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대구 서부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일당에게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준 한의사 A씨를 지난 26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보험금을 타 내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내고 A 씨에게 진단서를 의뢰한 B씨 등 7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시 내 편도 1차로 도로서 의도적으로 서행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는 차량을 상대로 좌회전하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B씨 등이 병원을 찾지 않았는데도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모두 8차례에 걸쳐 5300만원의 보험금을 타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마약범죄에 연루됐던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마약류를 흡입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뒤 기소유예 처분된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도교육청이 마약 관련 비위로 소속 교직원을 징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인이 불법 구매한 ‘GHB’라는 미량의 향정신성의약품에 손댔다가 경찰의 추적을 받아 지인과 함께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는 미량이기는 하지만 교직 사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성범죄, 성범죄자를 둘러싼 논란이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특정 성범죄자의 출소 반대를 청원하는 글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기업 내에서 벌어진 성 관련 사건이 인터넷을 도배한다. 누리꾼들의 관심은 성범죄자가 저지른 범죄를 넘어 처벌, 후속 대책, 예방법 등에 집중되고 있다. 그 과정서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궁금증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최근 8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성범죄자 조두순씨가 집중 조명을 받았다. 2008년 여덟 살 나영이에게 영구적인 장애가 생길 정도로 무자비한 성폭행을 자행한 그는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 심신미약을 근거로 12년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12월, 3년 뒤면 조씨는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 국민청원에는 50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참했다. ‘제발 조두순 재심 다시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 됩니다!!!’라는 한 줄의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얼굴도 확인 법조계는 어떤 사건에 대해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을 소송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친딸 성폭행한 아버지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50대 아버지의 인면수심 행각이 충격을 주고 있다. 친딸 2명을 수년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것. 심지어 낙태까지 시켰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중형을 내렸다. 성욕 해소 도구로 친딸 2명을 수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가 항소심서도 중형을 면하지 못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서 명령한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륜을 지켜야 함에도 자녀를 보호·양육해야 하는 아버지가 자녀를 성욕 충족 도구로 삼은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재범 위험성도 높아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아내 없이 두 딸을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은 2017년 10월26일 ‘2017 사이버 가디언즈 챌린지 대회’를 서울 삼성동 COEX서 진행했다. 올해 1회째인 이 대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주최, 한국정보기술연구원(원장 유준상)이 주관, 블랙펄 시큐리티(이사 심준보)가 운영했다. 사이버 가디언즈는 ‘사이버 가디언즈 활동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초·중·고 청소년들이 사이버 보안에 관심과 흥미를 느끼고,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자기 주도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청소년 그룹을 구성해 기초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부모를 포함한 대국민 정보보호 인식확산, 정보보호 실천문화 조성 및 정보보호 저변 확대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사업 지원을 받는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직접 참가해 다양한 문제를 접해보고 팀별 경쟁을 통해 팀원들 간의 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2016년 운영 당시 100명이었던 교육생이 2017년 올해 200명으로 증가했고, 그만큼 가디언즈 사업이 청소년들에게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도를 높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레진코믹스가 특정 작가들을 블랙리스트로 지목해 불이익을 준 정황이 포착됐다. 이 문제에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레진코믹스의 블랙리스트 운용 의혹은 SNS를 통해 여러 번 거론된 적 있으나 실체가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료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이하 레진)가 블랙리스트 논란에 휩싸였다. 레진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작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은 SNS를 통해 이미 여러 차례 불거진 바 있다. 작가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한국만화가협회는 지난달 21일부터 관련 제보를 받고 있다. 작가 죽이기?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레진 세무조사 청원글에도 블랙리스트를 언급한 대목이 있다. 