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대법원이 26일, 이른바 ‘신안 섬마을 여교사 사건’으로 알려진 학부모들에 대한 상고심에 대해 파기환송 했다.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원심서 실형이 선고된 이번 ‘섬마을 여교사 사건’은 재심리에 들어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와 이모(35)씨, 박모(50)씨의 상고심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이날 파기환송심은 합동공모에 대한 2심의 유·무죄 판결 여부가 핵심이었으며 유죄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8년, 이씨에게 징역 13년, 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교를 다니거나 다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서 성폭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새 정부가 프레스센터 분쟁을 풀어야 한다.”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가 26일, 프레스센터 소유권 및 관리운영권을 둘러싼 분쟁 및 소송과 관련해 이 같은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정규성 한국기자협회 회장 등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레스센터는 시설의 역사성으로 보나 설립 취지로 보나 명명백백한 ‘언론의 전당’이며 공적 자산”이라며 “마땅히 언론계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6개 언론단체는 “이 문제는 소송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정책원칙에 따라 조정·해결돼야 한다”며 “그간의 정부 내 조정회의 결과대로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고 방송회관과 광고문화회관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정책조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 총리실, 기획재정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들 시설의 위상 및 소유권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재산권을 주장하고 있는 한국방송광고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부천시(시장 김만수)와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센터장 윤기영, 이하‘센터’)에선 지난 20일, 송내어울마당서 ‘2017년 부천시 단비기업 창업지원사업 & 청소년 아이디어 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 최종 심사와 수상팀 선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으며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부천시민 또는 부천시 소재 학교, 단체, 사업체에 속해 있는 시민까지 폭넓은 참여의 문을 열어놨다. 총 58개팀의 접수를 받아 1차 서면심사를 거쳐 21개의 팀을 선정해 워크숍, 멘토링을 거쳐 10월 20일 최종 심사를 진행했으며 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창업부분 10개팀, 청소년 아이디어 부분 2개팀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으로는 ‘주민 간 차량공유 플랫폼’의 카쉬팀이 대상인 ‘단비 시옷’상을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인 ‘단비 으뜸’상에는 ‘경력단절 여성을 이용한 전통 한복 제작’의 한땀공예 공방 교실, ‘다문화 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계부 A씨가 25일, 영월 자택서 숨졌다. 여중생 살인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영학의 계부 A(60)씨가 이날 오후 강원 영월군 자택서 숨진 채 경찰에 발견됐다. 이날 영월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오후 1시28분께 강원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자택 비닐하우스 안에서 목을 매달아 숨져 있었다. 경찰 현장 조사 결과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A씨가 자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망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일각에선 이영학의 계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에는 이영학의 아내 최모씨의 성폭행 고소사건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제로 A씨는 최근 고소 건과 관련해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고소장을 통해 최씨는 “이영학 계부로부터 2009년 3월부터 8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어릴 때 가지고 놀았던 풍선이 마약이 됐다. ‘해피벌룬’이라고 불리는 환각제가 그것이다. 해피벌룬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정부서 뒤늦게 환각제로 분류했지만 강남, 홍대의 클럽에선 아직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규제도 심하지 않아 미성년자들까지 손을 대는 실정.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지난 4월 ‘해피벌룬’을 흡입한 2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죽은 남성의 소지품 중에는 고무관과 아산화질소(N2O) 앰풀(캡슐) 120여개가 발견됐다. 17개는 이미 사용했고 104개는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사인은 ‘미상’이었지만 당시 경찰 관계자는 “이 남성이 비닐봉지를 뒤집어쓰고 있어서 초반에 질식사를 의심했으나 질식사는 아닌 것으로 확인돼 아산화질소 과다 흡입을 사망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흡입하고 사망 인체에 치명적 흡입할 때 얼굴 쪽 근육이 수축하면서 웃는 모습이 된다는 의미로 ‘웃음 가스’라 불리는 아산화질소는 카페서 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된다고 하여 &lsqu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경찰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이 아닌 일반인이었으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 입건됐을 사건들도 모두 내부징계에 그쳤다. 심지어 성범죄 혐의 경찰관들이 다시 복직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전문가들은 성범죄자에 한해 복직이 없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경찰공무원의 성범죄 예방교육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12일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성매매처벌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경찰공무원은 모두 114명이다. “같은 경찰끼리”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인천청이 16명으로 뒤를 이었다. 경남청이 14명, 경기남부청 10명, 부산·충남청 각 8명, 광주·전남청 각 6명 순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7년 13명, 2008년 14명, 2009년 16명, 2010년 12명, 2011년 3명, 2012년 10명, 2013년 0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제45회 한국기자협회 서울지역 축구대회(이하 기협 축구대회)’ 32강전서 <일요시사>가 <연합뉴스>를 승부차기 끝에 물리치고 연승을 이어갔다. 