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파는 부천시 속사정

‘때는 이때’ 돈 되면 다 판다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경기도 부천시가 중동특별계획1구역 개발 방안으로 시청사 인근 3만4286㎡ 부지를 매각하려 했으나 시의회에서 과반수를 넘지 못해 사실상 무산됐다. 사업계획 수정으로 옛 문예회관 부지인 1만5474.6㎡를 부분 매각할 계획이다. <일요시사>가 지난해 10월 이후 부천시유지 공개매각 규모를 조사한 결과 6829.2㎡로 나타나 시유지 대량 매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시장 김만수)가 시청사 인근 중동특별계획1구역의 3만4286㎡ 부지를 공개매각해 통합 개발하려던 계획을 3분의1 수준으로 축소해 옛 문예회관 부지(원미구 중동 1153번지)인 1만5474.6㎡ 만 우선 매각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부천시가 지난 2008년 주상복합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중동특별계획1구역’으로 지정한 이 부지는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될 예정이다.

작년 10월부터…

지난 2일, 부천시 새정치민주연합 11명의 시의원은 김정기 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우지영 비례대표 시의원이 당론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중앙당에 징계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통합 공공개발방안은 부지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고 부지 매각으로 3400억원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두 의원의 행위로 무산됐다”면서 “두 의원이 10여차례에 걸쳐 임시회와 의원총회 등에 불참했다”고 주장했다.

우지영 시의원은 “민의를 받들어야 하는 시의회가 공공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지 않았다”며 “징계 청원은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중동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정의당 지역위원회로 구성된 ‘중동특별계획구역 초고층 난개발 저지 범시민대책위’는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 11명의 매각 추진에 대해 ‘일방통행 행정 및 독선’을 주장하며 의회청사 입구에서 지난달 14일부터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달 15일 성명서를 통해 사유지 내 1개 점포를 박병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7월31일 매각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지난 5월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매각 결정이 안 된 해당 부지의 감정평가를 실시한 사실도 입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11명 의원이 추진했던 기존 중동특별계획1구역 부지는 시유지 6필지 2만9772㎡(86.83%)와 사유지 12필지 4541㎡(13.17%)로 전체 18필지 3만4286㎡다. 해당 부지에 56∼65층 초고층아파트 4개동과 36층 높이의 호텔 1개, 1700석 규모 문예회관 등을 민자로 건립할 계획이었다.

부천시의 시유지 매각은 원미구 중동 1153번지 일대뿐만이 아니었다. <일요시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공개된 부천시유지 공개매각 정보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10월 이후 6829.2㎡의 시유지를 공개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9월4일 기준)까지 낙찰된 부지는 5583.3㎡로 처분수익이 565억2388만9260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찰된 부지는 911.9㎡(감정평가액 19억8841만4300원)이며 입찰 중인 부지는 334㎡(최저입찰가 6억7157만5000원)다.

공개매각 18군데 부지의 소재지별 현황은 오정구 11군데(1626.9㎡), 원미구 4군데(5045.6㎡), 소사구 3군데(5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됐던 시청사 인근 원미구 중동의 3군데 부지(4905.6㎡)의 낙찰가만 543억792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10일 매각된 중동 1142-1번지 일대 350.9㎡는 18억7770만원에 낙찰돼 현재 음식점이 운영 중이다. 중동 1146-3번지 일대(821.6㎡)는 지난 2월6일 45억50만원에 낙찰돼 현재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 롯데백화점 옆 부지인 1141-3번지 일대(3733.1㎡)는 480억100만원에 매각됐으며 이날 오정구 원종동 345-10번지와 345-13번지와 함께 매각됐다.

시유지 대량매각 “처분수익 570억 달해”
도대체 왜?…부동산 활황기 판단해 결정

부천시청 인근의 공영주차장 3군데의 시유지가 매각됨에 따라 해당 일대의 주차난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천시민 이천호(35)씨는 “중동은 먹자골목과 유흥업소가 많은 곳으로 타 시민들의 유입이 많은 곳”이라며 “매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부천국제만화축제 등의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는 부천시가 해당 일대의 공영주차장을 매각했다는 건 부천시민들의 불만을 자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부천시가 지난해 10월 이후 6829.2㎡의 시유지를 공개매각하고 이달 중 중동특별계획1구역의 1만5474.6㎡를 추가 매각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대량 시유지 매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요시사>가 부천시의 전체 시유지 면적을 조사한 결과 현재(9월3일 기준) 1385만2570㎡로 조사됐으며, 이달 공개매각 예정인 1만5474.6㎡를 제외하면 1383만7095.4㎡의 시유지가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 관계자는 대량 시유지 매각에 대해 “최근 주택거래가 증가하고 매매가가 증가했으며 미분양 물량이 감소했다”며 “전국적으로 경기부양에 따른 대규모 개발 호재 등 부동산 시장의 활황기를 맞아 시유지를 매각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미구 약대동 일대의 한 아파트는 미분양의 장기화에 기존 대비 최대 35% 할인된 가격과 인테리어 및 발코니 확장비 지원 등의 특별 분양을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돼 시민들의 반발이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영주차장도 팔아

한편 부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일반회계 1429억원, 특별회계 1116억원 등 총 254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부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은 ▲소사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10억원 ▲심곡복개천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23억원 ▲범안로 확장 10억원 ▲송내역 북부광장 환승시설 건립 24억원 ▲부천역 북부광장 문화커뮤니티 조성 21억원 ▲소사청소년 수련관 건립 32억원 ▲부천문화원 건립 1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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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