청원자는 “레진이 회사에 항의하고 회사의 잘못을 비판하는 작가들을 리스트화해 프로모션이나 광고서 제외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악의적으로 ‘작가 죽이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청원글이 올라온 다음날 레진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블랙리스트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레진은 “특정한 작가를 리스트화해 불이익을 준 적도 없으며 수천 편의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자신의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스킨십을 갖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직위를 해제시켰다. 시교육청은 최근 감사를 통해 30대 여교사 A씨와 같은 학교 2학년 B군이 부적절한 스킨십을 가져온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A씨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9일 B군이 “선생님과의 스킨십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올리면서 시교육청에 알려졌다. A씨는 B군과의 관계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신고를 받은 경찰은 “서로 좋아했다”는 B군 진술에 따라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종합병원 응급실서 간호사를 폭행한 A씨를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지난 18일 조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서 간호사 B씨의 배를 걷어찬 혐의다. A씨는 경찰에서 “의료진이 불친절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강원 춘천경찰서는 춘천시 한 원룸서 숨진 30대 여성의 사망 원인을 재수사하는 중에 동거남 A씨를 지난 18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9월6일 춘천시 석사동의 한 원룸서 동거녀의 복부를 수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15분쯤 전날 동거녀와 술을 마셨는데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았다고 소방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숨진 여성의 가슴 부위에 멍 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외부 충격에 의한 장간막 파열’로 회신 받았다. 이 같은 사실에 A씨는 “소방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것 외에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결국 심폐소생술에 의한 장간막 파열이 불가능하다는 자문을 토대로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판단해 A씨를 구속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서울 성북경찰서는 재개발 보상액을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하는 데 불만을 품고 구청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재개발구역 철거민 A씨를 지난 15일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37분쯤 성북구청 9층 주거정비과 사무실 책상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위 7구역 철거민인 A씨는 보상액이 원하는 만큼 책정되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라이터 등 발화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경기도 일산동부경찰서는 만취해 웃통을 벗고 길가에 쓰러져 있던 육군 A소위가 자신을 구조하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지난 16일 체포했다. A소위는 이날 오전 1시께 일산동구의 한 백화점 인근서 자신을 구조하러 온 이모 경장을 폭행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젊은 남자가 웃통을 벗고 길가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한파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몹시 추운 날씨라서 출동한 경찰관들이 A소위에게 옷가지를 챙겨주면서 입으라고 권유하자 A소위는 돌연 차도로 뛰어들었다. 경찰관들이 차도서 인도로 이끌려하자 갑자기 A 소위는 이 경장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이 경장은 저체온증이 의심되는 A소위를 인근 병원으로 옮기려다 또 다시 구타 당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충북 옥천경찰서는 이별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목졸라 살해하려 한 A씨를 지난 18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50분쯤 옥천군의 한 도로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B씨의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A씨와 만나기로 한 것을 지인에게 알렸고, 이들을 뒤따라간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출동 경찰관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한 B씨는 다음날인 13일 경찰서를 찾아 피해 사실을 알렸다. B씨는 경찰에서 “A씨가 목을 조른 다음날에도 계속 만나자고 해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A씨는 산악회 활동으로 알게 돼 교제하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서울 성동경찰서는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의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다 투신해 크게 다친 사건이 일어나 지난 18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가해자로 지목한 같은 반 남학생 3명을 강제 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 A군은 지난달 19일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8층서 창문 밖으로 투신했다. A군은 나뭇가지에 걸려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중상을 입고 두 차례에 걸친 수술을 마친 뒤 지난 5일 퇴원했다. 