부 측은 쌀,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주장했던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 개방을 말했다. 또 대미 투자의 방식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보였다. 이견은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고도 조율되지 않은 모양새다. 미국 측은 관세 협상 타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의 방미를 언급했고 실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앞에 두고 면박을 주는 등의 돌발 행동을 보인 바 있어 우려가 제기됐지만 무난하게 마무리됐다는 평을 받았다. 문제는 명문화된 결과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달 25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지만 공동합의문은 발표하지 않았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동맹의 성과와 협력 의제를 문서화해 왔다. 당선 메시지에 중국 언급 정상회담 합의문도 없어 당시 공동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될 정도였다. 정상회담에서 각종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지만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였다. 특히 자동차 관세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업계는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으로 타결했지만 문서로 명시되지 않은 것이다. 안보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인 지난달 2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동발표문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며 “정상 간 논의 내용은 상당 부분 생중계됐고 나머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양국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문건을 만들어내기까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많은 공감대가 있었다. 그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가 협의를 하면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조 장관의 발언은 조금 더 구체적이었다. 그는 “투자 부문에서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수용하지 않았다”며 공동합의문이 발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했다. 이어 “미일 간 합의문 내용을 보면 왜 우리가 협상을 지연해 가면서까지 안을 만들고 있는지 이해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본은 관세 협상에서 제조업·항공우주·농업·에너지·자동차 등 분야에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고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를 진행했다. 또 합의 불이행 시 미국이 관세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굴욕 협상’이라는 말도 나왔다. 조 장관은 “일본의 타결 협상안을 보면 우리가 비슷한 협상안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여러 문제점이 많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며 협상을 강하게 하다 보니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품목 관세가 부과될 때 최혜국 대우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불확실성 해소될까?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자리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타국을 대하는 방식은 이제 변수를 넘어 상수가 되는 모양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한미 관계를 더 흔들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