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 대통령을 태운 경호 차량은 이날 오전 10시53분께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차량서 내려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공수처는 곧바로 피의자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조사가 진행되는 공간에는 영상 녹화 장비를 비롯, 별도의 휴식 공간 등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이대환 비상계엄 TF팀장과 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를 맡게 되며, 공수처는 질문지만 200여쪽이 넘게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내용에는 ▲계엄군이 국회 진입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화기나 무력을 사용해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여야 대표, 국회의장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체포 지시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감금·폭행 관련 지시 여부 등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 줄 것을 경찰 등 수사기관에 호소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을 남미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모든 형사 피의자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천명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이런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서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다”며 “왜 윤 대통령만 우리의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에 끌려 한남동 관저를 나서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습인가”라며 “공수처와 경찰의 목적이 정말 수사인가, 아니면 대통령 망신주기인가”라고도 되물었다. 그는 국가기관 간, 경찰과 시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 열린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세대교체를 강조하면서 “개혁신당과 이준석 의원은 완벽하진 않아도 그나마 적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내비쳤다. 12·3 내란 사태 이후 한국 경제는 환율 상승·주가 하락·소비 둔화 등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운영위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계엄 쇼크, 한국 경제 긴급 진단‘이라는 세미나서 경제 상황을 짚었다. 천 원내대표는 해를 넘겨 <일요시사>와 만나 12·3 내란 사태의 쟁점과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RP(환매조건부채권)를 매입해 단기 유동성을 공급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시장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이 시장을 빨리 진정시켰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 풀리는 RP의 양을 줄일 수 있었다. 실제로는 많이 풀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서 “무제한으로 RP를 공급하겠다”는 신호만으로도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시장을 향한 약간의 눈속임이었다. -미국은 지난달 18일 금리를 0.25% 인하했고, 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로스앤젤레스(LA) 산불에 대해 “미국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애도 메시지를 보내면서 정치권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LA 대형 산불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강한 돌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크고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하니,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미국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의 손을 잡아줬던 소중한 동맹”이라며 “LA는 전 세계서 우리 교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다. 도움이 필요하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우리 교민 피해를 막는 데도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현재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서울 한남동 관저서 칩거 중이다. 앞서 그는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에도 SNS에 “너무나도 애통하고 참단한 심정”이라며 “정부에서 사고 수습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한 해 동안 반복하던 특검법-거부권 무한굴레 정국이 또다시 시작됐다. 8표만 끌어오면 야당이 이기는 싸움이지만 상대방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조금만 더”를 외치는 야당에 국민의힘 속이 초조하게 타들어 가는 모양새다. 지난 8일 정국을 판가름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묶어 부르는 ‘쌍특검’이 국회 재표결서 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각각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쳇바퀴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이다.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 통제권을 무력화하거나 주요 정치인 및 언론인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는지 등 혐의를 밝혀내는 게 주요 목적이다. 이는 지난달 10일 여당 의원 22명이 찬성해 국회서 통과된 내란 상설특검과는 별개다. 상설특검의 경우 거부권 대상이 아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제자리에 멈춰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한 ▲명품 가방 수수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명태균 게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한민국의 흑역사’가 10년도 안 돼 반복되고 있다. ‘평행이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하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인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그때와 지금, 무엇이 같고 다를까? 2024년 12월은 국민에게 충격과 공포의 시간이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은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상 초유의 체포 작전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여객기 사고로 179명의 아까운 목숨도 잃었다. 8년 만에 재연됐다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 10여년 전 우리나라는 이미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295명이 사망했고 9명이 실종됐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파면됐다. 2000년대 들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서 가결된 사례는 세 번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 전 대통령,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헌재서 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불법 계엄이 국회서 해제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군 수뇌부들을 연달아 재판에 넘기는 과정서 2차 계엄 시도 정황을 포착했다. 구속 기소된 일부 장성들이 지휘관들에게 복귀가 아닌 대기 명령을 내린 게 핵심이다. 정보사도 빠지지 않았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계엄에 개입된 정보사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주도면밀히 움직였다. 검찰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연합된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보다 발 빠르게 움직였다. 수사 한 달여 만에 군 수뇌부를 줄기소 처리했다. 검찰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했다. 군 수뇌부들의 공소장에는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의 역할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었다. 