투신 당시 A군은 같은 반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힘들다는 내용의 편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담임교사는 A군이 가해 학생들과 마찰이 있었음을 알고 지도한 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양다리를 걸친 동거녀 애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를 지난 19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6시5분쯤 창원시 의창구 동거녀인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동거녀의 애인 C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와 가슴부분을 다치고, C씨는 우측 무릎을 다쳐 모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주점업주인 B씨가 A씨와 2년 전부터 사귀었으며 C씨도 손님으로 만났다고 설명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충북 청주의 한 사찰 주지가 20대 여성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말 청주의 한 사찰에 다니는 여신도가 이곳 주지로부터 상습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여신도는 경찰에서 “주지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와 가족이 해를 입을 수 있다며 4년전부터 성폭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성의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반찬가게서 수백만원 상당의 반찬을 주문해 놓고 거스름돈을 가로채려한 A씨에 대해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30분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반찬가게를 찾아가 540만원 상당의 반찬을 주문한 뒤 60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잔돈 60만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실제로 반찬 값을 한꺼번에 지불할 현금 600만원이 없었는데도 해당 가게서 540만원 상당의 반찬을 주문한 뒤 “지인이 모텔에 머물고 있다”며 모텔로 반찬 배달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반찬 주문을 받은 피해자 B씨는 A씨의 요구대로 거스름돈 60만원을 들고 모텔로 가져갔으나 주문자의 지인이 투숙객 명단에 없자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반찬은 갖고 가지 않았다. 경찰은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도주하는 A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달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귀순 이후로 40여일 만인 21일, 북한 병사가 다시 귀순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 1명이 중서부 전선 GP(최전방 감시초소)를 통해 귀순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중서부 전선 우리 군 GP 전방으로 북한군 초급병사 1명이 귀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귀순자 식별 시간은 오전 8시4분께이고, 중서부전선 GP 경계병과 감시장비 등으로 북한군을 식별했다”며 “우리 군은 귀순자 신병을 안전하게 확보했으며 귀순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귀순 당시 안개가 짙게 껴 가시거리가 불과 100m도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귀순한 북한군에게 특이동향은 없었으며, 귀순 과정서 총격 등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2014년 청와대 지시에 따라 국정원이 국립대총장 후보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청와대는 총장 임명 제청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적이 있다. 이는 한 시민단체에 의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올랐다. 당시 국정원의 개입을 시사했던 전 교육부장관 측 관계자와의 녹취록을 보내왔다. 다시 한 번 사건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12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면서 공주교대 총장 임용 의혹이 화제가 됐다. 당시 지역 교육계에선 공주교대 총장 임용 과정에 우 전 수석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파다했다. 당시 지역 언론은 ‘A모 교수의 경우 청와대 실세와 경북 영주고 동문으로 정부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좌파 성향 조사? 당시 우 전 수석을 포함해 총무비서관실 B행정관(6회)과 홍보수석실 C행정관 등 3명의 영주고 동문이 청와대에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주교대 동문들과 공주시민들은 개교 77년 만에 첫 모교출신 총장 탄생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자아냈었다. 결과는 우려대로였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최근 레진코믹스(이하 레진)를 둘러싼 가장 ‘뜨거운 감자’는 해외 서비스 정산 논란이다. 레진의 서비스 초기 단계부터 무협 웹툰을 연재해 온 C작가의 폭로로 시작된 문제는 레진의 말 바꾸기로 진흙탕 싸움이 된 모양새다. 사태는 지난 5일 C작가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저는 레진코믹스에 2년 만에 돈을 받았습니다’를 통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작가들의 계약서에 따르면 레진은 분기마다 해외 서비스 수익에 대한 정산을 진행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레진은 2015년 7월 1차 정산 이후 올해, 정확히는 C작가가 정산 관련 문제를 문의하기 전까지 해외 서비스 수익에 대해 거론하지 않았다. 지난 5일 C작가의 폭로 글이 포털사이트나 기사 등을 통해 공론화 되고 나서야 레진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C작가는 올해 1월 갑상선암 수술을 앞두고 신변 정리를 하던 중 중국서 3년간 연재한 작품이 자신도 모르는 새 연재가 중단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사실에 대해 담당 PD에게 문의했지만 7개월여가 지난 8월 다시 물을 때까지 그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 8월 C작가가 중국 유료분 판매고료에 대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유료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는 지체상금, 이른바 지각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작가가 계약서에 명시된 마감 기한을 어길 경우 수익의 일정 부분을 위약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2015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된 이 제도는 2년4개월 동안 숱한 논란을 낳았다. 논란이 지속되자 레진코믹스는 제도의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내년 2월부터 지각비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과정서 드러난 레진코믹스의 민낯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레진(Lezhin)’을 필명으로 쓰던 블로거 한희성씨와 개발자 권정혁씨가 설립한 레진엔터테인먼트는 2013년 유료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이하 레진)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업 초기부터 도입한 부분 유료화 모델은 ‘웹툰은 공짜’라는 세간의 인식을 뒤엎고 성공을 거뒀다. 레진은 서비스 첫 달 매출 1억원을 돌파한 후 월 20∼30%의 고속 성장을 거듭하며 양적으로 빠르게 팽창했다. 유료서비스 도입 양적으로 급성장 네이버, 다음과 함께 3대 웹툰 사이트로 자리매김한 레진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5년간 누적된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다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