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K중학교 살인사건 미스터리

친구 죽이고 잘 먹고 잘 산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11년 전, 많은 사람을 분노하게 했던 부산 K중학교 살인사건. 동창생을 무자비한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던 이 사건은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솜방망이 처벌로 비난을 면치 못했다. 10년이 넘게 흘렀지만 이 사건에는 의문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 단 한 번도 언론에 보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도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당시 일각에선 가해 학생의 부친이 굉장한 권력자라는 소문도 돌았다.

2005년 10월1일 부산 K중학교에 다니는 홍모군은 친구에게 빌린 책을 돌려주러 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들고 있던 책이 지나가던 최군의 어깨에 부딪히게 된다. 그 순간 최군은 악마로 돌변해 홍군을 때리기 시작했다. “나에게 부딪힌 이유를 5가지 대라” 최군이 던진 말에 홍군은 극심한 공포 속에서 5가지 이유를 만들어낸다. 이유를 한가지씩 말할 때마다 최군의 주먹은 홍군의 가슴으로 날아들었다.

학교생활 내내
괴롭힘 당했다

다섯 대. 고통의 순간이 끝나고 돌아가려던 홍군을 기다리고 있던 건 분이 풀리지 않은 최군의 무자비한 폭행이었다. 얼굴, 가슴, 배를 가리지 않는 폭행은 끝날 줄을 몰랐다. 심지어 의자를 던지기까지 했다. 그렇게 홍군은 죽어갔다.

무자비한 폭행에 죽어가고 있을 때 홍군의 눈에 마지막으로 비친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하는 친구들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나서서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최군은 당시 14살의 나이에도 178cm의 큰 키를 가졌었다. 같은 학교 학생들은 물론 주위에 다른 학교에서도 무서워하는 일명 ‘짱’이었다.


평소에 학생들은 최군에게 말대꾸조차 하지 못했다. 그렇기에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최군을 말릴 용기 있는 학생은 없었던 것이다. 끔찍했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교사들이 도착했다. 학교에서 병원은 2분 거리. 이때 교사들은 병원에 옮기기보다 심폐소생술을 선택했다.

무능한 교사의 무지한 선택으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홍군은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였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했다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폐가 2/3 이상 파열됐고 지주막하출혈로 인해 머리 전체에 피가 고여 있었다. 더는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황. 가족들은 동안 죽어가는 홍군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었다. 홍군은 결국 숨을 거뒀다.

홍군의 아버지는 아들의 원통한 죽음에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2007년 2월 홍군이 다니던 학교인 K중학교의 졸업식에 아들의 영정사진을 들고 학교에 찾아갔지만 별 성과는 없었다.

홍군 부모는 자녀가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주장을 펼쳤다. 홍군의 아버지는 사건이 벌어지기 한 달 전 이미 집에서 최군을 만난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홍군의 아버지는 “그때 최군에게 분명히 말했다. 우리 아들은 몸이 약하고 운동신경도 발달하지 않았으니 때리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별히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군이 덩치도 크고 운동도 잘한다는 말을 아들한테 들었는데 혹시 때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다”고 덧붙였다.

가슴 수차례 때리고 의자로 폭행
10년이나 흘렀는데…의문 그대로

사건 전 현장학습 가기 전날 저녁에도 집에서 최군과 관련한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고 한다. 홍군의 침대 밑에서 최군의 가발이 발견된 것. 당시 홍군은 최군이 감춰놓으라고 해서 침대 밑에 두었다고 말했다. 홍군의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최군에게 “참회하고, 잘못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업보로 여기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참된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학교에서는 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교사들은 회의를 열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토론했다. 방송사에서도 취재를 요청했으나 학교 측에서는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이후 피해자 홍군의 아버지는 학교 측이 문제를 은폐하려고만 하고 공식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다른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와 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학교 측의 부적절한 대응도 문제가 됐다. 사고 당시 보건교사 및 생활지도부장은 인근 병원이 학교 근처에서 승용차로 1분 거리에 있었는 데도 불구하고 심폐소생술로 20분이라는 시간을 허비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반성 안 보여
네티즌 분노

병원에는 학교에서 나온 교사들과 장학사, 교육감도 다녀갔지만 오히려 그들로 인해 가족들은 더 큰 상처를 받았다. K중학교 교장은 홍군의 이름도 모르면서 병원에서 날밤을 새웠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
홍군의 부모는 “이런 학교에 우리 아들 그리고 수많은 아들의 친구들이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 사연이 퍼지면서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 댓글 쓰기 등을 통해 피의자 최군을 맹비난했다. 최군의 실명과 개인 사진 등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개인 블로그, 미니홈피 등을 통해 퍼뜨려 최군은 물론, 가족들과 학교 홈페이지까지 네티즌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파문이 확산되자 주요 포털 사이트들은 최군의 실명이나 사진,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하기 시작했고, 관련 기사의 댓글 쓰기를 금지했다.

