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11일,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52분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여관 앞 길가서 사회 후배 B씨와 말다툼을 하다 목 부위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경찰과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사회 선배인 자신에게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두른 것 같다고 밝혔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춘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엄상문)은 지난 10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4일 오후 2시18분경 강원 춘천시내의 한 도로서 좌회전을 하던 중 봉고차 한 대가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300m가량 쫓아가 보복운전을 하고 봉고차를 들이받아 차를 세우게 한 뒤 운전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있던 70대 노부부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한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보복운전을 하다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10일, A씨를 약국서 약사 등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34분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한 약국서 약사 B씨와 직원 C씨를 흉기로 찔러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리와 옆구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C씨는 지난 15일 오전 사망했다. A씨 역시 범행과정서 손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사건 발생 5시간여 만에 자택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3년 전에 B씨가 나에게 욕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전남 목포경찰은 지난 8일, A씨를 부인 B씨에게 염산을 뿌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전남 목포시 옥암동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민원실 뒤쪽서 B씨에게 염산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얼굴과 등, 팔에 화상을 입고 쓰러진 B씨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발견돼 병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이날 오전 1시7분경 전남 순천시의 한 모텔서 검거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법원서 이혼을 논의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명지대학교는 지난 8일, 용인캠퍼스 소속 학생 30명으로부터 정교수 A씨의 갑질 탄원서를 제출받아 진상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A교수는 전공수업 중 학생들에게 ‘패배자’ ‘개·돼지’ 등이라 부르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학내 대자보에 따르면 A교수는 학생들을 종교 활동이나 개인 업무를 강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명지대는 지난 3월 말 탄원서를 접수했고 A교수를 수업에서 배제 조치했다. 명지대는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A교수는 교내 진상조사 위원회에 출석해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학교 측은 “해당 내용은 비공개”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8일, A씨와 B씨를 절도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오전 4시40분경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상가건물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회사원 C씨를 상대로 지갑과 현금 등 금품 50만원어치를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가 피해자의 금품을 꺼낼 때 B씨는 망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잠든 취객의 옷 등을 뒤져 금품을 훔치는 일명 ‘부축빼기’ 절도를 하다 알게 된 사이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하고 이들을 추적해 차례로 검거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후보는 장차 개헌을 통한 자치분권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에 대비해 정책자문단 내에 정부간협력위원회를 구성, 구체적인 활동에 착수토록 했다. 자치분권시대가 본격화되면,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 격상되는 한편, 실제적인 자치권한이 확대되게 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광역정부와 광역정부, 그리고 광역정부와 기초정부 간 보다 더 긴밀한 상호협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지방자치의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정부간협력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 즈음해 선거운동 전 및 선거운동 기간 중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경남, 광주, 전남, 경기, 인천, 대구 등 광역단체장 후보들 및 18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과 양자 또는 다자간 공동공약 및 상생협력의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공동공약 및 정책협약들은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가 아닌 지방정부들 간 정책적 협력 차원의 대국민 약속임을 분명히 하고 선거 후 구체적 실행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관리와 조정의 임무를 정부간협력위원회가 수행하게 된다. 정부간협력위원회는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수립에 참여한 후 정부과제평가 및 정부혁신평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공적자금 부정수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정부가 매년 기술개발사업(R&D)에 수조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눈먼 돈이다. 대학 교수나 민간 기업 연구책임자들이 정부 연구비를 유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상당히 흔하게 나타난다. 학계와 사정기관에서는 연구비 유용이 이번 정부서 청산돼야 할 생활적폐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달 13일 ‘권력형 적폐청산’을 넘어 ‘생활 적폐청산’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앞으로 권력 전횡분야에 더해 채용비리·학사비리, 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경제적 약자 상대 불공정·갑질행위 등 민생과 직결된 영역서 벌어지는 생활적폐 청산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력형서 생활로 확대 학계에선 ‘공적자금 부정수급’에 방점을 찍었다. 