다윗 격인 <일요시사>가 골리앗 <연합뉴스>와 시종일관 팽팽한 경기 속에 전후반 무승부로 비긴 후 승부차기서 2대1로 누르고 16강에 안착했다. 지난 21일 경기도 고양시 대화 레포츠공원 축구장서 열린 기협 축구대회서 최소 기자 보유 언론(한국기자협회 회원사 기준)인 <일요시사>는 최대 기자 보유 언론사인 <연합뉴스>를 맞아 신승을 거두는 파란을 일으켰다. 특히 <일요시사>는 올해 한국기자협회 가입 후 기협 축구대회에 첫 출전해 대어를 낚았다. 이날 <아이뉴스24>의 기권으로 32강전에 자동 진출해 <코리아헤럴드>를 꺾고 올라온 <연합뉴스>를 잠재우며 초반 돌풍을 이끌었다. 이날 예선전 최고령팀(평균 나이 50세)이었던 <연합뉴스>는 64강전서 여기자 3명을 풀백 수비수로 배치한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서로에게 날이 섰다. 그동안 이들 두 기관은 사이가 유독 좋지 않았다. 특히나 이번 감사원의 금감원 감사가 ‘감정’이 실렸다는 뒷말이 많다. 이를 두고 ‘금감원 청첩장 사건’ 때문이라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물증 없는 피상적인 해석일 뿐. <일요시사> 취재결과 두 기관은 전 정권서 암투를 벌이다 서로가 내상을 입은 게 악연의 시작이다. 감사원이 금감원을 제대로 털었다. 지난달 20일 금감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인사비리에 내부자 주식거래 등 각종 비위가 드러나면서 금감원은 그야말로 적폐가 됐다. 내부에선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최대 위기라는 반응이다. 감사원의 지적에 수긍하는 목소리도 많다. 보복성 의심 진짜 이유는? 하지만 일부에선 감사원이 보복성 감사를 벌였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번 감사 때 비리 명단에 오른 직원 40여명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 면직, 정직 등을 요구한 것이 ‘너무 심하다’는 것.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 배경에 ‘청첩장 사건’이 있다고 입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2심)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 대법원이 23일,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먹여 내연 관계에 있는 남성의 아내를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48·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씨는 2015년 1월 내연 관계에 있던 유모씨의 아내 이모씨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유한 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로 찾아가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마시도록 해 살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4년 2월 초등학교 동창 모임서 유씨와 만난 뒤 내연 관계를 시작한 후 유씨와 그의 아내 이씨가 이혼할 것으로 기대하고 두 사람 관계를 이씨에게 알렸다. 하지만 이씨는 자식을 생각해 이혼을 거부하는 한편 한씨에게 3억5000만원을 건네며 남편과 다시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받기도 했다. 이후에도 한씨와 유씨의 관계는 지속됐지만 이씨는 결혼생활을 유지했다. 이에 한씨는 이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여러 곳에 청산가리 구입을 문의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서 한씨는 이씨가 스스로 목숨
[일요시사 연예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꼬마 부자들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어린 금수저들의 ‘막대한’ 재산이 화제다. 이번 국감서 관련 자료가 나왔는데 다 부모 잘 만난 덕에 모든 게 가능했다. 이 소식을 접한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최근 두 건의 보도자료를 냈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와 미성년자 증여현황이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과액’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대표는 236명으로 나타났다. 2개 이상 사업장을 보유한 대표자도 6명 있었다. 이중 217명(92%)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5명(36%)은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강남 3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었다. 아기도 사장님 미성년 대표의 월평균 소득은 358만원. 평균연봉으로 따지면 4291만원이다. 평균연봉이 5000만원을 넘는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청년들 주거문제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곳곳서 삐거덕거리고 있다. 이 과정서 특정 기업의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다. 서울시가 지난해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2030청년 주택사업’(이하 청년주택)은 박원순 시장이 민간자본의 임대주택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발표한 임대주택 정책이다.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된다. 서울시가 구상하는 공급물량은 총 5만호. 올해 목표는 1만5000호다. 서울시내 곳곳서 민간 토지주들이 청년주택 사업을 신청하고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 사업 신청은 180여건에 달한다. 현재 45개소서 추진 중이다. 이중 사업승인이 떨어진 지역은 ▲용산구 한강로 2가 2-350(삼각지역·1916가구) ▲서대문구 충정로 3가 72-1(충정로역·523가구) ▲마포구 서교동 395-43(합정역·1117가구) 등 3곳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각종 논란과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시끄러운 상황이다. 사업자만 이익? 먼저 보증금과 월세가 도마에 올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20일,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추 전 사무총장은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친정부 성향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국가정보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청구된 추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자료 수집,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주거 상황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에 반발했으며 재청구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 전 총장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로부터의 관제시위 요청 및 자금지원을 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 현충원 묘지 훼손 퍼포먼스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을 돕는 극렬한 폭력시위를 반복하고, 그 시위를 이용해 