포털 관계자들은 “피의자 최군이 분명 잘못한 것은 맞지만 포털 사업자 입장에서는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포털 사이트가 최군에 대한 글쓰기를 막는 것은 사건을 은폐하는 것”이라며 포털 사이트들에 대해서도 비난을 퍼부었다. 한 네티즌은 청와대의 참여마당 신문고에 “나름대로 인권보호라 하겠지만. 오히려 이것은 역효과를 낳는다”고 포털 측의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또한 네티즌들 사이에서 최군에 대한 거짓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는가 하면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해 유언비어와 조작된 글이 퍼지기도 했다. 한 포털 사이트에서 최군에 관련된 글이 모두 삭제된 것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최군의 아버지가 포털 사이트의 사장이 아닐까 하는 루머 돌기도 했다. 

또 최군의 할아버지가 고위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라는 소문, 포털 사이트에 거액의 돈을 주고 무마했다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추측들이 난무했다. 결국 루머는 루머일 뿐 근거는 없었다. 

이 외에 최군 사건과 관련한 몇 개의 루머들은 인터넷에서 창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악의적으로 담임교사 및 최군의 친구로 속인 글을 남기고 이게 다시 인터넷에 퍼지면서 사건을 더 촉발시킨 측면이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 중에 뭐가 진짜고 거짓인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다. 
 


인터넷에 떠도는 담임교사의 글에는 “한 명의 선한 아이를 살인자로 만들어 이 세상에서 매장 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하며 “최군이 평소에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아이란 걸 아신다면 이런 글을 감히 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쓰여있다.

또 “평소 공부도 아주 잘하고 리더십도 있으며 얼굴도 잘생기고 신체 건강한 장래가 촉망되는 아이”라며 최군을 옹호하고 있다. 글의 마지막에는 “너무 한쪽의 일방적인 말만 믿지 말길 바라며…사랑하는 sam”이라고 쓰여있었다. 

이후 최군은 폭행치사 혐의로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중간에 보석금을 내고 가출소 해 재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최종 판결은 불명이지만 살인죄를 저질렀던 터라 그냥 집행유예 등을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최군은 이름을 개명했으며 2007년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당당히 술먹는
사진 올리기도

사건은 잊히는 듯했으나 2009년 9월27일 최군이 자신의 미니홈피에 ‘나 연세대 의대 수시 합격했다’는 글이 캡처된 사진이 인터넷상에 퍼져 다시 한 번 이 사건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연세대에 알아본 결과 그런 학생이 합격했다는 내용은 없다고 한다. 앞의 글 때문에 사건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져 한 사이트에서는 처벌하자고 서명운동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0년에는 이 사건을 소재로 한 웹툰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사이트 측이 대사와 댓글을 삭제했고 연재가 중단되기에 이른다. 이에 반발한 네티즌들이 외압설을 제기했지만 이에 대해 작가는 자신의 블로그에 가해자는 공식적으로 처벌을 받았고 위에서 나왔듯 소년원에 가서 복역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의 글을 실었다. 

이 사건을 맛있는 떡밥으로 강화한 루머 중 많은 부분이 오해와 거짓이었기 때문에 연재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가해자 주위 학교 평정한 ‘짱’
보석금 내고 가출소 상태 재판

2012년에 가해자 최군이 개명한 상태에서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이 나돌았다. 처벌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반성은커녕 너무나 즐겁게 찍은 사진들이 네티즌들의 혈압을 상승시켰고 맹공격이 쏟아지자 금방 최군의 페이스북은 닫혔다. 

신상털이로 최군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도 얼굴을 떳떳하게 올려놔서 이게 본인이 맞나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이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로 페이스북의 동명이인들은 악플과 욕설에 시달려야만 했다. 

또한 '누구누구 왕따다. 내가 세 명 다 왕따 시켰으니깐' '살인도 좋은 경험. 덕분에 인간은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난 법적으론 살인이 아니니' 등 다수의 네티즌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유언비어가 돌았다.

이미 고인이 된 피해 학생에게 쓴 편지라고 올라온 글 역시 비난의 대상이 됐다. “정말 너한테 한 거 미안하다. 정말 두 손 모아 사죄한다. 너는 아마 좋은 데 갔을 거다. 이 뭐 같은 세상 살 바엔 그냥 죽는 게 안 낫나?”라는 내용은 네티즌들로 하여금 사죄가 아닌 또 다른 폭력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 같은 캡처 이미지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갔다. 

