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서형숙 기자] 과거가 현재를 가두는 감옥은 아니다. 하지만 정치인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하는 정치인들은 과거행적에 발목 잡히며 낙마하는 사례가 많아서다. 때문에 선거철만 되면 상대 측의 아킬레스건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흠집 내는 네거티브 공방전은 하나의 선거전술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그리고 점점 유력주자로 자리매김해가는 ‘문재인 대망론’에 대한 공세가 시작되는 양상이다. 점차 가열되는 대선불판 속 문 고문의 발목 잡는 아킬레스건을 살펴봤다.
여기저기서 대선 출사표가 속속 던져지며 대선불판이 서서히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게다가 과열되는 열기 속에 유력 후보들에 대한 공세에도 시동이 걸리는 양상이다. 먼저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칼날검증을 앞둔 상태다.
아직 공식적으로 대선 출사표를 던지지 않은 문 고문이지만 이미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자리 잡아서다. 특히 보수진영에서는 5월이면 정국에 불어 닥치는 ‘노풍’을 등에 업은 ‘문풍’을 미리 차단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노풍’에 노심초사
기선제압 나선 보수
보수진영에서는 문 고문을 본격 검증대 위에 올려놓고 과거행적을 속속 파헤치겠다는 결연한 태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먼저 그의 과거 변호사 시절의 경력이 가장 먼저 올랐다. 문 고문이 과거 동의대 방화?살인사건인 ‘5?3사태’ 범인들을 변호한 경력이 1차 공격타깃이다.
5?3사태는 지난 1989년 5월3일 시위 중인 동의대 대학생들이 복도에 인화물질을 뿌려놓고 화염병을 던져 진압경찰관 7명이 화재로 사망한 대참사다. 때문에 당시 운동권 학생들을 변호한 경력을 들어 문 고문의 좌파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
사건의 발단은 그해 1월 동의대 한 교수가 입시부정사건을 폭로하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항의시위로 촉발됐다. 그해 5월1일 노동절을 기념하여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하는 학생들의 시위는 더욱 강경해졌다. 이에 전경 5명이 이 시위를 진압하려다 학생시위대에게 붙잡혀 동의대 중앙도서관에 감금당했다.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경찰이 중앙도서관에 진입했고, 학생들은 신나를 뿌려놓고 화염병을 던지면서 경찰 7명이 불에 타 죽고 10여 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결과적으로 동의대 학생 71명이 살인과 방화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그중 31명이 무기징역에서 2년에 이르는 실형을 받았다.
당시 문 고문은 가해자인 학생들을 변호하며 전경 살인을 방화치사로 낮추었다. 게다가 DJ정권이던 지난 2002년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는 5?3사태 관련자 46명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했다. ‘방화·치사 등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살인에 고의가 없었으며 화염병의 사용도 그때의 통상적인 시위방법이었다’는 이유로 재해석되면서다. 때문에 민주유공자로 국가 보상금을 받는 것을 두고 지금까지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페스카마15호?동의대 5?3사태 변호 경력…극좌로 내모는 ‘보수’
특전사 출신에 색깔론에서 해방되나 했는데…표 확장성 걸림돌
이러한 문 고문의 변호경력은 보수진영의 타깃 1순위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뿐더러 문 고문의 중도성향을 벗겨내고 좌파 이미지를 심을 수 있어서다. 문 고문이 특전사의 수중폭파요원으로 군복무를 했던 전력으로 레드콤플렉스에서 자유롭다고 인식된 상태다.
즉 무당파와 중도세력에도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력을 내세워 좌파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면 표의 확장성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연장선상에서 보수진영에서는 문 고문의 연방제 통일에 대한 찬성 발언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지난 2월12일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 고문은 MB정부의 대북정책을 맹비난하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이 평화통일에 가까워졌다.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 하지만 지금은 통일은커녕 전쟁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고 말했다. ‘연방제 통일’을 ‘희망’이라고 규정한 것을 두고 공격하고 있는 것.
현행 헌법 영토조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다. 이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연방제 통일 등 반역적인 방법의 통일 시도를 차단하는 조항이다.
보수진영에서는 문 고문이 MB정부가 과거 좌파정권과 달리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는 종북세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하는 상태다.
