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사이버 암표상 실태

50배 비싸도 없어서 못 산다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온라인 암표매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엑테크(엑소+재테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티켓 프리미엄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다. 상한가도 없기 때문에 무려 원가의 47배까지 등장했다. 암표를 중개해주는 사이트, 개인 간 매매를 방관하는 사이트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 대리 티켓팅까지 해주는 블로그가 등장했다.

티켓베이는 통신판매 중개자로 티켓을 판매하는 사람과 구매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이트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받는 사이트다. 이 사이트를 살펴보면 빅뱅, 엑소, 위너 등 아이돌들의 티켓 판매 목록이 나열돼 있다.

무법천지 온라인

먼저 빅뱅은 오는 3월4일부터 3월6일까지 3일간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연다. 콘서트 표는 좌석에 관계없이 11만원에 예매를 마쳤다. 하지만 티켓베이 사이트에 올라온 표의 가격을 보면 최저가격 30만원부터 최대가격 300만원에 이르기까지 가격대가 다양하다. 최소 3배부터 30배 가까운 금액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엑소의 경우도 오는 3월18일부터 3월20일까지 3일간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연다. 엑소도 좌석에 관계없이 11만원에 예매를 마쳤다.

하지만 티켓베이에 올라온 티켓의 최저가격은 20만원부터 최대가격 475만원까지 다양하다. 475만원 티켓은 ‘불토!! 중콘 스탠딩석 A구역 500번대 연석 팝니다’라는 문구의 제목으로 구매자를 기다리고 있다. 11만원짜리 티켓을 무려 47배 높은 가격에 올려놓은 것이다. 이러한 행위가 엄연히 암표매매 행위로 보기에 충분함에도 법망은 닿지 않고 있다.

이유인 즉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


온라인상 암표매매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할 때 ‘곳’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현실이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을 살펴보면 암표매매를 한 당사자를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티켓베이와 같은 중개사이트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할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티켓베이의 운영시스템은 판매자가 티켓 판매 금액을 정하면 티켓베이는 사이트에 티켓의 가격과 좌석 정보 일체를 공개해 구매자를 판매자와 연결시켜준다. 이 과정에서 티켓베이는 판매금액의 10%의 수수료를 판매자에게 받는다. 결국 판매자의 암표금액에 티켓베이 수수료가 포함된 것이다.


티켓베이 사이트를 살펴보면 티켓베이는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고 상품 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적혀있다.
 

티켓베이의 행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G마켓과 같은 오픈마켓의 경우에는 사이트와 결제시스템만 제공해주고 직접거래를 하지 않는다”며 “티켓베이의 경우 당사자가 아니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보이지만 한번 검토해볼만한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티켓베이와 같은 티켓 중개사이트는 당사자도 아니고 온라인상이라는 이유로 이중으로 법의 잣대에서 벗어나 있다.

유명 공연 티켓 프리미엄 붙어 매매
판매-구매 중개사이트·블로거 극성

네이버중고나라에서 암표거래 또한 굉장히 활발하다. 네이버중고나라의 경우 사이트만 제공할 뿐 당사자 간의 거래를 막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네이버중고나라는 지난 1월19일부터 2월10일까지 설 기차표 거래를 차단했다. 설 기간 중 암표매매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작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 콘서트 티켓 암표매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

네이버중고나라에서 암표매매가 문제가 되는 것은 비단 거래액이 비싸서만이 아니라 사기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 지난해 12월 인기가수 콘서트티켓을 구하기 위해 티켓매매를 한 A씨는 “사진 상 티켓을 보고 믿을 수 있겠다고 확신해 돈을 입금했다”며 “알고 보니 표가 위조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온라인 암표매매는 사기를 당할 위험성이 높다. 또한 판매한다고 올려놓은 표가 실재한다는 증거가 없고 돈만 받고 사라지는 이른바 ‘먹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암표매매를 재테크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있어 실제로 공연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웃돈을 주고 봐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티켓팅을 전문적으로 대신해주는 블로그도 등장했다. 블로그에는 “대리 티켓팅 신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비밀댓글 작성후 카톡아이디로 신청하시면 제가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라며 “한번 물은 표는 절대 놓지 않는다”고 소개되어있다. 이 작성글에는 댓글만 244개가 달려있다. 이밖에 블락비 콘서트 티켓과 위너콘서트, 엑소, 신화 등 아이돌 그룹의 대리 티켓팅을 하고 있다. 또한 해당 블로그에는 “콘서트, 뮤지컬, 싸인회, 팬미팅 등 모든 대리 티켓팅을 진행한다”며 “신청비 0원 성공 시 프리미엄만 받고있다”고 적혀있다.

이와 같이 암표매매, 대리티켓팅이 만연한 상황에서 행정당국과 수사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티켓베이의 경우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암표매매 인지 아닌지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온라인 판매도 암표매매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013년 5월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다.

위조 사기도

암표매매에 대해 조남문 변호사는 “일회성으로 사고 파는 것은 자신의 권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이라며 “티켓팅만 상습적으로 대행을 해주는 경우는 판매처와 접촉해서 몰래 표를 구해 현장에서 파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처벌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티켓팅 성공 팁

각종 인기 아이돌 콘서트 티켓 예매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먼저 네이버 시계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서버 시간’을 체크하는 방법이다. 예매사이트는 예매 시점을 서버의 표준시간에 따르는데 단 몇 초의 차이로 티켓팅에 실패 할 수 있다. 각 사이트의 서버 시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보다 빠르게 혹은 느리게 접속할 경우 예매에 실패하게 된다. 때문에 예매 시작 전에 정확한 서버시간을 확인하고 접속해 클릭하는 것이 예매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예매하고자 하는 사이트에서 플러그인, 엑티브X 등일 미리 설치해 두고 다음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로딩 중일 경우에는 기다리는 것이 좋다. 처음 접속했던 화면에서 ‘예매가 지연되고 있다’는 창이 뜨면 그 창을 지우지 말고 그 상태에서 계속 새로고침을 누르는 것이 유리하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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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