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모델 vs 배우’ 성매매 진실게임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레이싱 모델 출신 BJ 한미모(본명 유아리)와 배우 변수미 간 진실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성매매 알선 여부를 두고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도박까지? 한씨는 최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해율을 통해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변씨에 대한 고발장을 2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한씨에 따르면 변씨는 한씨와 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이의 강압적인 성관계에 개입했고, 도박장에 감금하고 도박을 돕게 했다. 한씨는 “지난해 9월 변씨가 ‘1000만원은 손에 쥐게 해 줄게. 언니 10억원 정도 들어온다’고 자신이 거주하는 필리핀 마닐라에 올 것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약 한 달 뒤인 10월쯤 변씨가 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소개해줬고, 나는 성적 학대에 시달렸다”고 덧붙였다. 도박에 대해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코로나19 사태의 또 다른 부작용일까. 배움의 요람으로 불리는 대학교서 집단 커닝 문제가 불거졌다. 학생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진행한 온라인 시험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학교는 솜방망이 처벌로 사태를 무마하려 들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다시 오지 않는다.” 지난 4월11일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서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한 말이다. 지난 1월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 불과 몇 개월 만에 국민들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생활 영역의 변화다. 오프라인 활동은 줄고 온라인 이용이 늘었다. 또 다른 부작용 학교는 코로나19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곳이다. 초·중·고등학교 할 것 없이 등교를 연기했고, 대학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대면강의가 사라지면서 실습이 필요한 학과의 학생들은 발을 동동 굴렀고, 등록금을 일부 반환하라는 학생들의 요구도 있었다. 문제는 시험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과정서 드러난 학생들의 부정행위였다. 지난 1일, 인하대 의대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1학기 수업의 일부 과목 시험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헌씨의 잇따른 광주 방문을 놓고 비판론이 거세지고 있다. 노씨가 지난해부터 광주를 찾아 부친을 대신해 사과하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규명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전혀 공염불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5∙18 단체들은 진실규명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노씨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말 뿐인 사과는 오히려 독(毒)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광주 민심으로부터 직격탄 맞은 허울뿐인 사과 노씨는 지난달 29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국립 5∙18 민주묘지와 인근 망월동 묘역을 찾아 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옥숙씨 명의의 조화를 바치고 피해자 묘역 앞에서 참배했다. 그는 옛 전남도청을 둘러본 뒤 5∙18 피해 여성들의 쉼터인 오월 어머니집도 방문했다. 노씨의 광주 방문은 지난해 8월과 12월에도 비슷한 동선으로 광주를 찾아 부친을 대신해 사과한 것까지 포함해 벌써 3번째다. 5∙18 피해자 가족들은 노씨가 지난해 노 전 대통령 회고록 수정 등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왔다. 하지만 의례적인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 불리는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항소심 재판서도 1심서 논란이 됐던 섬유 증거의 증명력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는 지난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돼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9월 항소심 첫 공판 이후 8개월 만에 열리는 이날 공판서 검찰은 기존 제시했던 섬유 증거를 보강해 재차 유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 당시 입었던 무스탕 털 15개를 무작위로 채취해, 택시기사였던 A씨 택시 안에서 발견된 미세섬유와 대조한 감정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1심서도 피해자 옷과 비슷한 종류의 섬유 조각이 A씨가 입었던 옷과 택시 안에서 발견된 점을 유력 증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섬유의 유사성과 동일성을 별개로 봤다. 피해자 옷과 같은 종류의 섬유로 된 옷을 입은 다른 승객이 택시에 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서 1심서 제출한 증거보다 섬유조각 개수와 수집 범위를 확장해 증명력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A씨 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공사를 이유로 성소수자 행사를 위한 체육관 대관을 취소하고, 다른 날짜로 일정을 조정해주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지난달 10일, 인권위는 해당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에 성적지향을 이유로 체육관의 대관 허가를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관리공단 소속직원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구청 체육관 대관을 신청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은 A씨에게 “(성소수자 행사인 것을 이유로) 민원이 제기 되고 있고, 미풍양속을 이유로 대관이 취소될 수도 있다”며 “체육관 천장공사를 실시해 대관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시설관리공단의 체육관 대관 취소는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시설관리공단 측은 <뉴스1>과의 인터뷰서 “체육관 천장공사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강원도 영월군 쌍용리 소재 농지 약 3만3000㎡에 모 업체가 산업 중고기계 약 200t, 가설건축물, 고철 폐기물 등을 불법 적치 및 가설해놓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16년 4월19일 당시 영월군 농업축산과 담당자에게 불법을 소명한 뒤 단속해줄 것을 정식 요청한 후 민원을 종료했으나, 어떤 입김이 작용했는지 단속은커녕 2020년 4월20일 까지 영월군은 불법을 묵인해오고 있었다. 