정보사 역할 적나라 적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을 구속 기소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이들의 공소장엔 윤 대통령이 150회 이상 등장하고, 기소된 당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여의도가 심상치 않다. 졸지에 ‘내란 수괴 옹호당’이란 꼬리표를 단 국민의힘이지만 어째서인지 더불어민주당의 뒤를 바싹 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광판 대신 유튜브를 택한 덕분일까? 여야 앞에 역풍과 순풍이 번갈아 들이닥치며 모두가 망망대해를 떠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탄핵 열차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락가락 공수처+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회복+내란죄 철회 등이 연속적으로 일어나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이다. 민주당은 열차의 액셀을 밟을 수도, 시동을 끌 수도 없는 처지다. 넘지 못한 권력의 벽 지난해 겨울부터 시작된 탄핵 정국 내내 기세는 야당의 편이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을 때 정점을 찍나 싶더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빈손으로 한남동 관저를 빠져나오면서 조금씩 꺾이기 시작했다. 앞서 지난 3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 등에 막혀 약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이날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탄핵 반대 시위대와 보수 단체는 공수처가 물러서자 환호하며 기뻐했다. “우리의 힘으로 대통령을 지켰다”는 생각에 결집력이 강해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체포 시도가 현실화하자, 국민의힘의 선을 넘은 법률 왜곡 언행이 이어지고 있다. 그럴수록 정당해산심판 요구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치 사법화는 정치의 법 왜곡화·정치의 법 선동화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지난달 27일 가결되자, 국민의힘은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즉각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일 뿐,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결집 유도 불순 의도 같은 달 31일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권한 없는 영장 청구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헌법 수호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침해했다”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통점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었다는 것이다. 군과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들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극우 세력의 지지가 필요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잇단 정책 드라이브가 야권에 막히면서 극단적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임기 초부터 여소야대 상황서 야권과 대화보다는 강경 대응을 하다 보니 ‘자기 말이 무조건 옳다’는 인의 장막에 갇혔다.” 한 여권 중진 인사의 말이다. 이 인사를 포함해 많은 보수 인사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은 “정신 나간 소리”라고 강조한다. <일요시사>가 접촉한 정보기관 관계자들도 “근거 없는 헛소리”라고 일축했다. 처음엔… 윤석열 대통령은 12·3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 전략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대한 국가정보원 보안 점검과 대통령실 검토 문건을 준비 중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불법 계엄 선포 결정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지난 2023년 10월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 보안 점검 관련 대면 보고에 대한 문건을 작성했다. 윤 대통령은 김규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 배우자의 비위 의혹에 잠정적이나마 결론이 나오는 데 3년이 걸렸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될 무렵 대통령의 재임 기간보다 긴 시간이다. 사실상 대통령의 임기 내내 논란이 됐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폭탄’이었다면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장작’이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에 나선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차곡차곡 쌓인 논란은 비상계엄 사태서 일종의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했다. 눈치 보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은 지금껏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았다. 김 여사의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법정에 가 있고 윤 대통령과 함께 언급되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는 한창 수사 중이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는 14가지 의혹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달 9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을 두고 “경호처를 앞세우지 말고 스스로 걸어나오는 게 최선”이라고 훈수했다. 우 의장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을 앞두고 나라 안팎으로 긴장이 높다. 국가를 위해서도,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한 대통령은 어디로 간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더 이상의 국격 훼손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품위는 지켜 달라”며 “법치주의의 예외를 주장할 게 아니라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그래도 대통령다운 모습”이라고도 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 민주주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유권자 10명 중 6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7~9일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유권자 64%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 의견은 32%로 집계됐으며, 4%는 의견을 유보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인 지난 10~12일 실시됐던 같은 여론조사에선 탄핵 찬성이 75%, 반대 21%였다. 갤럽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과 비교하면 11%p가 찬성에서 반대로 선회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TK)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반대보다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TK는 찬반 의견이 47%로 동률을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60대·70대 이상은 반대가 더 높았고 나머지 20·30·40·50대는 유권자 70% 이상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진보층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보수층은 반대 의견이 두 배가량 더 높았다. 탄핵 심판 관련 기관별 신뢰도 조사에서는 유권자 57%가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 31%가 ‘신뢰하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일대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내륙 지역은 진화가 진행됐지만 해안은 여전히 진척이 더디거나 불길이 오히려 커지는 상황이다. 9일(현지시각) 미국 <CNN>과 <AP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재 퍼시픽 팰리세이즈, 이튼, 허스트, 우들리, 올리바스, 리디아, 선셋 등 총 7곳서 대형 산불이 LA 일대를 잿더미로 만들고 있다. 이번 산불로 최소 6명이 사망하고 18만명 이상이 대피 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위험 지역에 있는 약 20만명은 추가 대피 경고 상태에 놓여 있다. 