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사이버 암표상 실태

50배 비싸도 없어서 못 산다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온라인 암표매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엑테크(엑소+재테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티켓 프리미엄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다. 상한가도 없기 때문에 무려 원가의 47배까지 등장했다. 암표를 중개해주는 사이트, 개인 간 매매를 방관하는 사이트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 대리 티켓팅까지 해주는 블로그가 등장했다.

티켓베이는 통신판매 중개자로 티켓을 판매하는 사람과 구매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이트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받는 사이트다. 이 사이트를 살펴보면 빅뱅, 엑소, 위너 등 아이돌들의 티켓 판매 목록이 나열돼 있다.

무법천지 온라인

먼저 빅뱅은 오는 3월4일부터 3월6일까지 3일간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연다. 콘서트 표는 좌석에 관계없이 11만원에 예매를 마쳤다. 하지만 티켓베이 사이트에 올라온 표의 가격을 보면 최저가격 30만원부터 최대가격 300만원에 이르기까지 가격대가 다양하다. 최소 3배부터 30배 가까운 금액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엑소의 경우도 오는 3월18일부터 3월20일까지 3일간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연다. 엑소도 좌석에 관계없이 11만원에 예매를 마쳤다.

하지만 티켓베이에 올라온 티켓의 최저가격은 20만원부터 최대가격 475만원까지 다양하다. 475만원 티켓은 ‘불토!! 중콘 스탠딩석 A구역 500번대 연석 팝니다’라는 문구의 제목으로 구매자를 기다리고 있다. 11만원짜리 티켓을 무려 47배 높은 가격에 올려놓은 것이다. 이러한 행위가 엄연히 암표매매 행위로 보기에 충분함에도 법망은 닿지 않고 있다.

이유인 즉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


온라인상 암표매매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할 때 ‘곳’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현실이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을 살펴보면 암표매매를 한 당사자를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티켓베이와 같은 중개사이트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할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티켓베이의 운영시스템은 판매자가 티켓 판매 금액을 정하면 티켓베이는 사이트에 티켓의 가격과 좌석 정보 일체를 공개해 구매자를 판매자와 연결시켜준다. 이 과정에서 티켓베이는 판매금액의 10%의 수수료를 판매자에게 받는다. 결국 판매자의 암표금액에 티켓베이 수수료가 포함된 것이다.


티켓베이 사이트를 살펴보면 티켓베이는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고 상품 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적혀있다.
 

티켓베이의 행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G마켓과 같은 오픈마켓의 경우에는 사이트와 결제시스템만 제공해주고 직접거래를 하지 않는다”며 “티켓베이의 경우 당사자가 아니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보이지만 한번 검토해볼만한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티켓베이와 같은 티켓 중개사이트는 당사자도 아니고 온라인상이라는 이유로 이중으로 법의 잣대에서 벗어나 있다.

유명 공연 티켓 프리미엄 붙어 매매
판매-구매 중개사이트·블로거 극성

네이버중고나라에서 암표거래 또한 굉장히 활발하다. 네이버중고나라의 경우 사이트만 제공할 뿐 당사자 간의 거래를 막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네이버중고나라는 지난 1월19일부터 2월10일까지 설 기차표 거래를 차단했다. 설 기간 중 암표매매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작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 콘서트 티켓 암표매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

네이버중고나라에서 암표매매가 문제가 되는 것은 비단 거래액이 비싸서만이 아니라 사기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 지난해 12월 인기가수 콘서트티켓을 구하기 위해 티켓매매를 한 A씨는 “사진 상 티켓을 보고 믿을 수 있겠다고 확신해 돈을 입금했다”며 “알고 보니 표가 위조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온라인 암표매매는 사기를 당할 위험성이 높다. 또한 판매한다고 올려놓은 표가 실재한다는 증거가 없고 돈만 받고 사라지는 이른바 ‘먹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암표매매를 재테크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있어 실제로 공연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웃돈을 주고 봐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티켓팅을 전문적으로 대신해주는 블로그도 등장했다. 블로그에는 “대리 티켓팅 신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비밀댓글 작성후 카톡아이디로 신청하시면 제가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라며 “한번 물은 표는 절대 놓지 않는다”고 소개되어있다. 이 작성글에는 댓글만 244개가 달려있다. 이밖에 블락비 콘서트 티켓과 위너콘서트, 엑소, 신화 등 아이돌 그룹의 대리 티켓팅을 하고 있다. 또한 해당 블로그에는 “콘서트, 뮤지컬, 싸인회, 팬미팅 등 모든 대리 티켓팅을 진행한다”며 “신청비 0원 성공 시 프리미엄만 받고있다”고 적혀있다.

이와 같이 암표매매, 대리티켓팅이 만연한 상황에서 행정당국과 수사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티켓베이의 경우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암표매매 인지 아닌지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온라인 판매도 암표매매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013년 5월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다.

위조 사기도

암표매매에 대해 조남문 변호사는 “일회성으로 사고 파는 것은 자신의 권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이라며 “티켓팅만 상습적으로 대행을 해주는 경우는 판매처와 접촉해서 몰래 표를 구해 현장에서 파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처벌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티켓팅 성공 팁

각종 인기 아이돌 콘서트 티켓 예매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먼저 네이버 시계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서버 시간’을 체크하는 방법이다. 예매사이트는 예매 시점을 서버의 표준시간에 따르는데 단 몇 초의 차이로 티켓팅에 실패 할 수 있다. 각 사이트의 서버 시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보다 빠르게 혹은 느리게 접속할 경우 예매에 실패하게 된다. 때문에 예매 시작 전에 정확한 서버시간을 확인하고 접속해 클릭하는 것이 예매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예매하고자 하는 사이트에서 플러그인, 엑티브X 등일 미리 설치해 두고 다음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로딩 중일 경우에는 기다리는 것이 좋다. 처음 접속했던 화면에서 ‘예매가 지연되고 있다’는 창이 뜨면 그 창을 지우지 말고 그 상태에서 계속 새로고침을 누르는 것이 유리하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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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