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국정감사, 저질국감 주역들

개그가 따로 없네…국민들은 웃었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막말과 성의 없는 질의, 딴 짓 하기, 자리비우기…’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고질적인 병폐가 반복됐다. 특히 여야 할 것 없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몸은 국감장에 있으면서 마음은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 탓에 역대 최악의 부실 국감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난 올해 국감의 이모저모를 살펴봤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역대 최악의 부실 국감이 됐다. 특히 올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들이 국감보다 지역구 관리에 힘을 쏟았다. 내년 총선 공천이 오픈프라이머리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몸은 국감장에 있으면서 마음은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 탓에 맹탕 국감이 이어졌다. 지역구 관리를 위해 국감 도중 자리를 뜨는 의원들도 많았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을 맹탕 국감으로 만든 주역은 다름 아닌 양당 대표들이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홍금애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하필 국감 기간 재신임 문제를 들고 나와 국감준비에 한창이던 당을 내홍에 빠뜨리고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켰으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 등 공천방식 문제로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켜 국감 기간을 총선정국으로 바꿔놨다”고 비판했다. 두 사람은 추석 연휴 직후 2차 국감 기간에도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문제를 들고 나와 열심히 2차 국감을 준비했던 의원들을 맥 빠지게 했다.

막말 국감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당 총재가 국감을 앞두고 직접 점검회의를 할 정도로 국감을 철저하게 준비했다. 당 총재가 이번 국감 때 무얼 할 것인지 의원 한명 한명에게 모두 물어봤다. 그러니 의원들이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었다”며 “그런데 지금 양당 대표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의원들이 열심히 준비한 국감을 다른 이슈로 묻어버리는 꼴이니 저질 국감의 주역이라고 해도 마땅하다”고 말했다.

저질 국감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막말 공방’이다. 올해 국감장에서도 여지없이 여야 의원들 간 막말 공방이 이어졌다. 일례로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새누리당 연찬회 건배사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논란을 두고 연일 막말과 고성만 반복하다 파행을 거듭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새정치연합 강창일 의원이 야당의 정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문제 삼은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을 향해 “여당 수석부대표란 양반이 여기와서 깽판을 놓으려고 그래?”라며 언성을 높였고, 조 의원은 “누구를 가르치려 드는거냐”고 맞서면서 국감장이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또 기획재정부 국감에선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길어지자 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이 “제 질의시간을 다 잡아먹으려고 하느냐, 얼굴은 빨게지셔 가지고…”라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에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일부 야당의원들이 피감기관장에게 인격모독적이고 인격살인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며 “아프리카 국가도 아니고 창피해서 같이 앉아있기 힘들다”고 말했다가 야당의 항의에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

심지어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은 지난달 11일 류시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에게 “일어서서 회장 ‘물건(성기를 지칭)’ 좀 꺼내봐라”고 말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류 회장의 성희롱 의혹을 질타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류 회장이 “여직원 A씨가 진료예약 사항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대학 병원 비뇨기과 ○월○일’이라고 보고하자 류 회장이 여직원에게 자신의 아랫도리를 가르키며 ‘내 물건이 얼마나 튼실한데 비뇨기과라고 하느냐’ 이렇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 했다. 그러나 류 회장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성의 없는 질의에 딴짓·자리비우기
혹시나 했는데 역시…정책 실종 정쟁만

수준 미달의 질의도 부지기수였다. 대표적으로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지난 달 17일 10대 그룹 총수 중 처음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불러내는데 성공했으나 신 회장을 출석시켜놓고 한 질문은 고작 “한국과 일본이 축구시합을 하면 한국을 응원하느냐”는 것이었다.

이 같은 수준이하의 질의를 한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이튿날 사과했다. 또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은 신 회장에서 국감과 무관한 지역 민원성 발언을 늘어놓기도 했다. 신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산에 롯데가 건설 중인 골프장 공사와 관련 “통행금지로 등산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역 민원을 늘어놔 비난을 받자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바쁜 와중에 증인을 불러다놓고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도 흔하다. 지난달 21일 국방위 국감장에 출석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과 정호섭 해군참모총장, 정경두 공군 참모총장은 4시간 동안 군 사법개혁에 대한 질문 1개만 받고 자리를 떴다. 같은 날 보건복지위원회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국감’에서도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 등 증인 5명은 한마디도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증인을 채택해놓고는 정작 답변은 듣지 않고 호통에만 열을 올리는 ‘망신주기 국감’도 흔한 장면이다. 지난 달15일 경찰청 국감에서 새정치연합 유대운 의원은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고가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모의 권총을 주고 격발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감장에서 딴 짓을 하다 포착된 의원들도 있었다. 지난달 14일 국회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노트북으로 자신의 회고록을 작성하다 카메라에 포착됐다. 김 의원은 이 날 뿐만 아니라 지난달 17일과 18일에도 회고록을 작성했다.