대기업체를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는 등의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함은 물론 검찰 압수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 사상경찰서는 장애인의 생활보조금을 훔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를 지난 16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중순쯤 함께 술자리에 있던 정신지체 2급 장애인 C씨의 정부지원 생활보조금 통장의 체크카드를 훔쳐 53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의 휴대전화를 빌려 쓴다며 돌려주지 않거나 C씨가 인출한 보조금 60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중학교 동창의 소개로 C씨와 알고 지낸 A씨는 이전에 C씨의 부탁을 받아 보조금을 대신 인출해 주면서 파악한 비밀번호를 이용해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전국을 돌며 고추·들깨·마늘 등의 농산물을 훔친 부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 순창경찰서에 따르면 농민들이 한 해 동안 땀 흘려 가꾼 농산물을 훔친 A씨 부부가 지난 18일 붙잡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순창군 한 비닐하우스서 말린 고추 40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8월26일부터 최근까지 전북 순창, 임실, 고창, 부안, 전남 영광 등을 돌며 820만원 상당의 건고추, 들깨, 마늘 등을 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들 부부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렌트 차량을 타고 범행지역을 돌아다녔다. 범행은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대 주로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 농민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인근 CCTV를 분석해 이들 부부를 붙잡았다. 경찰에서 이들 부부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농산물을 훔쳐 팔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제주서부경찰서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갈취한 10대 A군과 B양 등 도내 모 고등학생 5명을 구속하고 1명을 지난 12일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다. 동내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7일 오전 9시30분쯤 SNS서 조건만남(성매매)을 할 수 있다고 속여 제주시내 한 모텔로 C씨를 유인해 집단 폭행했다. 이들은 C씨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2400만원을 계좌로 입금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C씨를 비롯해 조건만남 남성 6명에게 총 3870만원을 갈취해 유흥비와 화장품, 옷 등을 구입하는 데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로부터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확인하고 탐문 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전북 남원경찰서는 술을 먹고 홧김에 난투극을 벌인 폭력조직원 A씨와 B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지난 17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3시10분께 남원시 도통동 한 주점서 술을 먹고 있던 B씨를 양주병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를 밀치고 그의 귀를 물어뜯어 일부를 잘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술을 먹고 주점에 찾아가 홧김에 술병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B씨가 나를 부하처럼 대하고 무시해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전북 전주완산소방서는 술에 취해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오후 9시43분께 전주시 서신동 한 술집 앞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술을 마시던 중 A씨의 동생이 술에 취해 토하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환자의 상태를 파악했다. 하지만 A씨 등은 구급대원들에게 “빨리 병원 가라. 뭘 꾸물대고 있냐”며 “이름이 뭐냐. 위에 얘기해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소방특별사법경찰 조사에서 “병원에 빨리 옮기지 않아 화가 났다”고 말했다. 소방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자고 있는데 깨웠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를 지난 14일 체포했다. A씨는 이날 낮 12시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서 술을 마신 상태로 여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동거하며 불만이 쌓였다가 자신의 잠을 깨우자 술을 마신 상태서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장서 붙잡혔으며 B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시끄럽다는 이유로 윗집에 사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죽인 A씨에게 징역 20년을 지난 13일 선고했다. 춘천시의 다세대주택 1층에 살던 A씨는 지난 5월29일 오후 5시30분쯤 시끄럽다며 2층에 올라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찔러 죽이고, 그의 아버지 C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사 온 지 한 달가량 된 피해자 가족은 당시 집 안에 마련된 신당서 천도재를 지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안이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만성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참작하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당시 술에 취해 사물 변별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알코올중독 치료 이후 재범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 동래경찰서는 경기를 못 보러 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야구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 글을 올린 중학생 A군을 지난 17일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 15일 오후 1시43분쯤 네이버의 롯데 자이언츠와 NC 다이노스 준플레이오프 5차전 문자중계 게시판에 ‘2층 화장실에 폭탄 있음. 오늘 경기 취소’라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부산 사직야구장 2층 화장실을 비롯한 야구장 5개 층 48곳을 샅샅이 수색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인터넷 게시글을 추적해 서울에 사는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경찰에서 “엄마가 야구 경기를 보러 부산에 못 가게 해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