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허위매물 실태

“계약 안 해도 그만, 일단 오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부동산중개시장의 최강자로 군림중인 직방의 허위매물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직방이 안심중개사제도와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했지만 공인중개사들의 과도한 경쟁과 직방 플랫폼의 한계로 허위매물 근절은 요원한 상황이다.

안성우 직방대표는 지난달 21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도중에 매물이 팔려 나갔을 경우 고객 방문 전에 연락하면 허위 매물이 아니라고 적용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의 맹점은 매물이 팔렸음에도 의도적으로 올려놔 고객을 유치하는 전략을 취하는 중개사무소에 면죄부를 주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근절 어려워

취업준비생 김모씨는 지난달 직방을 통해 원룸을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직방을 통해 신림역 근처에 매물이 많은 것을 확인한 김씨는 방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가득 찼다. 보증금이 부족했던 김씨는 무보증 25만원에 관리비 8만원짜리 방이 마음에 들어 매물을 올린 중개사에 전화를 했다. A중개사는 방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5분 뒤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온 중개사는 김씨에게 안타깝게도 1시간 전에 매물이 나갔다찾아오시면 좋은 방을 소개해 드리겠다고 했다.

어차피 방을 구하기로 마음먹은 김씨는 신림에 위치한 B중개소를 찾았다. 김씨를 데리고 A중개사는 방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아직도 자신이 처음에 본 방이 직방에 버젓이 올려져 있는 것을 확인한 김씨는 A중개사에게 무보증 25만원 짜리 방이 팔렸는데 왜 매물을 내리지 않느냐고 물었다.

A중개사는 일종의 허위매물이죠라며 신림동에는 5000여개 매물이 있는데 그 중 3000여개가 허위매물이라고 말했다. 김씨가 왜 허위매물을 올리냐고 묻자 A중개사는 일단 사람이 오면 그걸로 성공이라며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허위매물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후 A중개사는 김씨에게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40만원, 35만원, 43만원짜리 방을 3개를 보여줬다. 방을 본 김씨는 직방에서 봤던 방과 큰 차이가 났고 가격도 맞지 않아 크게 실망했다.

A중개사는 김씨에게 최소한으로 한 달 월세 이상의 보증금은 걸어둬야 한다무보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무보증 방이 있을 것이라 믿고 찾아온 김씨는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김씨는 전형적인 허위매물로 인해 헛걸음한 사례다. 이같이 허위매물을 올리는 이유는 실매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도 방을 보러오는 사람이 많고, 일단 실매물인 것처럼 속여야 방문을 하기 때문이다.

또 소비자가 마음에 드는 방을 실제로 보려고 해도 방이 나갔다고 하거나, 핑계를 만들어 다른 방을 보도록 유도하는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다. 김씨가 미끼매물로 상처를 입은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소비자가 원하는 매물이 계약이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신속하게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직방에서 매물완료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소 측에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직방에 올라온 매물만 보고 허위매물인지 실재하는 매물인지 외견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매물이 나간 시점에서 매물 판매 완료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 명확한 규정도 없다.

직방 관계자는 방이 이미 나갔는지 알지 못해 매물이 광고를 계속하고 있는 시기적인 차이가 생기기는 한다그것까지 규제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동산입장에서 허위매물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 노량진의 C중계업자는 한 번 방문을 하면 안 좋은 방을 먼저 보여주고 눈을 낮추게 한다서서히 등급을 올리면 절반 정도 고객은 결국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권하는 방으로 계약을 한다고 전했다.

마음에 들어 막상 가보니 “나갔다”
도 넘은 악성 중개사들…관리 필요


우리나라 부동산 구조상 임대인 한 명이 다수의 공인중개소와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이 같은 허점을 일부 악성 공인중개사무소가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직방 측은 허위매물로 인해 시간을 뺏긴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인 헛걸음 보상제를 도입했다. 이용자가 통화 후 중개사를 방문했지만 상담했던 방이 이미 나가고 없다거나 허위매물일 경우 사과와 보상의 의미로 현금 3만원과 클린키트를 제공한다.

직방 측의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개사 측의 허위매물 영업 행태는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직방은 허위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4안심직방시스템을 도입했다. 직방은 안심직방시스템의 핵심은 안심중개사’”라며 안심중개사는 직방의 매물등록 관리정책을 철저히 따르기로 동의한 중개사를 안심중개사로 명명하고 이용자에게 정확한 매물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안심녹취서비스, 매물광고실명제, 직방안심중개사 5계명 준수 등이 직방이 도입한 제도다. 직방의 관계자는 중개사를 관리하지 않는 이상 관행을 멈출 수 없다는 취지로 안심중개사 제도를 시행했다부동산에서 깜빡하고 매물광고를 못 내리는 경우 소비자가 신고를 할 수 있는데 두 번 이상 신고가 들어오거나 악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재를 가한다고 말했다.

직방은 3번 이상 허위매물이 적발되면 퇴출시키는 삼진아웃 제도가 있다. 하지만 직방의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허위매물 근절은 어려운 실정이다. 직방은 소개를 해주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매물을 올리는 부동산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즉 부동산에서 매물을 많이 올려야 직방이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직방 관계자는 녹취서비스를 활용해 사안이 심각한 경우 바로 이용정지를 시키기도 한다정지 3개월이 기본이고 3개월 후 중개사 쪽에서 다시 매물을 올리기를 원하면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허위매물 장사를 하다가 3번 적발된 후 3개월만 지나면 다시 직방을 이용해 영업할 수가 있다. 블랙리스트를 올려 영구정지시키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한 허위매물을 올리는 행태는 없어지기 어려운 모습이다.

신뢰 문제

직방 관계자는 중개사 분 중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조직적으로 중개보조인을 채용하는 몇몇의 중개사무소 때문에 이용자들한테 신뢰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나름대로 100명도 안되는 스타트업이지만 기존의 네이버나 부동산114와 같은 큰 회사들조차 외면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한다안심중개사 제도를 도입해 공익성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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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