많은 네티즌이 내 일처럼 가슴 아파했던 홍군의 사망과 가해 학생에 대한 비난이 단순한 ‘냄비 근성’으로 비난 받는 것에 대한 방증으로 이들은 다시 가해 학생에게 공격을 시작했다. 

이 사건이 이 정도로 퍼져나가게 된 결정적 이유는 ‘학교 내의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들이 보는 앞인 데도 구타해 죽인’ 이례적인 사건의 특징과 한 아이를 구타해서 살인했는 데도 자신의 메신저를 통해 전혀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최군에게 있다. 

애초에 사건의 발단 등 루머가 아닌 진실만 보더라도 피해 학생이 사망하는데 최군의 고의성이 짙게 깔렸으니 말이다. 이렇다 보니 설령 사건이 TV나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졌다 하더라도 최군의 반성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루머 의혹 증폭
외압설도 제기

이처럼 가해자 최군이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 포털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검색어가 차단되거나 관련 글에 대한 게시중단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잊지 않았다' '반성할 때까지 네티즌들의 응징은 계속 될 것이다'라는 등 이 학생을 혐오하는 여론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K중학교 운동장에는 피해자를 추모하는 추모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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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정재관 현 군인공제회 이사장(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에게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이사장은 대한토지신탁의 박종철 대표이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표가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담당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다.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청문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29일 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이던 정재관 이사장에게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했음을 보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윤석열정부의 정치권 인맥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개입 정황들 이날 오후 10시51분 박 구청장이 보낸 문자에는 ‘전단지 제거 완료’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ㅋ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가 오간 시간대는 소방 경찰 시민이 뒤엉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10시49분과 겹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면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관리 실패와 초기 대응 부실이 핵심 책임 논쟁으로 이어졌던 만큼, 참사 당일 용산구청이 어떤 업무에 행정력을 투입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청문회에서 해당 문자와 관련해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 업무인 것 같아 전화해 보라고 한 것일 뿐 바로 나가서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문위원들은 문자 내용과 상황을 근거로 사실상 조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하게 추궁했다. 또 참사 상황에서 대통령실 인근 문제를 별도로 챙기고 이를 대통령경호처 인사에게 보고한 정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사고 우려 민원 전화가 쇄도하던 때 박 구청장은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진보 단체 전단지를 다 떼어냈다며 사진과 함께 보고 형식의 문자를 보냈다. 이를 받은 정 이사장은 웃으며 “고생했다. 이태원 압사사고 안타깝고”라고 답한 것이다. 이번 문자 공개로 이태원 참사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판단과 대통령실 주변 기관과의 관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 구청장이 문자를 보낸 정 이사장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절친한 육사 38기 동기다. 윤석열 캠프에서 ‘국방정책자문단 육사 8인회’로 통했으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 TF’에서 활동했다. ‘21세기 하나회’나 다름없다. 이태원 참사 전단지 제거 의혹 제기 보고받은 정, 대토신 사장 임명 개입? 박 구청장은 수사와 재판에서 이날 오후 10시51분에야 이태원참사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느낌표까지 쓰며 “전단지 제거 완료”를 보고한 바로 그 시각과 분 단위까지 일치한다. 박 구청장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건 8분 뒤인 10시59분. 그 사이 박 구청장이 어디에 몰두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실 측근들과 어떤 소통을 한 건지 처음 드러났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양성우 이태원 특조위 위원은 “정재관이 전단지 제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보낸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 양 위원이 “정재관을 통해서 경호처장 김용현, 나아가 대통령 내외에게 전달될 것을 의식하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라고 재차 질문하자, 박 구청장은 아니라고 답했다. 앞서 정 이사장은 특조위 조사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대통령실에 협조한 걸 자랑하려고 일방적으로 보낸 것 같다”고 진술했고,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현재 정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약 17만명 군인 회원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이다. 자산 규모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하 기업 가운데 하나인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신탁회사다. 사실상 공제회의 핵심 투자 및 사업 플랫폼 역할을 한다. 문제의 중심에는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대표 박종철의 인사 흐름이 있다. 정 이사장은 2023년 1월 제16대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으로 통상 소장 또는 중장급이 맡아왔던 자리에 임명된 이례적 인물이다. 군 안팎에서는 그의 발탁 배경에 윤 정부 핵심 인맥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조 책임진 원스타 준장 실제로 군인공제회가 창립된 1984년 이래 준장급이 이사장을 맡은 건 정 이사장이 처음이다. 예비역 준장 출신인 정 이사장이 발탁된 데에는 ‘김용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군 인사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현역 군인 및 군무원 37명으로 구성된 제113차 대의원회의에서 선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기 때문이다. 또 정 이사장은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민군작전처장, 합참 민군작전과장,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등을 거친 군 경력 인사다. 