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지난 2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혐의로 운전자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A씨는 오후 11시6분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재래시장 앞 횡단보도서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 B씨를 들이 받은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기초수급자인 고려인 B씨가 차에 부딪히고도 곧바로 마을버스를 타려 현장을 벗어나자 운전자 A씨가 적극적인 대처를 못한 것 같다고 전했다. B씨는 팔을 다쳐 이틀간 앓다가 지인의 권유로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경찰서 A씨는 “피해자가 마을버스를 타고 가버려서 괜찮은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지난 2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몽골인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30분경 익산시 신동의 한 원룸서 같은 학교 선배 몽골인 B씨의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술을 마시며 B씨와 대화 도중 B씨가 기분 나쁘게 말해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 서부경찰서는 A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교도소서 만나 친분을 쌓았고 출소하면 같이 술을 마시기로 했다. 실제로 A씨는 지난해 7월28일 출소해 B씨와 만나 부산 연제구의 한 주점서 술을 마신 뒤 모텔서 함께 투숙했다. 그러다 A씨는 B씨가 교도소에서 모은 돈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B씨가 씻는 사이 지갑서 현금 1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가 이미 다른 절도 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사실을 알아냈고, A씨를 조사해 절도 사실을 확인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 동부경찰서는 훔치거나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4만∼5만원에 판매한 A씨 등 2명을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또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구입한 10대 B양과 C양에 대해 장물취득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6일까지 편의점에서 훔치거나 도시철도 대합실서 주운 지갑을 뒤져 주민등록증을 SNS에 올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과 C양은 도난당한 주민등록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흥업소에 출입하기 위해 돈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과 B양과 C양은 SNS 신분증 거래 행위 모니터링을 하던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강간죄로 보호관찰 중이던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경 부산 동구 좌천동 길가서 차를 세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날인 22일 오전 9시경 A씨는 부산 부산진경찰서의 출석요구에 필로폰 투약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주거지에 두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모텔에 숨어있던 A씨를 추적해 체포했다. 소변 검사 결과 A씨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A씨를 구속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서동완 군산시의원과 시민단체들이 군산시의 하수도 공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군산시가 민간업체에 맡긴 이 공사는 총 710억원을 들여 완료됐다. 하지만 시민들이 직접 하수관을 뜯어본 결과 공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향후 20년간 국민들의 혈세로 민간업체에 2000억원 가까이 더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에 군산 시민들과 이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들고 일어섰다. 군산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민간 업체가 총 716억여원을 들여 하수관로 114km, 배수설비 5893곳, 모니터링시스템 1개, 맨홀펌프장 29곳, 정화조 폐쇄 5049개소 등을 시공하는 하수도 정비사업이다. 군산시는 이 업체에 향후 20년간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로 총 1949억원(연간 9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부패사업 지정 문제를 제기한 서동완 군산시의원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최근 군산시의 이 같은 비리를 고발하는 영상을 제작, 유튜브에 게재했다. 군산시가 공개한 공사 도면에 따르면 신관로가 묻혀 있어야 하는데, 실제 해당 하수관 뚜껑을 열어보면 수십년 된 기존관인 경우가 수두룩하다. 서 의원은 “저와 시민단체가 검찰에 줄기차게 문제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평창패럴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지며 장애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장애인 인권과 복지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한 가운데, 당사자들 사이에선 “반짝 관심보다 현실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장애인들은 “사회적 차별이 여전하며, 특히 취업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지난 8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취업 장애인 월평균소득은 152만원으로 상용근로자 평균 329만원을 크게 밑돌았다. 장애인 월평균소득이 상용근로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다. 통계청의 2000∼2014년 자료만 봐도 전체 장애인 평균월급은 상용근로자의 절반을 넘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반도 못 받아 특히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인의 급여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4년을 기준으로 보면 이들의 평균월급은 각각 44만원, 56만원, 57만원이다.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상용근로자 급여의 8분의1 수준만 받고 일하는 셈이다. 