언론 보도로 문제가 되자 김 의원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사과했다. 같은 당 신의진 의원은 국감 도중 책상 밑에 소설책을 감추고 틈틈이 꺼내 읽다 포착됐다. 신 의원은 “책을 읽은 것은 사실이지만, 질의 내용을 귀담아 듣고 있었다”는 황당한 해명을 했다.

맹탕 질문

국회의원들도 문제지만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도 빈축을 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뭘 답변하라는 겁니까? 제가 머리가 나빠 가지고 7분 동안 계속 말씀하시니까 뭘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딴청을 피웠다. 또 복지위 국감에서는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줄곧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라는 식으로 답변을 일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처럼 국감장 곳곳에선 업무 파악조차 제대로 못 해 질타를 받는 광경이 흔했다. 부실한 자료 준비로 재탕, 삼탕 질문을 반복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매번 반복되는 질의와 고쳐지지 않는 시정 조치 사항은 ‘국감 무용론’의 가장 큰 이유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따르면 18대 국회와 19대 국회 국감질의 10건 중 1건이 중복 질의였다. 그러나 여야는 ‘저질 국감’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데만 급급한 모습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악의적 허위 폭로, 기본적 사실관계 오류, 인신공격·황당·막말 등의 질의를 하는 새정치연합 의원들 때문에 저질 국감이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잘못을 바로잡자는 야당의 목소리를 정치공세라고 하면서 파행이나 일삼는 행위 때문에 야당까지 국민에게 고개를 들 수 없다며 제발 밥값 좀 하자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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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도 나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흔들기

