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가 태국녀 주의보, 왜?

뜨겁게 자고 보니 트랜스젠더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태국 여성들을 동원해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태국 여성 200여명 중 성전환수술을 한 트랜스젠더도 40여명이나 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성매매 업주들과 브로커는 양국 간 비자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성매매에 이용했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6일, 수백 명의 태국 여성을 관광비자로 입국시켜 국내 마사지 업소에 성매매 여성으로 알선한 혐의로 브로커 정씨 등 5명을 구속,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로부터 태국 여성을 소개받아 성매매를 시킨 마사지업주 이모씨 등 3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태국인 C씨 등 12명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해 강제출국 조치했다.

비자협정 악용

브로커 정씨 등은 태국 현지 브로커와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해 태국 여성들과 접촉한 후 관광목적으로 여성들을 위장 입국시킨 뒤 수도권과 충청도 일대 마사지 업소 36곳에 성매매 여성으로 알선해 소개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태국여성 200여명을 입국시켜 업소로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의 소개비를 받는 등 총 11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정씨는 한류열풍으로 인해 태국여성들이 K팝 가수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 입국한 뒤 국내에서 성매매를 통해 체류비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리고 학교 동창이나 지인들을 끌어들여 태국인 여성 공급 조직을 만들었다.

모집 방법으로는 모바일 메신저나 태국 현지 브로커를 통했으며 항공료 등 1인당 240만원을 태국으로 보낸 뒤 관광 목적의 사증면제(B-1)를 이용해 입국시켰다. 이들은 태국인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 합숙소로 데려가 성매매 단속에 대비하는 방법 등을 교육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검거된 브로커 일당 중 일부는 직접 마사지 업소를 운영해 리모컨을 조작하는 비밀방을 만들어 성매매를 알선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태국인들은 성매매 1회당 10만원 가량을 받아 업주와 절반씩 나눠가졌고, 일부 태국 여성들은 국내 관광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브로커에게 먼저 연락해 성매매업소 취업을 청탁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들이 입국시킨 태국인 200여명 중 법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드젠더들도 40여명이나 포함돼 충격을 더했다.
 

경찰은 정씨 등이 마사지업소에는 트랜스젠더라는 점을 숨기고 알선했지만, 외모상으로는 트랜스젠더가 일반 태국여성보다 예뻐 업소에서 인기가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태국에서 트랜스젠더는 ‘까터이’로 불리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일상생활 속에서 상대적으로 자주 접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태국 트랜스젠더들은 방콕 최대의 환락가 팟퐁, 나나플라자 등지에서 매매춘을 하기도 해 태국사회 골칫거리로 알려졌다.

관광하는 척 입국…몸 파는 여성들
무더기 밀입국 적발 “20% 성전환”

이번 달 초에도 관광객으로 위장한 태국 여성이 입국해 성매매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지난 1일, 태국 여성들을 국내 성매매업소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최근까지 태국 현지 인력 송출 브로커와 짜고 태국 여성 6명을 관광객으로 위장한 뒤 입국시켰다.

A씨는 태국 여성들을 서울과 포항의 마사지 업소에 취업시켜 소개비 명목으로 인당 150만원에서 300만원씩 총 9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지난해 1월에도 태국 여성들의 성매매 실태가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서울 강남 고급 오피스텔에 숙식하며 성매매를 한 여성들과 이들을 모집한 공급책 김씨와 성매매 업주 이씨를 구속했다.


2014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태국 여성 40명을 국내 단기 입국시켜 성매매를 시켰다. 태국 여성들에게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유혹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밖에 지방에서도 태국 여성들의 성매매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2014년 7월 창원에서 태국 정통마시지업소로 속이고 태국 여성 4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마사지업주 B씨와 태국여성 D씨, E씨 등 4명 등 7명이 입건됐다.

2013년도 8월부터 운영한 이 업소는 태국 정통마사지업소로 외부 간판을 내걸고 실제로는 성매매를 알선해 하루 평균 300만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 조사결과 올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3개월 관광비자로 입국시켜 태국여성들을 성매매에 이용했다. 성매매 한 건당 3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주나 브로커들은 주로 인터넷 메신저, 인터넷 채용공고를 통해 태국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한 것으로 보여진다.

인터넷 채팅앱의 경우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국제범죄수사대 한 관계자는 “사용한 앱은 게시글을 삭제하면 서로 통화한 내용이 전부 삭제가 된다”며 “통화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범죄에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성매매를 원하는 태국 여성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태국 여성들의 경우 한류바람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관광을 오면서 체류기간을 늘리기 위해 성매매에 발을 들여놓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3개월만 있으면 태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수십 배에 달하는 돈을 더 벌수 있기 때문에 쉽게 성매매의 유혹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비자 면제 협정 체결이 외국인 여성의 국내에서의 성매매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다.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 무비자로 입국해 우리나라에서 일하다 적발되면 본국으로 강제 추방된다. 태국 여성들이 비자 없이 입국해 성매매를 하는 이유는 신분노출이 되지 않고, 단기간 내에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비자 면제 협정 체결 국가 여성의 성매매가 늘고 있지만, 이들을 출입국 관리 단계에서 걸러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한 번 적발된 여성의 재입국을 철저히 막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추방되면 그만

경찰은 “범인들은 태국인 중 일부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성매매 업소에 알선했다”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범행 수법 등을 통보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며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국 현지에서 브로커가 활동하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태국 여성과 국내 조직이 직접 연락하는 방식으로 범행수법이 고도화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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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