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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일주일 새 교총 회원 40여명 ‘국정화 반대’로 선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민주시민의 양성에 있다.” 지난달 30일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정책연대) 이성권 대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정부를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사고와 행동의 획일화를 초래할 수 있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지극히 불합리한 반역사적 정책이며 이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보도자료 낸 이 대표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온라인상에서 수행했다”며 “지난달 30일 기준 1만2480명이 서명에 참여해 이를 교육부로 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원을 대상으로 국정화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 총 40여명에 달하는 교총 회원이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를 포함한 정책연대는 “앞으로도 교총 회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명을 계속 받을 것”을 강조하며 “‘한국교총개혁총연대’를 결성하여 교총의 민주화를 이
- 최현목 기자
- 2015-11-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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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포성정' 검찰 출구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포스코 비리’ ‘성완종 리스트’ ‘정윤회 문건’.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을 흔들어놨던 사건들이다. 시작점에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천명했지만, 막상 도착점에서는 힘에 부쳐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 왔다. 결국 강행이냐 숨고르기냐를 결정할 때가 목전까지 온 가운데, 국민의 눈과 귀가 판결로 모아질수록 사정당국이 느낄 고뇌는 커져가고 있다.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은 결국 불구속기소로 방향을 틀었다. 3주 전만해도 수사팀에서는 구속영장 발부를 자신한 상황이었다. 복수의 언론은 하나같이 ‘용두사미’를 지적했다. 지난 3월12일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부정부패 발본색원’을 외치며 호기롭게 시작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서 흐지부지 된 것을 꼬집고자 함이다. 전 정권에 대한 ‘손보기’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밀어붙였지만,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하다. 포스포 비리 이상득 불구속 당초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등 이른바 &lsq
- 최현목 기자
- 2015-11-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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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여자로 망한 정치인 흑역사 추적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배꼽 아래 세치에는 인격이 없다.’ 일본의 속담이다.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전해지는 설에 의하면 군대문화에서 기인했다고 한다. 뜻 또한 현재의 부정적 의미 대신 ‘영웅호색’과 맞닿아 있다. 마초는 응당 여자를 밝힌다는 논리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수백년이 흘렀고 공간적으론 현해탄을 건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속담을 몸소 실천하다 ‘오욕의 역사’를 남긴 정치인의 이름이 쌓여가고 있다. 지난 한주, 복수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는 ‘강용석 도도맘’이 실검 1위에 올랐다. 소송이 제기된 시기는 지난 1월경이었지만, 불륜설의 당사자인 ‘도도맘’ 김미나씨가 <여성중앙>과 인터뷰를 가지면서 회자되는 모습이다. 영웅호색? “다 옛말” 김씨는 해당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죄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자신이 생각하는 불륜의 기준은 ‘자는 것’이라며 강용석 전 의원과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륜의 아이콘’
- 최현목 기자
- 2015-11-0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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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의화 의장, 탈렙 리파이 UNWTO 사무총장 접견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의장집무실에서 탈렙 리파이(Taleb RIFAI)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사무총장과 만나 한·UNWTO의 협력강화방안과 스텝ST-EP : Sustainalbe Tourism-Eliminating Poverty)재단 국제기구화에 대해 논의했다. UNWTO 스텝(ST-EP)재단은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대두된 후, 2002년 요하네스버스 세계정상회의(WSSD)에서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방안으로 지속가능한 관광과 빈곤퇴치를 연계시켜 UNWTO 산하기관으로 설립됐다. 재단은 현재 중남미·아시아·아프리카 등 각지에서 112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 8월 제20차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총회에서 스텝(ST-EP)재단의 독립 국제기구화를 의결한 이후 회원국 모집 및 한국에 본부 사무소를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리파이 총장은 “2년전 20차 총회에서 스텝재단의 성과를 검토해 재단의 독립 국제기구화를 의결했다”면서 “현재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스텝재단의 국제
- 최민이 기자
- 2015-10-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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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선거구획정위 "법정시한 지키지 못해 송구"
13일, 김대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사진)이 내년 20대 국회의원총선거 선거구획정안 제출의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대년 획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획정위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며 획정위 명의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구획정위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법정기한인 10월13일까지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산정기준일과 지역선거구 범위를 결정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든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야 할 획정위가 위원 간 의견 불일치에 따라 합의점을 찾아내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위원회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내지 못했다. 정치개혁이 나아갈 길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야 할 역할을 다하지 못해 다시 한 번 송구함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록 선거구획정위가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치적 결단을 발휘
- 박 일 기자