문체부도 나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흔들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선수들의 활약으로 생긴 빛이 체육계의 어두운 이면을 끄집어냈다. 훤히 드러난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하지만 ‘고인물’ 인사들은 버티기에 돌입했다. 사방에서 날아드는 비판과 질타에도 자리를 지키겠다며 발버둥 치고 있다. 대한체육회와 ‘스포츠 대통령’으로 불리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현주소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서 열린 현안질의 현장은 ‘축구협회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 회장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여야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정 회장과 홍 감독은 쏟아지는 질타에도 자진사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청문회급 집중 질타 이날 현안질의에서는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 축협 사유화, 주먹구구식 행정 등 협회 운영 전반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동네 계모임을 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더라도 정관에 따라 움직이는데 축구협회는 이보다 못한 조직”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정 회장의 답변 중 가장 관심을 모은 부분은 ‘4선 도전’ 여부였다. 2013년부터 축협 회장을 맡아온 정 회장은 올해로 세 번째 임기를 마친다. 공개적으로 4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힌 적은 없지만 지난 5월, 정 회장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집행위원으로 선출, 축구 외교무대에 복귀하면서 연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커졌다. 이날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문성 해설위원이 “정몽규 체제는 끝나는 게 맞다”고 작심발언을 쏟아내는 등 정 회장의 연임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그럼에도 정 회장은 “심사숙고 하겠다”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4선 도전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물음에도 “앞으로 잘 생각해서 현명하게 결정하겠다”며 “다 열어놓고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축협 인사들의 발언에 국민 여론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축협 운영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에도 자리만은 보전하려는 모습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 해설위원의 “국민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지적이 현안질의 현장서 그대로 드러났다는 목소리도 있다. 2016년 통합 회장 선출 재선 거쳐 3선 노린다? 문제는 이 같은 모습이 축협뿐만 아니라 체육계 전반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체육 종목단체를 아우르는 대한체육회 역시 축협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이날 현안질의서도 축협의 파급력에 가려졌을 뿐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에 대한 날 선 비판과 의혹 제기가 쏟아졌다. 체육계 일각에서는 파리올림픽서 높은 성적을 거두고도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배경에 대한체육회가 있다는 한탄이 들린다. 우리나라는 최소 규모로 출전한 이번 파리올림픽서 역대 최다 타이인 13개 금메달을 따내며 종합순위 8위를 차지하는 등 ‘역대급 성적’을 거뒀다. 초기 목표였던 금메달 5개, 종합 15위를 훌쩍 뛰어넘는 기록이다. 하지만 환호는 오래가지 않았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서 28년 만에 금메달을 따낸 ‘셔틀콕 여제’ 안세영이 대한배드민턴협회를 향해 작심발언을 쏟아내면서 체육계의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배드민턴, 사격 등 파리올림픽서 좋은 성적을 거둔 종목서 나타난 협회의 민낯은 충격적인 수준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축협, 배드민턴협회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문체부는 지난 10일, 중간발표서 배드민턴협회의 횡령‧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후원사로부터 장부 기입 없이 후원물품을 추가로 받은 부분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반면 배드민턴협회는 “문체부가 협회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보기보다는 단편적인 내용으로 협회와 조직을 일방적으로 비방하고 있다”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개인을 횡령, 배임으로 모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도 비쳤다. 문체부는 ‘윗선’인 대한체육회에도 칼을 들이댔다. 이 과정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기에 이 회장의 3선 도전이 얽히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뒷전된 영광 드러난 민낯 지난 12일 문체부는 감사원에 대한체육회 운영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한체육회의 ▲부적절한 파리올림픽 참관단 운영 ▲후원사 독점공급권 계약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과도한 수의계약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일방 취소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운영 ▲특별보좌역·위촉자문위원 및 대한체육회 자체 예산의 방만한 사용 ▲보조사업 관리 부실 및 불공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역시 “대한체육회 중심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언급했다. 한 체육계 관계자는 “문체부가 8년 동안 이어진 이기흥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며 “체육계를 퇴행시킨 8년”이라고 이 회장 재임 시기를 비판했다. 이 회장은 2016년 통합 대한체육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유효표 892표 중 294표를 얻어 213표를 획득한 장호성 당시 단국대 총장을 81표 차로 따돌렸다. 통합 직전 대한체육회 수석부회장을 지낸 이 회장은 1997년 대한근대5종연맹 고문을 시작으로 체육계에 발을 들였다. 이후 대한카누연맹회장, 세계카누연맹 아시아대륙 대표, 대한수영연맹회장 등을 역임했다. 당시 대한체육회 예산은 4150억원에 달했고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모두 담당하는 통합 체제의 초대 수장이라는 점에서 이 회장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다. 또 임기 내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2020년 도쿄올림픽 등 굵직한 국제대회가 예정돼있어 막중한 책임감이 요구됐다. 압도적 지지 재선 성공 이 회장은 4년 뒤 열린 선거서 초선 때보다 많은 표를 획득하면서 재선에 성공했다. 2021년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41대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서 이 회장은 절반에 육박하는 46.4%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총 1974표 중 915표를 얻었다. 첫 선거와 비교해 득표율이 13%포인트나 상승한 것이다. 당시 이 회장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의 심석희 구타 사건 및 지도자와 동료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철인 3종 유망주 고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른 상태였다. 능력과 도덕성에 있어 자격미달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당시 체육계는 이 회장에게 ‘4년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면서 변화보다는 안정에 표를 던졌다. 그로부터 4년 뒤 이 회장의 두 번째 임기는 올해 말로 끝난다. 이 회장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3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한체육회의 체육단체 임원 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이 회장의 3선을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대한체육회는 지난 7월 임시 대의원총회서 체육 단체장 연임 제한 규정 삭제 등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4년 임기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3선 이상 연임을 원하면 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현재 연임 조항으로 임원 구성이 어렵다는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하지만 체육회 안팎서 이 회장의 3선을 위해 정관까지 개정하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날 총회에서는 현 체육회장은 정관 적용서 제외하기로 수정 의결했다. 정관 개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문체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유 장관은 대한체육회의 정관 개정안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문체부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임원의 임기 연장을 허용하는 현재 시스템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권한을 체육회장이 갖고 있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현재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15명은 모두 이 회장이 임명했다. 자기 사람 심어둔 스포츠공정위 ‘셀프 연임’ 논란 장관은 ‘반대’ 다시 말해 이 회장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임기 연장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심의를 받는 일이 발생한다. ‘셀프 연임’ 논란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지난 24일 문체부 현안질의서도 이 문제가 언급됐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심의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김병철 위원장은 2017년부터 2년 동안 이 회장의 특별보좌관직을 수행하면서 급여를 받았다. 이후 스포츠공정위원장으로 임명해 (이 회장의)연임을 결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위원장은 내가 임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다. 정부하고 협의한 뒤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유 장관 역시 그 부분을 문제 삼았다. 유 장관은 “(체육회장 연임 승인)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스포츠공정위원회처럼 연임을 최종 결정하는 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면 체육회, 문체부와 관계없는 기관에 위탁해야 한다”며 “(김 위원장이)특별보좌관을 꽤 하다가 위원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회장과의)관계를 보면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유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 특별보좌관이라는 것은 어드바이저 역할과 체육회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나의 사적인 업무를 돕는 것이 아니다”라며 “내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운영에 대한 문체부의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체육회 역시 ‘맞불’로 대응하는 등 두 기관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체육회는 문체부의 감사 청구 직후 ‘문체부의 위법 부당한 체육 업무 행태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필요한 절차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체부랑 맞장 뜬다 대한체육회는 올해 1월 대한민국 체육인대회서 문체부 공익감사 청구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당시에는 요구사항을 보고하는 취지였다면 이번에는 실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는 단계로 나아간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생활체육 예산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사업예산 집행 과정에 과도한 개입과 고의적인 사업 승인 지연 ▲체육단체 간 업무중복과 갈등에 따른 비효율성 발생 원인 제공 등을 문제 삼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