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2016년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중인 조선족은 80만명에 육박한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사회에 융화되지 못하고 겉도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조선족에 대한 인식과 편견 그리고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보여주는 행태들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조선족 문제는 더 이상 좌시하기 어려운 상태에 직면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9일 조선족을 출산율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해 정치권 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김 대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와 관련해 “우리 이민 정책은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조선족이 있다”며 “문화 쇼크를 줄일 좋은 길이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 해결책?
이재명 성남시장은 김 대표의 주장에 대해 “조선족이 애 낳는 기계도 아닌데, ‘연탄색깔’ 인종비하에 이은 조선족 비하”라고 비난했다. 국민의당의 최원식 대변인도 “미래를 꿈꿔야 할 한국의 청년들은 ‘헬조선, 지옥불반도’에서 결혼·출산을 포기하고 있음에도 정부여당의 대표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 내놓은 대안이라는 것이 고작 ‘조선족을 대거 수용해 해결하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의 발언은 이 시대 청년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이민자에 대한 모욕적이고 차별적인 발언”이라면서 “동시에 여성들을 출산만을 위한 존재로 격하시키는 시대역행적인 인식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조선족’ 발언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같은 상황에서 새누리당 관계자는 “저출산에 대한 인식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다 설명했는데, 이와 무관한 발언이 논란이 됐다”며 “두 달간의 특위 활동의 결과물을 깎아 먹는 결과가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처럼 조선족은 한국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다.
그들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에 정착하기 시작해 현재 80만명에 육박한다. 2010년 중국 인국센서스에서 중국 내 조선족이 183만명으로 집계된 점을 볼 때 중국 내 조선족 3명 중 1명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체류 조선족은 전체 외국국적 동포의 86%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이다. 조선족은 방문취업비자(H-2)나 재외동포비자(F-4)를 받고 입국하면 3년 동안 국내에 머무른다. 방문취업비자를 통해 정부에서 지정한 38개 단순노무업종에서 일할 수 있다.
남성들의 경우 대부분 건설현장과 중소제조업체 및 3D업종에서 종사한다. 여성들도 식당 종업원과 육아·가사 도우미, 간병인, 청소업무 등 궂은 일을 담당하고 있다.
조선족 유입 현상에 대해 이주동포개발연구원 곽재석 원장은 “한국이나 중국의 대도시로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중국 동북3성의 조선족 공동체에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며 “돌아가도 맞아줄 이웃이 없고 중국에서 할 일도 마땅치 않아 한국에 계속 머무르려 한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물밀 듯 들어오는 조선족의 수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조선족의 입지는 좋지 못하다.
지난 몇 년간 조선족의 엽기적 범죄와 더불어 한국인 특유의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문화 및 편견이 맞물려 한국인과 조선족의 관계는 어긋난 상황이다. 오원춘 사건은 그 중심에 있었다. 오원춘은 2012년 4월 수원 팔달구 근처의 집에서 20대 여성을 살인했다. 여성을 거리낌 없이 붙잡아가고 잔인한 수법으로 토막 살인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당시 사회적 파장은 굉장했다. 이후 2013년 1월16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박춘봉 사건도 조선족포비아를 부추겼다. 2014년 12월4일 수원에서 발생한 토막시체 유기 사건은 토막 시신 일부가 오원춘 집과 1.5km 반경 안에서 발견돼 주목을 받았다.
용의자 박춘봉이 조선족으로 드러나면서 조선족에 대한 혐오는 극에 달했다. 지난해 6월에는 조선족 A씨가(45)가 동거녀 B씨를 말다툼 도중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고 얼굴과 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항소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80만명 육박
한국에 독? 약?…곳곳서 충돌 골머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유족에게 아물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음에도 피해 회복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벌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조선족의 각종 강력범죄가 메스컴을 타면서 한국인들의 조선족에 대한 인식은 더욱 악화됐다.
지난해 11월13일 코리아리서치는 20·30대 한국인 248명 중 59%에 해당하는 148명이 조선족이라는 단어에 대해 ‘경계해야 할 사람들(36%)’ ‘가난한 사람들(16%)‘ ’공중도덕이 부족한 사람들(7%)‘ 등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리서치센터 주동완 대표는 “조선족 관련 ‘보도’가 불필요하게 범죄 유형과 방법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조선족은 범죄자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족 가운데 강력사범이 유독 많다는 것은 편견이라는 주장도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국적의 전체 범죄 피의자 가운데 강력범죄 피의자는 1.6% 수준이다. 한국인의 강력범죄 피의자 비율 1.4%를 조금 웃도는 수치다.
다만 폭력 범죄 입건자의 경우 2011년에 비해 2014년까지 1000여명 증가했고 같은 기간 교통사범도 80% 늘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는 “중국 출신 체류인구 대비 범죄비율이 내국인이나 다른 외국인에 비해 낮다는 통계도 있다”며 “잔인하고 엽기적인 사건을 저지른 조선족이 있다고 전체를 범죄집단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 밖에 경찰관계자는 “술을 먹고 몸싸움을 하거나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분출되는 잘못된 행동이 조선족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문화와 제도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선족은 대림동에 집중적으로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연립빌라가 많고 집세가 저렴해 생활군을 이루고 있다.
잇단 강력범죄
특히 안산·시흥 등과 접근성도 좋아 조선족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된다. 대림2동은 전체 인구수 대비 외국인이 83%에 달한다. 최승천 대림파출소장은 “대림동의 인구 대비 범죄 발생건수가 영등포구 전체의 절반 정도 수준”이라며 “주말 유동인구가 3만∼5만명에 달하는데 특별히 범죄가 폭증하는 현상은 없다”고 말했다.
곽승지 옌볜과학기술대 교수도 “조선족은 싫든 좋든 이제 이웃으로서 같이 살아야 할 운명공동체”라며 “동질성을 바탕으로 이해를 넓히고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지 않는다면 갈수록 갈등 요인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