- 2015-10-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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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키워드로 본' 2015 국감 총정리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제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국감)가 지난 8일을 기점으로 마무리됐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국감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았던 이유는 제20대 총선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키워드’별로 지난 한 달간 있었던 국감 이야기를 <일요시사>가 정리해봤다. ‘예측불허, 일촉즉발’. 제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을 관통했던 단어다. 지난달 10일부터 시작된 국감은 추석연휴를 끼고 1·2차로 나눠 진행됐다. 소위 ‘분리국감’으로 진행됨에 따라 준비하는 보좌진들은 추석 연휴를 제쳐두고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야 했다. 현장에서는 고성·막말이 어김없이 오갔다. 지난 8일에 끝난 제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은 숱한 화제와 이슈를 몰고 왔다. 예측불허 일촉즉발 ▲기업인 =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인’의 증인 출석이 활발했던 국감이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국정감사의 본질과 남용: 증인신문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이번 1
- 최현목 기자
- 2015-10-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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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의화 의장 “노인세대, 건강한 사회 기여가능한 여건 마련 필요”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이 8일,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문화관 2층 공연장에서 ‘노인의 사회참여와 인성’을 주제로 열린 제9회 인성세미나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이날 세미나 축사를 통해 “오늘 세미나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와 사회풍토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을 높이고 노후보장 인프라를 촘촘하게 갖추는 것은 물론, 노인인구가 건강한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일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율이 제일 높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노인분들의 건강과 여가활동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노인세대들은 젊으셨을 때 좋은 나라 만들겠다며 건강을 많이 살피지 못하셨다. 오늘 세미나가 개최되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같은 곳이 많이 있어야 노인분들이 건강을 지키고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이 허락한다면 사회봉사와 같은
- 최민이 기자
- 2015-10-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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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무성 사돈 기업 봐주기 의혹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돈 기업으로 알려진 업체가 원전비리를 저질렀음에도 아무런 제재없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부품을 납품하는가 하면, 15개월 동안 수사에 진척이 없어 당국의 ‘권력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엔케이는 ▲신고리1·2호기와 신월성1·2호기에 결함이 있는 자체 제작 수소실린더를 납품했으며 ▲2009~2010년까지 한빛1~4호기와 신고리3·4호기에 성능이 위조된 불꽃감지기를 납품했다. 또한 ㈜엔케이는 한수원으로부터 ‘공급자효력정지’나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지 않음은 물론 경찰조사가 시작된 지난 2014년 7월 이후에도 납품 계약 3건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 원전비리 당시 한수원은 시험성적서의 직접 위조여부와 상관없이 공급된 품목의 품질서류가 위조된 경우 계약한 공급업체에 대한 ‘공급자효력 정지’를 했고 직접위조하지 않았더라도 위조된 품질서류에 대한 품질관
- 최현목 기자
- 2015-10-0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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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대한민국 군소정당 소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 ‘국회 3당’의 이름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는 이 3개 정당만 존재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제도적으로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소위 수많은 ‘군소정당’들이 존재한다. 대한민국에는 과연 몇 개의 정당이 존재하는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시민이라도 익히 들어봤을 법하다. ‘정의당’까지 안다면 ‘국회 3당’에 대해 모두 아는 것이다. 각각의 당 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의 이름까지 말 할 수 있다면, 정치계 소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봐도 손색이 없다. 국회 3당 그렇다면 왜 이들을 국회 3당이라 부를까. 쉽게 말해 소속 국회의원을 보유한 당이 국회에 3개라는 뜻이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에는 이들 3개 당 이외 사무실은 없다(무소속 제외). 소속 국회의원이 존재한다면 원내 교섭단체도 만들 수 있다. 국회법 제33조에 따르면 ‘국회에 20인
- 최현목 기자
- 2015-09-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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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추석 특별기고] 영화 [사도]로 보는 정치심리학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권력은 ‘양분(兩分)’될 수 없다. 원한다고 ‘양도(讓渡)’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무턱대고 ‘양보(讓步)’하다간 손안에 있던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 영화 <사도>를 관통하는 권력의 속성은 참혹하리만큼 무자비하다. 조선 제21대 왕 ‘영조’는 혈육인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인다. 1762년 7월, 권력은 아버지와 아들을 그렇게 갈라놓았다. <일요시사>는 상담심리학 교수이자 영화평론가인 심영섭과 함께 부자지간이지만 정치판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두 인물을 들여다봤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콩 하나도 나누어 먹으라 배웠다. 그런데 그 콩이 눈덩이만큼 커지면…심지어 아비도 아들과 권력을 나눠 가질 수 없는 법이다.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를 몰아내고 왕좌에 올랐다. 반대로 아버지 영조는 아들 사도세자를 ‘광인(狂人)’으로 몰아 뒤주에 가둬 죽인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과 세자, 권력자와 후계자는 애증과 의심과 모략의 소용돌이 안에서 서로의 진심
- 최현목 기자