특전사 출신 문에
레드콤플렉스 심기
문 고문이 최악의 선상 살인사건으로 기록된 ‘페스카마호 15호 사건’을 변호한 경력도 끄집어내진 상태다. 지난 1997년 8월2일 새벽 참치잡이 원양어선 ‘페스카마호 15’가 남태평양 사모아섬 부근을 지날 무렵 조선족 선원 6명이 열악한 작업조건과 한국인 선원들의 폭력에 반발해 선상반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당시 조선족 선원들은 한국인 선원 7명을 포함한 선원 11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
피의자 6명은 같은 해 12월 1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1997년 4월 2심 항소심에서 주범을 제외한 5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으며 같은 해 7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인권변호사로 일하던 문 고문은 이 재판의 2심부터 조선족 선원들의 변호를 맡았다.
문 고문은 “이들(조선족 선원들)이 고기잡이 경험이 없어 일이 서툴렀고 당시 일반화돼 있던 선상폭력이 평등주의가 강한 중국의 사회주의 문화와 달라 멸시와 모욕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변론했다.
이 사건에 대해 최근 문 고문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선족 동포들은 조국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우리는 이들에 대해 은연중에 멸시나 깔보는 심리가 있다”면서 “페스카마 15호 사건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수원 토막살인사건’을 계기로 조석족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다. 게다가 참여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4년 1월 외국인 노동자 입국 자격이 완화되고 지문 날인을 철폐하는 조취가 취해졌다. 현 정부 들어 다시 부활했지만 참여정부 당시 입국했던 외국인 정보는 없는 셈이다.
수원사건의 범죄자 오원춘의 경우도 이러한 케이스다. 때문에 이러한 불똥이 참여정부 인사이자 과거 조선족을 변호했던 경력이 있는 문 고문을 향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방제 통일 발언 공격 받아?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 의혹 솔솔
노무현은 문재인의 최고의 정치적 자산이자 최대 아킬레스건
문 고문으로서는 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 의혹도 반드시 털고 가야 할 대목이다. 문 고문이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하던 지난 2003년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인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의 부탁을 받고 유병태 당시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수감 중)에게 전화를 걸어 구명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정부에서 두 번의 민정수석비서관과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역임했던 문 고문은 당시 최고 실세로 볼 수 있는 위치다.
때문에 문 고문의 전화 한 통으로 금감원은 2003년 11월 제재심의를 하면서 일부 경영진을 감봉 등 경징계하는 선에서 끝내버렸고, 부산지방검찰청은 박연호 회장 등 주식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했으나, 박 회장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앞서 이종혁 새누리당 의원은 “문 고문이 당시 담당자인 유 국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밝혀야 한다”고 해명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지난 4월5일 유 전 국장이 2003년 8월 문 고문에게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전화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며 의혹이 증폭된 상태다.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최태원)는 지난달 21일 유 전 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유 전 국장은 당시 문 고문의 전화에 대해 “청탁전화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부연설명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갖가지 아킬레스건 뚫고
대선까지 문풍 발휘할까?
하지만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초특급 권력비리형 사건에 백 없고 힘없는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본 모럴헤저드의 전형이다. 때문에 보수의 텃밭이던 PK지역 민심이 MB정권에 등 돌리는 계기가 됐다. 결과적으로 보수진영이 기어코 문 고문을 끌어들이고 싶은 사안이라는 얘기다. 때문에 본격 대선정국에 돌입하면 민심을 자극할 수 있는 이 같은 사건은 문 고문을 겨냥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다.
무엇보다 문 고문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참여정부의 과실이 될 전망이다. 그에게 ‘노무현 향수’는 가장 큰 정치적 자산임에 틀림없다. 반면 노 전 대통령의 과오는 문 고문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밖에 없다. 문 고문이 보수세력과 정면 대결할 경우 그들이 노 전 대통령의 약점들을 뒤집어씌울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문 고문은 ‘노무현의 그림자’를 자처한 상태다. 보수진영에서 최근 불거진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13억 돈 상자’와 한미FTA?제주해군기지 등의 사안에서 입장을 번복하자 문 고문을 정조준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이 참여정부와 MB정부의 비교 학습효과로 회고적·응징적 성격의 투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다. 때문에 참여정부의 상징성을 갖고 있으며 참신하다고 평가받는 문 고문에 대한 보수진영의 공세는 더더욱 집요해질 전망이다.
문 고문이 향후 이 같은 아킬레스건을 극복하고 보수진영의 공세를 잘 차단하며 대선정국에서 계속 ‘문풍’의 파괴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