크리스틴 크롤리 LA 소방국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서 “이번 산불은 LA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지 소방 당국은 산불이 가장 처음 발생한 서부 해안가에 위치한 퍼시픽 팰리세이즈는 진압률이 0%를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 밤 1만5832에이커(64㎢) 수준이던 산불 면적은 이날 오전 9시58분 기준 1만7234에이커(70㎢)로 더 커졌다. 이는 서울 여의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권성동 원내대표로부터 탈당을 권유받은 것과 관련해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비록 소수지만, 남아서 당이 바른 길로 가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헌법과 국회법, 당헌·당규에 국민의힘은 당론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표결하게 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 원내대표께서 저에게 탈당하라고 하신 말씀은 추정컨대 탈당 요구보다는 당론을 좀 더 무겁게 많이 고민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수의 가치를 지켜가는 데 반대되는 부분이 있다면 비록 그 부분이 당론으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것”이라면서도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당론을 따르지 않은 적이 지난해 12월 말고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독재를 시행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제명 후 보수의 가치의 훼손한 사람들과 절연하고, 보수의 가치로 정통 보수의 길을 힘차게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징계한다면 가장 먼저 징계할 사람은 윤 대통령”이라며 “당의 가치에 반하는 것을 단죄하지 못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9일, ‘백골단’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참석했던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백골단이 대한민국서 어떤 의미인지 모르냐?”며 “이건 분변을 못 가리는 정치”라고 맹비난했다. 자칭 ‘백골단’이라는 반공청년단은 이달부터 시작한 수사기관의 무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화기로 무장한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현직 대통령의 체포를 시도하는 건 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내일 저녁 대통령 관저 앞에서 무리한 체포를 반대하는 도열 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이 저희를 백골단으로 소개했는데, 조직의 공식 명칭을 ‘반공청년단’으로 바꾸고 백골단을 예하 조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백골단은 지난 1980년~1990년대 시위대 진압 및 체포를 위해 나섰던 경찰 부대를 말하며, 일반 전경(전투경찰)과는 달리 흰색 헬멧을 쓰고 현장에 출동해 백골단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논란이 일자,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당내서 의원들 간 스펙트럼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당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다시 한번 밝히면서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7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서 가진 기자회견서 그린란드를 장악하기 위해 군사력이나 경제적 압력을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보장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는 군사력이나 경제적 압력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같은 날, 트럼프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는 부친의 개인 전용기를 타고 그린란드 수도 누크를 방문했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이날 “원래는 지난 봄에 방문하려 했다. 오게 돼 정말 기쁘다”며 “관광객으로 왔다. 아버지가 그린란드 모두에게 인사를 전해 달라고 하셨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대선서 트럼프의 정치적 분신 역할을 맡았던 그의 이번 방문 시점이 그린란드 현지인들의 반감을 누그려뜨리기 위한 행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현지인들에게 ‘그린란드를 다시 위대하게’라는 문구가 적힌 모자를 나눠주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도 트럼프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소유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절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전남도가 국비 460억원을 투입해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추모공원을 건립하겠다고 밝혀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참사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서 성급하게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6일 전남도청 브리핑룸서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460억원을 투입해 7만㎡ 규모의 추모공원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모탑과 유가족을 위로하는 숲과 정원, 방문객 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당초 무안공항 자체도 ‘정치 공항’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지난 1999년 IMF 외환위기로 항공 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서도 ‘서남권 거점 국제공항’이라는 명목으로 무안국제공항 건설이 추진됐다. 하지만 당시 실세 정치인의 지역구라는 점서 ‘정권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무안군은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최측근이었던 한화갑 전 의원의 지역구(무안·신안)였으며, DJ 고향(신안군 하의도)과도 가까운 곳이다. 무안공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국방통’으로 통하는 안규백 의원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소재에 대해 “이미 제3의 장소로 도피했다고 전해 들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정공법을 원칙으로 삼되, 기습과 변칙과 임기응변을 구사해야만 이 요새화돼있는 용산이나 어디에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제가 들은 정보로는 윤 대통령이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고 듣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아마도 이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제3의 장소에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해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경찰도 비슷한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어제 들었다. 한남동 관저에 있으면 굳이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민주당 5선 중진의 안 의원은 당내 ‘12·3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앞서 전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박범계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 중인 대통령경호처를 지휘·감독하지 않고 있다며 최 대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또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는 의무도 방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후,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및 법률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서 “내란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 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에선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고 권력자이자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동원해 저지하는 등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달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 대행은 법에 따른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금까지 행하고 있지 않다. 지난 정부들도 3일 이내에 특검 추천을 국회에 의뢰했던 것에 비춰보면, 명백히 의무를 해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