- 2015-09-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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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새누리당 김희국, 지역업체 활용 미진한 LH 지적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지역업체 활용률이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LH의 원·하도급, 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액의 지역업체 및 비지역업체 비율이 비지역업체 활용률의 경우 평균 87.6%에 달했다. 반면, 지역업체의 활용율은 12.4%에 그쳤다. 수치상 업체 10곳 중 1곳만 연고업체를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하도급의 경우 비지역업체와는 1573억원을 계약한 반면(98.0%), 지역업체와는 25억원 계약에(2.0%) 그쳤고, 용역선정에 있어서도 지역업체 계약률은 단 1%(9억4000만원)에 그친 반면, 비지역업체와는 1114억원(99.0%)을 계약했다. 사실상 지역업체를 활용하지 않은 셈이다. 아울러 원도급 또한 지역업체 계약액은 773억(29.0%)인데 비해, 비지역업체는 1872억원(71.0%)에 달했고, 소소한 물품구매 마저도 지역업체와 29억원을(17.6%) 계약할 동안, 비지역업체와는 136억원(82.4%)을 계약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전 지역의 자원과 인력을 충분히 활
- 최현목 기자
- 2015-09-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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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도서관, 학술논문 인용정보 서비스 최초 개시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이은철)은 16일부터 국회전자도서관에서 NAVER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도서관계에서는 최초로 학술논문 인용정보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서비스는 네이버의 학술논문 인용정보 서비스를 국회전자도서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학술논문 약 360만 건과 더불어 새롭게 학술논문 인용정보 63만 건이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본 서비스를 통해 국회전자도서관 이용자들은 특정 연구이론 혹은 연구 방법에 대한 흐름뿐만 아니라, 누가 문헌을 인용하였고 어떻게 문헌이 연구에 활용되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은철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연구자와 국민들의 정보이용의 편리성 향상, 국회전자도서관 기능의 고도화와 민관협력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회도서관은 국내외 학술논문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이용자 친화적인 정보서비스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모바일 및 데이터 시각화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국회전자도서관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최민이 기자
- 2015-09-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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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선거구 ‘황금분할’ 노리는 금배지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최근 정가의 최대 관심사는 선거구가 어떤 형태로 통·폐합 되느냐다. 의원들로선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여·야 할 것 없이 비례대표 초선의원들은 선거구가 어떤 형태로 쪼개질지 몰라 밤잠을 설치고 있다. 자신들의 정치생명 연장 여부를 결정짓는 선거구 황금분할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의원들의 실태를 <일요시사>가 취재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날아오는 선거구 재획정 소식에 여·야 의원들은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인구수가 기준에 미달되는 지역 의원들은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시한부 인생을 사는 꼴”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통·폐합이 예상되는 지역이 농어촌에 편중되고 있다며 해당 지역 의원들은 “지역 대표성을 보장해 달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구 재획정 인구 초과 지역 반면 분구(分區)가 예상되는 선거구도 있다. 인구가 기준 상한선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은 통·폐합이 예상되는 지역과 달리 주로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
- 최현목 기자
- 2015-09-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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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秋, 가을날 함께 걷는 건축의 길' 강좌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와 시민이 예술로 만나는 '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 사계(四季)' 건축테마 '秋, 가을날 함께 걷는 건축의 길'의 첫 번째 강좌가 지난 달 2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번 과정은 16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의 환영사(이승재 의정연수원장 대독)를 시작으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조항만 교수의 ‘건축 : 건축의 오래된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과거와 현재의 건축 흐름을 통해 기술의 발전과 건축의 변화 양상을 예측해보고, 건축의 기본개념에 대해 알기 쉽게 해설함으로써 이날 강연을 찾은 많은 시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질의답변 시간에는 ‘오래된 미래’의 의미, 세종시 정부청사의 설계컨셉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강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보이기도 했다. 성공적인 첫 시작을 알린 이번 '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 四季' 건축(秋)테마는 앞으로 5주간 계속 진행되며, 인테리어, 가구, 조경, 전통건축, 아파트 등의 다양한 건축 장르를 국회에서 만나볼 예정이다. 오는 5일 토요일에 진행되는 다음 강연은 '인테리어 : 20세기 전반 인테리어 디자인의 발
- 최민이 기자
- 2015-09-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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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신동욱 총재, 김정은 위원장에 만남 제안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로 잘 알려져 있는 공화당 신동욱 총재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만남을 제안해 화제가 되고 있다. 신 총재는 지난 8일 한 방송에 출연해 “고령의 이희호 여사를 초청할 것이 아니라 젊은 저를 초청한다면 혼자 걸어서 휴전선을 넘어 가겠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또 최근 부인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친일 인터뷰 논란과 관련해 “우리 부부가 일본에 이용을 당한 게 아니라 이희호 여사가 북한에 이용당한 것”이라며 “92세로 고령인 전 영부인에게 대북문제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총재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일왕을 천황폐하로 공식 언급했고 종군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과거사를 종결지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일본을 방문해 ‘천황폐하’라는 발언을 했고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르기도 했다”며 “종편들은 더 이상 거짓선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mi737@ilyosisa.co.kr>
- 김명일 기자