고용률을 보면 장애인이 가장 많은 서울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15년을 기준으로 서울의 15세 이상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경찰이 강원 춘천지역 4개 토착 세력이 합쳐진 ‘통합춘천식구파’ 두목과 조직원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이로써 이들은 결성 7년 만에 사실상 와해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불법으로 지역 내 각종 이권 사업을 독점하고 범죄단체를 구성해 폭력을 행사했다. 손가락을 잘라 충성을 맹세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 와해 소식에 시민들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지난 2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통합춘천식구파’ 두목 A(48)씨와 고문 B(48)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범죄단체 구성·활동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4개 조직 동맹 단지로 충성맹세 통합춘천식구파는 2011년 춘천 승택파와 동기파, 생활파, 식구파 등 4개 조직이 뭉쳐 탄생했다. 경찰은 소규모로 해체와 재결성을 반복하며 힘을 잃은 토착 폭력조직이 재기를 위해 손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조직은 2011년 6월 홍천군 모 리조트서 결성식을 개최하고 A씨를 두목으로 추대했다. ‘선배를 만나면 90도로 인사한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구속됐다. 표면상 혐의는 업무상 횡령. 주가는 폭락했고 주주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회사는 대표 개인의 행위로 사안을 좁히는 모양새다. 하지만 그 배경에 지자체와 기업의 정경유착 의혹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일요시사>는 지난달 26일 코스닥 상장사인 뉴보텍 한거희 대표의 구속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의 조사를 받던 한 대표가 25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이다. 원주지청은 지난달 22일 한 대표를 소환 조사하던 중 사안의 중대성을 파악, 다음날 그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받다 긴급 체포 한 대표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뉴보텍에 현 경영진의 횡령 혐의에 따른 구속수사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을 조회공시 하도록 요구했다. 조회공시는 풍문이나 보도가 있거나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할 때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소가 투자자들을 대신해 확인을 요청하는 공시다. 기업은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직접 공시하고 거래소에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한 대표 구속 보도와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가 이어지자 뉴보텍
유준상 (사)21세기경제사회연구원·K-BoB Security Forum) 이사장이 지난달 5일, 중화민국 정부로부터 외교공로훈장을 수여받았다. 이날 (사)21세기경제사회연구원(한국)과 민주 평화 연합(중화민국)이 공동 주최한 ‘EAST ASIA PEACE FORUM(지난달 2일~4일, 타이베이 그랜드호텔)’에 참석한 유준상 이사장은 중화민국 총통의 초청을 받아 총통부에 예방했다. 당초 차이잉원 총통을 만나기로 했으나 총통의 모친상으로 천젠런 부총통이 유 이사장 및 한국 측 일행을 맞이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한국의 이주영(자유한국당)·장정숙(바른미래당) 의원,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 오준 전 UN주재 한국대사, 이재호 전 <동아일보> 논설실장, 박종렬 <연합뉴스> 사외이사, 주봉노 봉경건설 회장, 김한섭 ㈜용진 회장, 민기례 이사, 민경완 이사 등 (사)21세기경제사회연구원 임원진이 참석했다. 중화민국 외교부장 리다웨이는 “4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유준상 이사장은 여러 번의 중화민국 방문을 통해 양국 간의 복항을 주선했고, 양국의 고위급 인사 간 방문을 추진했다&rdqu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데이트폭력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헤어질 때를 대비해 안전이별 준비가 미리 필요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최근 ○○ 데이트폭력, ○○ 이별 범죄 등 지역 이름이 붙은 사례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도배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건은 극히 일부. 이미 선을 넘고 있는 데이트폭력의 실태를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지난달 27일 오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부산 데이트폭력’이 올라왔다. 부산의 한 여대생 A(21)씨가 데이트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공개한 CCTV 영상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몰렸기 때문이다. CCTV 영상에는 옷이 벗겨진 채 남자친구에게 끌려가는 A씨의 모습이 담겼다. 기절해도 질질 A씨는 지난달 22일 교제 3개월째에 접어든 동갑내기 남자친구 B씨에게 데이트폭력을 당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SNS에 공개했다. 발단은 차 안에서 벌어진 말다툼이었다. A씨에 따르면 B씨의 집착과 소유욕은 사건 이전에도 이미 상당한 수준이었다. 화가 나면 집 안에 있는 가구를 부수거나 A씨를 감금하는 일이 있었던 것. 헤어지자는 A씨의 말에 산으로 끌고 가고 목을 조르기도 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가짜 범인이 형기를 다 채울 때까지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자신이 살인범이라고 거짓 자백을 했던 15살 소년은 올해 34세가 됐다. 공권력의 강압과 폭력은 가공된 살인범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 사건의 진범이 법의 철퇴를 맞았다.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2000년 8월 전국 익산시 약촌오거리서 택시기사가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다. 사건의 최초 목격자였던 최모씨가 범인으로 지목돼 10년형을 받고 2010년 만기 출소했다. 18년 만에…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은 최씨의 억울한 옥살이에 일조한 공범으로 지목된다. 당시 경찰은 최씨가 택시 앞을 지나가다가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격분한 나머지 오토바이 공구함에 있던 흉기로 택시기사를 살해했다고 발표했다. 