서울 K대학의 연구원으로 지냈던 P씨는 “공적자금 중 가장 많이 편성된 게 기술개발사업 연구비”라며 “연구책임자인 교수들이 정부서 받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대한체육회로부터 18대 대한요트협회장 인준 불가 통보를 받은 유준상 당선자는 12일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준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유 당선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종목단체 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을 한다’는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5조 1항의 규정에 대해 임기 4년을 한 번의 임기로 본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연임이란 연속해 2번 임기를 계속하는 것이고 한 번의 임기를 쉰 다음 다시 임기를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저는 롤러연맹 회장을 2회 연속으로 하고 2016년에 사퇴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연임 횟수 산정 시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는 내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 당선자는 “대한체육회는 전임 요트회장이 사퇴하고 보궐선거로 회장에 당선됐지만 기본적인 임기 4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전임회장에 이어 (17대 회장)직을 맡는 것은 3번째 연임에 해당해 불가하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내 집 밑으로 고속도로나 터널이 생긴다면? 안전에 대한 불안감부터 생기기 마련이다. 공사와 동시에 벽에 금이 가고 지반이 무너진다면 공사에 대한 우려는 증폭될 것이다. 일부 지역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문제는 이 지하에 대한 토지소유권이 애매한터라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천 삼두아파트 주민들이 인천-김포를 통과하는 고속도로의 지하터널 발파로 인해 아파트가 붕괴 위험에 놓였는데도 국토교통부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붕괴 위험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달 25일 열린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2차 공판서 인천 삼두아파트 주민들은 “국토부는 제2외곽순환(인천-김포)고속도로의 인근 지역에 대한 도로구역 지정을 철회하고 도로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인천 중구 신흥동부터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까지 약 28km 구간에 1조9421억원이 투입돼 지난해 3월 개통된 민간투자사업이다. 고속도로 시행사는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시공사는 포스코건설이 맡은 것으로 알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전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 개막까지 보름 안팎이지만 예년만큼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전 세계서 단 6개국만이 기록한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대업을 달성했음에도 대표팀에 대한 열기는 잠잠하다 못해 고요하기만 하다. 이유가 뭘까. ‘2018 러시아월드컵’이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좀처럼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단 6개국만이 기록한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대업을 달성했음에도 대표팀에 대한 열기는 잠잠하다 못해 고요하기만 하다. 심각하게 잠잠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우리나라는 붉은 물결로 뒤덮였다. 한국은 호성적을 위해 모두 한 데 힘을 모았다. 그리고 그 결과 4강 신화라는 쾌거를 이룩했다. 2002년의 성과는 모든 긍정적인 요소가 뒷받침돼 나온 성과였다. K리그의 대승적 선수 차출과 거스 히딩크 감독의 빛나는 지도력, 쏟아져 나온 훌륭한 선수들, 국민들의 우레와 같은 응원. 긍정적인 요소가 모두 더해졌다. 그러나 2002년 월드컵의 4강 신화는 그림자도 낳았다. 대표팀에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유망사업이 거론될 때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온라인 평판관리와 관련된 기업들이다. 인터넷과 SNS의 시대서 그들이 온라인상에 만들어 놓은 평판은 빠른 속도로 하나의 객관적 사실이 돼 관계 형성 및 평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평판의 사전적 의미는 ‘비평해 시비(是非)를 판정하는 것’이다. ‘옳음’도 돈으로 사는 시대다. 온라인 평판 및 개인정보관리 기업 레퓨테이션닷컴의 설립자이자 CEO인 마이클 퍼틱은 자신의 저서 <디지털 평판이 부를 결정한다>서 “현대 사회서 디지털 평판은 선택과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다. 소비자들은 상품을 사기 전 다른 사용자의 리뷰를 읽어 보고, 기업 인사담당자는 지원자의 면접을 보기 전 온라인 프로필을 살펴보기도 한다”며 네트워크의 시대서 평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매 가능 SNS가 발달한 요즘,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소문은 순식간에 퍼지고 그 대상이 기업이라면 기업 이미지는 타격을 입으며 주가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대표적 사례가 남양우유 대리점주 강매 사건,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등이며 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사법 농단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청와대와 재판을 두고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에 사회 전반이 들썩이고 있다. 북미정상회담과 6·13지방선거가 끝나면 이슈의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파괴력은 가늠조차 되질 않는다. <일요시사>가 현재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판결과 불거지는 대법관 책임론을 살펴봤다. 지난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일부 공개한 문건이 사회 전반을 흔들고 있다. 지난 2월 구성된 특조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판사 사찰 등에 개입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전·현직 판사들의 업무용 PC서 3만건이 넘는 문서를 확보했다. 이 중 키워드 추출방식으로 한 차례 선별 후 파일 손상과 삭제 등의 이유로 재생이 불가능한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 410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문건 일부에 파장 일파만파 이 중 특조단은 ‘국제인권법 연구회 대응방안’(2016년 3월10일 작성), ‘전교조 법원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2014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모의고사는 본 시험의 점수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사용된다. 