- 2015-08-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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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의화 의장 “정치개혁, 근본적 논의 부족 아쉬워”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위원장 신명순)의 활동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 개방형 경선제를 포함한 상향식 공천의 제도화, 선거권 확대, 선거구획정제도 개선, 여성의 정치 대표성 강화, 재‧보궐선거 개선,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완화, 투표율 제고방안 등 선거제도와 관련된 8개 사항의 개혁방안을 정 의장에게 보고했다. 정 의장은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기구화, 재보궐선거 실시 횟수 축소 등의 의견을 국회 정개특위에 제시해 입법화시키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그 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했다. 그러나 “우리 선거제도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의 구성취지”라며 “이번 결과보고서는 정치개혁을 위한 중요한 개혁방안들을 다루었지만 우리 정치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본질적 부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
- 최민이 기자
- 2015-08-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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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 사계’ 실시
[일요시사 취재1팀] 이광호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 사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봄·여름에 이어 가을을 테마로 한 건축 강좌 ‘가을날, 함께 걷는 건축의 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각 계절에 따라 음악(봄), 미술(여름), 건축(가을), 문학(겨울)으로 테마를 정해 금년 봄에 음악 강좌 ‘음악 속에서 봄 내음을 느끼다’, 여름에는 미술 강좌 ‘여름! 국회에서 즐기는 미술여행’을 실시한 바 있다. 오는 29일부터 10월10일까지 매주 토요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건축 강좌는 국회 의정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지난 5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선착순 220명에 한해 접수받고 있다. 국회는 다만 사전 접수를 못해도 당일 현장 신청으로도 청강할 수 있게 개방할 예정이다. 또한 총 6회에 걸친 건축 강좌를 모두 수강한 시민에게는 국회사무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된다. 국회사무처는 “가을을 테마로 한 이번 건축 강좌를 통해 건축, 인테리어, 가구, 조경 등 우리의 생활 속에 접해 있는 다양한 건축
- 이광호 기자
- 2015-08-0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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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정희·노무현·김대중 순 "나라 잘 이끌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정희·노무현·김대중 대통령 순 "나라 잘 이끌었다" 1위 박정희, 2위 노무현, 3위 김대중 대통령. 우리나라를 가장 잘 이끌었던 대통령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44%의 지지를 얻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7일, 한국갤럽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복 70주년을 맞아 해방 이후 우리나라를 가장 잘 이끈 대통령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4%, 김대중 전 대통령이 14%로 뒤를 이었다. 이 3명의 전직 대통령들이 전체 응답자의 82%를 차지한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뒤를 이어 이승만 3%, 전두환 3%, 김영삼 1%, 이명박 1%, 노태우 0.1% 등의 순이었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박 전 대통령은 50대 62%, 60세 이상 71% 등 장년층에서 지지를 받은 반면, 2030세대의 약 60%는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을 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의 74%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은 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당 지지층은 약 45%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약 30%
- 박 일 기자
- 2015-08-0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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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정무위, 23개 국책연구기관들과 정책간담회 개최
[일요시사 취재1팀] 이광호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정우택)는 6일 오후 국회 의원식당 별실에서 소관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23개 국책연구기관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경제·인문사회분야 국책연구기관들의 지방이전이 완료된 이후에 처음 열리게 된 것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안세영 이사장과 국책연구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국책연구기관장들로부터 박사급 연구인력 유출과 우수인력 확보의 문제, 임직원 자녀들을 위한 유치원 등 교육시설 부족 등의 지방이전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아울러 국책연구기관들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령개정과 연구원들의 처우개선 등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정우택 위원장은 국가 정책과제의 선제적 발굴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역할의 중요성과 국가발전을 위한 장기적 정책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와 국책연구기관들 간에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했다. 정무위원회는 앞으로 현안이 있을 때 국책연구기관들과의 정책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
- 이광호 기자
- 2015-08-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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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입법조사처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 발간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효율적인 국정감사 준비를 지원하고자 2015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본 자료집은 관계 행정기관의 정책집행을 점검하고,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우리 사회에 주요현안으로 떠오른 주제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망라된 635개의 주제를 수록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점검이 필요한 분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교ㆍ안보부문에서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실질효과 제고방안’,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의 후속조치’, ‘주한미군의 위험물자 반입 절차 관련 개선사항’, ‘5.24조치의 실효성과 개선방안’,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의 문제’ 등이 다루어졌다. 둘째, 행정ㆍ사법부문에서는 ‘국가재난 대응지휘체제 개선방안’,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 개선’, &lsqu
- 최민이 기자
- 2015-08-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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