당시 농업축산과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까지 한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지주가 춘천에 살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현장을 확인해보니 변동사항이 전혀 없고, 산업 중고기계 적치량만 증가됐을 뿐 단속한 흔적조차 없었다. 4년이면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구상권 청구까지 이행해도 세월이 남아 돌아갈 것인데 영월군은 민원인 민원을 철저하게 묵인해 버렸다.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농지법 42조에 의거 원상 복구해야 하며 동 법 34조, 35조에 따라 사용자는 농지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사용해야 한다. 농지를 34조 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국내의 모든 토지는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지자체의 감시를 피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가구 브랜드인 체리쉬도 토지 부적합 사용에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체리쉬가구는 유경호 대표와 그의 부친인 유준식 대표가 손을 잡고 창업한 가구 브랜드로, 2006년 3월 전주 직영점을 오픈하며 탄생했다. 2008년 강남직영점, 2010년 본사 신사옥과 수원 직영점에도 연이어 오픈했다. 이후 2014년 부산직영점도 오픈하며 창립 10주년을 맞기도 했다. 논으로 기재 이후 체리쉬는 매장을 늘리는 것보다 다양한 사업을 늘리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선보였다. 기업 간 거래(B2B) 제휴 확대, CGV, 호텔과 협업 등을 통해 인지도를 넓혀 갔으며 렌털시장에도 뛰어들었다. 2018년에는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모션베드를 론칭하면서 고급스럽고 세려된 이미지를 구축했다. 이때부터 체리쉬 브랜드 이미지와 어울리고 인공지능 가구 등 미래 지향적인 브랜드 컨셉과도 잘 부합되는 신비로운 이미지를 가진 배우 원빈을 전속모델로 기용했다. 아울러 체리쉬는 원빈을 전속모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공공체육시설은 지역 주민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 단체서 체육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면 설립 취지와 어긋나게 된다. 지역 내 한 협회의 리그 일정 때문에 공공 야구장이 독점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피해 운둔하다시피 하다 주말에는 야외활동이 가능해졌다. 날도 풀리면서 주말에 등산이나 낚시, 스포츠 동호회 등 체육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특정 단체에? 지난해 11월부터 주민들이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공 체육시설과 학교 체육시설 사용기준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특정 단체나 특정인이 시설을 독점하는 폐해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 체육시설은 2017년 말 기준 전국에 2만6900여개가 있으며, 학교 체육시설은 말 기준 1만1600여개가 있다. 예전부터 특정 단체나 특정인이 장기간에 걸쳐 특정 시간에 독점적으로 이를 이용해 일반 주민들의 이용이 제한된다는 민원이 제기돼왔다. 예약 현황이 비공개인 만큼 기관들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원회는 주민 누구나 공공체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16년 동안의 미제 사건 수수께끼가 드디어 풀렸다. 최근 강원도 삼척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진범이 밝혀진 것. 결정적 단서가 없어 난항을 겪던 수사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진범까지 찾게 한 증거가 무엇일까. 보통 경찰은 살인·강도 등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6개월 이상, 방화·강간 등은 3개월 이상 수사하다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경우, 3년 정도 사건을 붙들고 있다가 미제 사건으로 편철한다고 한다. 살인·살인미수, 강도, 강간, 방화 등 주요 강력범죄의 경우엔 더 늘어난다. 이 같은 미제 사건들은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채 있다가 공소시효가 끝나 영구적인 미해결 사건으로 남는다. 실마리 풀려 지난 2003년 강원 원주시 학성동의 한 건물 2층 다방 안에서 여주인 이모(당시 56세)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른바 ‘맥심 다방 여주인 피살사건’의 유일한 단서는 다방 테이블 위 물 컵에 남은 ‘측면 쪽지문’이었다. 문제는 지문을 이루는 곡선인 지문선 등이 뚜렷하지 않아 사건 직후에는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 도내 대표적 강력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새로운 의혹이 거듭 제기되며 국민 여론도 악화되고 있다. 그 사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언론인들은 윤 의원을 엄호하고 나섰다. 여기에 검찰이 참전했다. 윤미향 의원은 지난 4·15총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서 시민사회단체 대표 몫으로 당선권인 7번 순번을 받아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윤 의원의 선거 포스터에는 ‘(전)일본군성노예제해결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라는 경력이 선명하게 박혀 있다. 성역이 깨지다 정의연과 윤 의원에 대한 논란은 지난달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촉발됐다. 대구시 남구 대봉동의 한 찻집서 열린 기자회견서 이 할머니는 “수요집회를 없애야 한다”며 “성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는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의연의 전신)대표였던 윤미향씨가 와서 해결해야 한다”며 “윤씨는 국회
[일요시사 취재1팀] 최근 스쿨존 내에서 일어난 사고에 관심이 높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법안 관련 논쟁이 계속되면서 스쿨존 사고를 둘러싼 갑론을박도 나타나는 모양새다. 민식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스쿨존은 혼란의 장소로 떠올랐다. <일요시사>가 스쿨존서 일어난 여러 사건을 조명했다. 스쿨존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일정 거리 부근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시설과 체계를 어린이 중심으로 변경한 곳을 말한다. 1995년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도입됐고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이 제정됐다. 음주운전 형량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초등학생 보행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총 1만4618건이다. 이중 77명이 목숨을 잃었다. 연도별로 2014년 333건, 2015년 3218건·2016년 2966건·2017년 2658건·2018년 2443건으로 건수 자체는 감소하는 추세다. 스쿨존서 발생한 사고는 1743건으로 22명이 사망했다. 2014년 377건·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시장님의 오지랖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경북 경주시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일본에 보낸 물자 때문이다. 한·일간 외교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시점이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경주시장의 해명이 기름을 부은 모양새다. 