고3 수험생들은 모의고사와 수능의 상관관계로 실제 성적을 예상한다. 국민 스포츠로 자리매김한 프로야구도 시범경기 성적으로 줄 세우기에 들어간다. 선거에도 ‘여론조사’라는 모의고사가 있다. <일요시사>가 여론조사와 실제 선거 결과를 분석해 봤다. 6·1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8일과 9일 양일에 걸친 사전투표로 이미 본게임은 시작됐다.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에 비해 조용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한미·북미 정상회담 이슈가 선거 내내 블랙홀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정은 조용했을지언정 결과에는 관심이 쏠리게 마련. 문재인정부 첫 선거인만큼 각 정당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에도? 실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언론의 관심은 ‘여론조사’에 쏠린다. 여론조사는 모집단서 표본을 추출, 이들에게 설계된 질문안으로 답변을 얻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응답자의 답변을 분석해 결과를 도출한다.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연구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여성들의 가슴 시위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내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서 때아닌 나체 시위가 벌어졌다.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이 상의를 벗는 퍼포먼스를 벌인 것. 이들은 왜 자신들의 몸을 보여준 것일까. 불꽃페미액션은 2016년 5월17일 발생한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을 계기로 여성 해방과 여성차별 금지를 주장하기 위해 결성된 모임. 여기에 소속된 활동가 10명은 지난 2일 오후 1시 강남구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여성의 반라 사진을 삭제하는 이 회사의 규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상의 탈의’ 퍼포먼스를 벌였다. 겨털에 이어… 마스크와 선글라스, 가면 등으로 얼굴을 가린 이들은 길거리서 상의를 완전히 벗었다. 몸에 한 글자씩 ‘내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란 문구를 쓴 상태였다. 또 &lsq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해외서 활동 중인 대한민국 비밀요원의 명단이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군 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 공작팀장으로 근무했던 황모씨와 홍모씨는 2개국(중국, 일본)에 비밀요원 명단을 포함해 국가기밀 100여건을 넘긴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대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현 시점에서는 ‘돈’이 목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임현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 비밀요원의 명단을 포함해 100여건의 군사기밀을 해외에 넘겨주면서 돈을 챙겼다. 검찰은 이들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명단 넘겨 수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유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공작팀장이던 황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 1월까지 군사기밀 100여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같은 정보사 간부 출신인 홍씨에게 넘겼다. 이 대가로 홍씨는 황씨에게 돈을 줬다. 정보사는 대북 업무를 수행하는 군 정보기관이다. 황씨로부터 군사기밀을 사들인 홍씨는 정보 1건당 100만원 안팎의 돈을 받고 중국과 일본에 군사기밀을 넘겼다. 이에 홍씨가 군사기밀을 팔아 챙긴 돈은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황씨가 홍씨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 5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씨를 강요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1일 학교 신입생들과 낮 12시부터 7시간 가까이 술을 마시다 제자들에게 일명 ‘원산폭격’ 등 얼차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행태는 당시 학생들이 결석한 수업을 담당했던 교수들이 결석 이유를 확인하는 과정서 드러났다. 대학 측은 진상조사를 벌여 A교수의 직위를 해제했다. A교수는 “교육 차원이었으며 학생들이 자의적으로 했다”고 해명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A씨를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7시40분경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의 한 아파트 앞쪽에 걸려있던 시장과 구의원 후보 현수막의 줄을 끊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신 지체 장애인으로 후보자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5일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11시11분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서 주먹과 발로 A씨를 수차례 때린 뒤 119에 신고했다. B씨는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은 B씨의 몸에 폭행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해 부검을 실시했고 인근 CCTV 기록 등을 토대로 최초 신고자인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된 A씨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뿐 아니라 그녀의 가족과도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며 정확한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경남 진해경찰서는 지난 5일 A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8일 오전 2시10분경 창원시 진해구서 현관문이 잠기지 않은 주택으로 침입해 현금 430만원과 신용카드 1장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곗돈을 다음날 임금하기 위해 많은 현금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처럼 문이 잠기지 않은 집만 골라 지난 4월5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진해 일대서 총 4차례에 걸쳐 현금 435만원과 신용카드 4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훔친 카드로 목걸이를 사거나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절도죄로 실형을 살다 지난 3월 출소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특별한 직업도 없고 생활비와 유흥비가 필요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