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고등학교의 소문과 진실

치마만 두르면 다…늑대교사 ‘우글’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서울 소재의 G고등학교가 연쇄 성추행 및 성희롱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사건 가해자 명단에 학교장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남자교사 5인은 동료 여교사와 여고생들에게 상습적인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아 왔으며, 학교장마저 여교사의 허벅지를 만지고 “애인 있느냐?” “C컵이냐?”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교장은 관련 사실을 교육당국에 보고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G고등학교의 연쇄 성추행 및 성희롱을 둘러싼 소문과 진실에 대해 알아봤다.

지난달 14일, G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여고생이 50대 A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와 경찰에 신고해 서울시교육청이 감사에 나섰다. 감사 결과, B교사의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에 대한 사실도 확보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두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여교사 및 여고생들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 4명의 추가 성추행 및 성희롱 가해 남교사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 학교에서 6명의 남교사가 연쇄 성추행 및 성희롱해 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각종 언론사는 관련 사실을 보도하고 나섰지만 가해자 및 처벌에 대한 왜곡된 소문만 무성하다는 지적이다. <일요시사>에서는 가해 교사별 사건 내막에 대한 진실을 알아봤다.

[성고충 담당의 희롱]

 A교사의 성추행에 대한 피해 여고생의 진술에 따르면, A교사가 특별활동시간에 미술실에서 피해 여고생의 허벅지와 팔, 가슴을 노골적으로 만진 것으로 나타났다. A교사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학생과 대화를 하다가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긴급 설문조사에서 A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또 다른 여고생의 진실이 확보됐다. 특히 미술 특별활동반 여고생들을 상대로 지난해 초부터 반복적인 성추행이 이어져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은 A교사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지난달 16일 형사고발하고 22일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뒤늦게 A교사가 해당 학교의 성고충상담실 책임자를 맡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더했다.


[여학생·여교사 피해]

B교사는 여고생들에게 ‘황진이’ ‘춘향이’ 등의 조선 중후기 명기들의 별명을 붙여주는 등 성희롱 발언을 일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업시간에 연예인과 자신의 상상 성관계 장면을 묘사하기도 했으며, 여고생들에게 “원조교제하자”고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학기 수업 시간에는 “공부 못하는 남자는 군대 가고, 여자는 미아리 간다”고 말한 사실도 밝혀졌다.

B교사는 ‘미아리’가 ‘미아리점집’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으나, 감사에 나선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일대의 집장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동료 여교사 6명을 교무실과 복도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전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 여교사를 “처녀”로 불렀으며 평소 커터칼을 소지하고 다니며 교무실 문을 거칠게 닫는 등 위협적인 행동도 수시로 보여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성교육을 담당한 B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A교사와 마찬가지로 형사고발하고 직위해제했다.

[공포의 입시상담]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진학설명회 대표 강사이기도 한 C교사는 대학 입시라는 빌미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특별반’을 구성해 여고생 6명을 상습 성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부모는 지난 2월, C교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교육청도 지난 4월 직위 해제를 통보했다. 하지만 학교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C교사에게 3학년 담당 및 학년 부장직을 맡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C교사는 3개월 직위해제 기간에도 동호회 활동을 근거로 학교에 수시로 드나들었으며 운동장에서 열린 뷔페 행사에도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년간 130여명 여교사·여고생 당해 
은폐한 학교장도 여교사 허벅지에 손

[노래방 강제추행]

지난해 2월24일, 2014학년도 1학기 준비를 위해 떠난 교사연수(1박2일) 과정 중 뒷풀이 노래방에서 D교사가 30대 여교사에게 블루스를 함께 추자며 강제로 성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쾌감을 느낀 여교사가 정강이를 걷어차고 마이크로 머리를 치는 등 강하게 저항했으나 세 차례에 걸쳐 몸을 부비고 상의를 찢기도 했다.

동석한 학교장은 성추행한 D교사를 만류하지 않고 여교사를 말렸으며 성추행과 관련한 어떠한 징계 처분도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교사는 D교사에게 휴직 및 전출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다고 협박, 병가·연가·휴가로 50여일간 휴직한 후 올 3월1일부로 전출 간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장이 D교사의 전출을 위해 인사고과에서 최고 평점을 줬다는 증언도 나왔다.

[학교장도 동참]

서울시교육청은 성추행 및 성희롱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관련 사실을 축소 및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은 학교장도 지난해 초 20대 초임 여교사들과 함께 한 회식자리에서 2명의 여교사를 성추행했다는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학교장은 여교사의 허벅지를 만지고 “애인 있느냐?” “C컵이냐?” 등의 성희롱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여교사의 성추행과 지난 2년간 성추행 및 성희롱 가해 교사에 대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학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교장은 지난 5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안 맞는 교장을 내쫓으려는 교사들이 있다”며 “학생들의 입장과 학교 명예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입술 찍어봐!”]