친구? 경주시는 지난 21일 일본 자매·우호 도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호복 등을 보냈다고 밝혔다. 시는 자매 도시 나라시와 교류 도시 교토시에 각각 방호복 1200세트와 방호 안경 1000개씩을 지원했다. 앞서 해외 자매 도시 등 11개국 21개 시에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공유했다. 나카가와 겐 나라시장은 경주시가 보낸 방역물품 앞에서 ‘감사합니다’ 팻말을 들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교토시는 주낙영 시장의 응원 영상 메시지와 대응 사례집을 시 유튜브 채널과 세계역사도시연맹 웹사이트에 소개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진정한 친구이자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고물상 한 컨테이너서 화재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9일 오전 8시32분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고물상 컨테이너에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자체 진화를 하려던 A씨가 팔과 목 등에 1도 및 2도 화상을 당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또 컨테이너와 공구류 등이 소실돼 재산피해 950여만원(소방 추정)이 발생했다. 불은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0분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가스버너에 불을 켜다 바닥에 흘러 있던 기름에 불꽃이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제주서 운전 중 신호등을 들이받은 5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9일 제주 서부경찰서와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7시39분경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인근 일주도로서 A(58·여)씨의 승용차가 신호등 구조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주변 CCTV 및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광주 지역의 택시 기사들이 만취한 승객에게 잇단 수난을 당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4일, 만취 상태서 택시 기사를 때린 혐의(폭행)로 A(55)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경 광주 서구 한 아웃렛 앞에 정차한 택시서 내린 뒤 기사 B(68)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만취한 A씨는 택시기사 B씨가 “근무시간이 끝났다. 다른 차량을 이용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주행 중인 택시 안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기사 C씨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C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 광주 서구 쌍촌동 한 공원 앞 도로를 지나던 자신의 택시 안에서 만취한 한 남성 승객이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택시 기사 C씨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파악, 뒤를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를 때린 승객을 검거하는 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충북 청주의 사우나서 목욕하던 70대가 돌연 쓰러져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7분경 청주시 흥덕구 한 사우나 온탕 욕조서 A(78)씨가 물에 엎드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이용객이 발견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제주서 이별 통보에 화가 나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찌른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14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전 1시58분경 서귀포시 성산읍 한 주택서 A씨가 교제 중이던 여성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둘렀다. 골반과 옆구리 등을 다친 B씨는 응급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빠져나가 도주했으며, 경찰은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16시간 만에 성산읍 고성리 인근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헤어지자는 B씨의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의 한 경찰 간부가 식당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가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18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17일 오후 9시26분경 부산 북구 구포역 앞의 한 식당서 부산의 한 경찰서 소속 50대 A 경위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경위는 이날 식당서 주차 문제로 인근 주민과 시비가 붙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A 경위는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고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A 경위에 대해 직위 해제하고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영상 등을 분석하고 있다. 감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함께 술을 마시지 않는다며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35분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노점상에서 지인 B(63)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알고 지낸 B씨를 노점상서 우연히 만났고 “같이 술을 마시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흉기를 든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안면이 있는 B씨가 모른 척하고 ‘집에나 가라’고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흉기에 찔려 눈 주변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는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모친과 다투던 20대 아들이 어머니의 포르쉐 차량을 망치로 부수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30분경 광주 남구 주월동 한 아파트 주차장서 모친의 포르쉐 차량 보닛 부분을 망치로 때려 망가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모친과 다퉈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서 술을 마시고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망치질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가족이 절도·사기 등 재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가 있지만, 재물손괴 혐의는 적용을 받지 않아 A씨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