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파는 부천시 속사정

‘때는 이때’ 돈 되면 다 판다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경기도 부천시가 중동특별계획1구역 개발 방안으로 시청사 인근 3만4286㎡ 부지를 매각하려 했으나 시의회에서 과반수를 넘지 못해 사실상 무산됐다. 사업계획 수정으로 옛 문예회관 부지인 1만5474.6㎡를 부분 매각할 계획이다. <일요시사>가 지난해 10월 이후 부천시유지 공개매각 규모를 조사한 결과 6829.2㎡로 나타나 시유지 대량 매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시장 김만수)가 시청사 인근 중동특별계획1구역의 3만4286㎡ 부지를 공개매각해 통합 개발하려던 계획을 3분의1 수준으로 축소해 옛 문예회관 부지(원미구 중동 1153번지)인 1만5474.6㎡ 만 우선 매각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부천시가 지난 2008년 주상복합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중동특별계획1구역’으로 지정한 이 부지는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될 예정이다.

작년 10월부터…

지난 2일, 부천시 새정치민주연합 11명의 시의원은 김정기 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우지영 비례대표 시의원이 당론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중앙당에 징계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통합 공공개발방안은 부지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고 부지 매각으로 3400억원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두 의원의 행위로 무산됐다”면서 “두 의원이 10여차례에 걸쳐 임시회와 의원총회 등에 불참했다”고 주장했다.

우지영 시의원은 “민의를 받들어야 하는 시의회가 공공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지 않았다”며 “징계 청원은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중동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정의당 지역위원회로 구성된 ‘중동특별계획구역 초고층 난개발 저지 범시민대책위’는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 11명의 매각 추진에 대해 ‘일방통행 행정 및 독선’을 주장하며 의회청사 입구에서 지난달 14일부터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달 15일 성명서를 통해 사유지 내 1개 점포를 박병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7월31일 매각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지난 5월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매각 결정이 안 된 해당 부지의 감정평가를 실시한 사실도 입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11명 의원이 추진했던 기존 중동특별계획1구역 부지는 시유지 6필지 2만9772㎡(86.83%)와 사유지 12필지 4541㎡(13.17%)로 전체 18필지 3만4286㎡다. 해당 부지에 56∼65층 초고층아파트 4개동과 36층 높이의 호텔 1개, 1700석 규모 문예회관 등을 민자로 건립할 계획이었다.

부천시의 시유지 매각은 원미구 중동 1153번지 일대뿐만이 아니었다. <일요시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공개된 부천시유지 공개매각 정보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10월 이후 6829.2㎡의 시유지를 공개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9월4일 기준)까지 낙찰된 부지는 5583.3㎡로 처분수익이 565억2388만9260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찰된 부지는 911.9㎡(감정평가액 19억8841만4300원)이며 입찰 중인 부지는 334㎡(최저입찰가 6억7157만5000원)다.

공개매각 18군데 부지의 소재지별 현황은 오정구 11군데(1626.9㎡), 원미구 4군데(5045.6㎡), 소사구 3군데(5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됐던 시청사 인근 원미구 중동의 3군데 부지(4905.6㎡)의 낙찰가만 543억792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10일 매각된 중동 1142-1번지 일대 350.9㎡는 18억7770만원에 낙찰돼 현재 음식점이 운영 중이다. 중동 1146-3번지 일대(821.6㎡)는 지난 2월6일 45억50만원에 낙찰돼 현재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 롯데백화점 옆 부지인 1141-3번지 일대(3733.1㎡)는 480억100만원에 매각됐으며 이날 오정구 원종동 345-10번지와 345-13번지와 함께 매각됐다.

시유지 대량매각 “처분수익 570억 달해”
도대체 왜?…부동산 활황기 판단해 결정

부천시청 인근의 공영주차장 3군데의 시유지가 매각됨에 따라 해당 일대의 주차난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천시민 이천호(35)씨는 “중동은 먹자골목과 유흥업소가 많은 곳으로 타 시민들의 유입이 많은 곳”이라며 “매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부천국제만화축제 등의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는 부천시가 해당 일대의 공영주차장을 매각했다는 건 부천시민들의 불만을 자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부천시가 지난해 10월 이후 6829.2㎡의 시유지를 공개매각하고 이달 중 중동특별계획1구역의 1만5474.6㎡를 추가 매각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대량 시유지 매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요시사>가 부천시의 전체 시유지 면적을 조사한 결과 현재(9월3일 기준) 1385만2570㎡로 조사됐으며, 이달 공개매각 예정인 1만5474.6㎡를 제외하면 1383만7095.4㎡의 시유지가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 관계자는 대량 시유지 매각에 대해 “최근 주택거래가 증가하고 매매가가 증가했으며 미분양 물량이 감소했다”며 “전국적으로 경기부양에 따른 대규모 개발 호재 등 부동산 시장의 활황기를 맞아 시유지를 매각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미구 약대동 일대의 한 아파트는 미분양의 장기화에 기존 대비 최대 35% 할인된 가격과 인테리어 및 발코니 확장비 지원 등의 특별 분양을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돼 시민들의 반발이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영주차장도 팔아

한편 부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일반회계 1429억원, 특별회계 1116억원 등 총 254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부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은 ▲소사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10억원 ▲심곡복개천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23억원 ▲범안로 확장 10억원 ▲송내역 북부광장 환승시설 건립 24억원 ▲부천역 북부광장 문화커뮤니티 조성 21억원 ▲소사청소년 수련관 건립 32억원 ▲부천문화원 건립 1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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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