특히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시절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며 윤정부 핵심 라인과 가까운 인물로 분류됐다. 논란은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이어진 박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표이사 선임 과정 역시 공제회 이사회 추천과 국방부 승인 절차를 거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회사인 군인공제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인사 흐름을 두고 “군인공제회 수장 교체 이후 산하 기업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바뀌는 전형적인 권력 인사 패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대한토지신탁 대표 선임 과정은 공개 채용 형식을 취하지만, 최종 후보자는 군인공제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제회 수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 대표의 과거 이력까지 다시 조명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됐다. 박 대표는 과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대한토지신탁 실무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연루된 특혜 의혹 사건과도 연결된 사업이다. 당시 윤석열 측은 대선 과정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대한토지신탁 주도로 진행된 만큼 특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자료에서 박 대표가 해당 사업 담당자로 확인됐다. 2018년 12월 사업1본부장으로 퇴사한 박 대표가 정권 출범 이후 다시 복귀한 배경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11월 초 <일요시사>와 통화하며 “2014년 양평 공흥지구 사업은 오래된 만큼, 담당자를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요청한 ‘대한토지신탁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담당자 명단’에는 박 대표를 비롯한 양평 공흥지구 사업 실무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돼있다. 김건희 일가 집사로 활동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한토지신탁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4년 5월27일 양평 공흥지구 사업 담당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 대표는 대한토지신탁 사업1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 퇴사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사장과 비전알이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3년 5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이 같은 의혹은 대한토지신탁의 최근 경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대한토지신탁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PF 부실 여파로 유동성 압박을 겪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수천억원 규모의 재무 지원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로부터 지급보증과 채권 인수 등을 통해 수차례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경영지표 개선은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군인들의 노후자금이 부실 자회사 방어에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의 100% 전액 출자를 바탕으로 부동산 신탁 및 개발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주요 자금 조달이나 사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지원하는 등 모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를 공모하는 모회사다.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도 군인공제회의 자회사 인사 시스템과 상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된다. 대표이사직이 공석이 되면,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를 공개 채용한다. 지원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며, 대한토지신탁 인사총무팀 등에서 서류 전형을 진행한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1본부장이 대표이사로 김용현 입김?···군인공제회 연결고리 주목 논란의 핵심은 인사와 경영 책임의 연결성이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복지와 연금 재원을 운용하는 기관인 만큼 정치권 외풍으로부터 독립성이 중요하다. 정 이사장의 임명 배경부터 산하 기업 대표 인사까지 정치적 인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군 관련 기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제회 관계자들은 “이사장이 특정 정치 라인으로 임명되면 관련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연쇄적으로 배치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기관의 본래 목적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공우이엔씨도 자금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공우이엔씨는 대한토지신탁과 마찬가지로 군인공제회가 출자한 자회사다. 1993년 설립된 제일종합개발은 1999년 공우개발사업소 창설로 이어졌다. 군인공제회관과 계룡대 등의 시설 관리, 예식장, 사우나, 체력 단련장 등을 직영하는 업체였다. 2000년엔 육군 오수처리시설 용역관리와 환경공사로 사업 분야를 넓혀 나갔다.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핵심 사업은 이미 공우이엔씨 손을 떠난 상황이다. 2012년 국우터널이, 2022년엔 문학터널이 무료화됐다. 2023년엔 경북 영천 소재 군 골프장 충성대 체력단련장 운영이 종료됐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2023년 감사보고서는 공우이엔씨 민간사업 관련 보증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우이엔씨는 BTL이 아닌 기타 분야 사업에서도 2000억원대 보증을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공우이엔씨 기타 사업 보증액 규모는 835억원 규모였다. 이 중 시설관리용역 관련 보증액을 제외한 기타 사업 분야 보증액 규모는 394억원이었다. 2년 사이 기타 사업 관련 보증액이 1222억원 불어났다. 2년 사이 보증액이 약 335% 폭증한 셈이다. 이로 인해 자금난 얘기가 고개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우이엔씨 상황은 2024년 들어 악화일로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기준 공우이엔씨 매출액은 1066억5280만원 규모였다. 그러나 23억2986만원 규모 영업손실을 봤다. 내부적으론 2024년 손실액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내부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공우이엔씨 적자 허덕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박 대표 인사 사이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인공제회와 산하 기업 인사 구조상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군인들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공공성 기관에서 정치권 인맥 중심 인사가 반복될 경우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