최씨가 입고 있던 옷과 신발서 피해자의 혈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등 증거가 부족했지만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그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1심서 정황 증거와 진술만으로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서 10년으로 감형됐지만 최씨는 대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MB가 구속됐다. 주요 범죄 혐의는 총 10가지. 이건 극히 일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가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에 있다. 이 때문에 사자방에 대한 수사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요시사>가 그동안 나왔던 사자방 비리를 총정리했다. 사자방 비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수백억원대 횡령·뇌물 혐의와 차원이 다르다. 정치권에 이명박정권 3대 비리 의혹인 사자방은 국고손실만 최소 수십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사업 부실투자 사자방은 박근혜정부 시절에도 정치권과 시민단체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2014년 11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사자방 국정조사 요구로 한때 국회가 시끄러웠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반대하면서 국정조사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이 전 대통령 구속으로 사자방 수사에 물꼬가 텄다. [최악의 개발] [4대강] ‘4대강 사업’은 단군 이례 최악의 토목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시절이었던 2008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한반도 대운하사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여배우와 묻힌 판도라의 상자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9년 만에 진실이 밝혀질까. 다시 고(故) 장자연 사건이 화두다.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검찰이 ‘판도라의 상자’를 꺼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부‧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검찰에 권고하기로 했다. 과거사위는 KBS 정연주 사건(2008년), 용산참사 사건(2009년) 등과 함께 장자연 사건(2009년)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권고할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검찰의 부실 혹은 편파수사 논란이 불거졌던 사건들이다. 리스트 공개? 앞서 과거사위는 1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김학의 차관 사건(2013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23일, 나사못이 들어간 만두를 손님에게 제공한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피해자 B씨는 지난 1월2일 오후 1시30분쯤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A씨의 만두가게서 만두를 주문했다. B씨는 주문한 만두를 먹던 도중 나사못을 씹어 치아 4개가 손상됐다. 경찰 조사결과 만두 재료를 올려두는 선반의 나사못과 만두에 들어있던 나사못이 일치했다. A씨는 “나사못이 만두에 들어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들어가게 된 경위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 27일 절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월23일 오후 4시40분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서 노역유치 처분을 마쳤다. A씨는 이날 출소하면서 피해자 B씨의 신발을 훔쳐 신고 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신고 들어왔던 슬리퍼를 대신해 운동화로 바꿔 신고 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B씨는 자신의 신발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구치소 내부 CCTV를 분석해 A씨의 범죄 장면을 확인하고 A씨를 입건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27일 음란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가 들어간 음료수를 먹인 뒤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A씨와 B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대구 달서구에 있는 C씨를 그의 원룸서 만났다. A씨와 B씨는 수면제를 넣은 음료수를 먹여 C씨가 잠들자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10여년 전 백화점에서 일하며 알게 됐다. 이후 무직 상태였던 이들은 생활비가 필요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비슷한 피해사례가 신고 됐다.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3일부터 약 한 달간 PC방서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PC방서 초·중·고등학생 등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빌린 뒤 피해자들이 게임에 집중하는 틈을 노려 도주했다. A씨는 청소년들이 휴대전화를 쉽게 빌려주는 점을 이용했다. A씨는 훔친 휴대전화를 장물업자에게 1대당 약 30만원을 받고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7일 고속버스 옆자리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경찰 간부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추행 혐의로 직위해제됐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40분 대구발 안동행 고속버스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웠을 뿐”이라며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유사강간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월20일 오전 3시50분경 경기도 일산의 한 오피스텔서 B씨를 상대로 유사강강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인터넷서 아르바이트생 구인 공고를 보고 A씨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같은 해 6월17일 B씨가 허위신고를 했다며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