2014년 9월, E교사가 여고생의 입술이 빨갛다는 이유로 립스틱 단속 검사를 빌미로 손등에 입술도장을 찍게 하는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교사
실명공개?

 
지난 6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G고등학교에 대해 “소통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능력있는 학교장으로 교체하겠다”며 “전현직 교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필요할 경우 인사조치하며 피해 학생 보호와 회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특히 2016학년도 대입 수시전형을 앞두고 혼란을 겪게 된 해당 학교의 재학생들을 돕기 위해 특별진학상담과 진학설명회를 개최할 계획도 밝혔다.

여교사 8명과 여학생 120여명이 피해를 봤을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해 교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마저 형성되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 6일, 성 범죄 교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인터넷커뮤니티사이트와 블로그를 통해 가해 교사에 대한 추측성 실명 및 담당 교과목이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가해 교사에 대한 교직 파면을 제기하고 있으며 처벌에 대한 경중에 귀추를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월부터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가 기존 견책·감봉·강등·해임·파면 등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추측이지만 추측성 가해 교사 및 처벌 강도에 따른 왜곡된 소문으로 피해 규모를 키울 지도 모른다는 지적이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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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코로나19 종식과 비상계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치르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대 대선과 21대 대선 모두 운명의 길목서 치러진 셈이다.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정치권도 큰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19 정국과 내란 정국서 대선을 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는 지난 3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3년 전, 20대 대선이 치러지던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 정책과 경제 재건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의 1호 공약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이었다. 경제 대통령 앞세웠지만… 이 외에도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 대응 강화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의료보건체제 구축에 대한 충분한 재정 투입 ▲필수예방접종의약품 자급화 실현을 위한 국가지원체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에 초점을 맞춰 5대 비전으로 ▲신경제 ▲공정 성장 ▲민생 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 등을 제시했다. 10대 공약으로는 수출 1조달러를 비롯한 311만호 주택 공급, 문화 강국 실현 같은 경제 중심의 공약을 제시했다. 차기 정부의 큰 틀이 되는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가 두루 담겼지만,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이 후보의 상징과도 같은 ‘기본 시리즈’ 정책이었다. 기본소득부터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합친 것으로 이 후보의 숨은 1호 공약이란 평도 나왔다. 기본 시리즈는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주거와 금융 면에서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공약이다. 가장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청년 125만원’ ‘전 국민 25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꼽을 수 있었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때부터 추진하던 정책이다. 2021년 7월 경선 후보 2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서 이 후보는 “대전환의 위기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대적 정부 역할도 중요한 성장 수단이지만, 세계 최저 수준인 국가의 가계소득 지원과 가계소비를 늘리는 것도 경제 성장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와 매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현금과 달리 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기본소득은 어렵지 않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 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비상계엄 정신없이 도는 정치판 “전 국민 25만원 지원” 3년 사이 변화는?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이 과거 보수 정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장하던 ‘경제 민주화’와 닮았다고 봤다. 그러나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재원 확충 방안 등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민주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보수 진영에서는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나라 곳간이 텅 비었다”며 ‘포퓰리즘’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은 20대 대선 이후에도 이 후보가 꾸준히 밀던 정책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등 지원, 분배 방식 등에 변화가 생겼지만 이 후보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며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포퓰리즘이라는 보수 진영의 비판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서 보수 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서 박 후보 승리 요인 중 하나였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 후보는 대선 정국이 시작됨과 동시에 1호 공약으로 “AI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외쳤다.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AI 대전환 시대를 위한 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를 5만개 이상 확보하고 한국형 챗GPT를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국가 비전으로는 K-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국내 AI 기술 등에 방점을 찍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경제 성장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K-이니셔티브를 지역별로 쪼개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기 동탄서는 K-반도체를, 대전서는 K-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냈고 전북 전주서는 K-컬처를 겨냥해 국악인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 후보의 21대 대선 공약은 ‘K’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지난 대선서 기본소득 같은 ‘이재명표 공약’을 앞세웠다면 이번에는 12·3 내란 사태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지원금 어디로? 공약 발굴 과정 역시 K-이니셔티브를 앞세웠다. 후보 직속인 K-문화강국위원회는 문화 강국 실현을 위한 공약을, K-경제성장위원회는 맞춤형 의제를 설정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선대위 산하에는 K-민주주의·평화위원회를 설치해 ‘빛의 혁명’에 참여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을 꾸렸다. 서울·인천·경기를 겨냥한 K-수도권 비전을 발표하며 “서울을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 수도로, 인천을 물류와 바이오산업 등 K-경제의 글로벌 관문으로, 반도체와 첨단기술, 평화·경제의 경기로 수도권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기본 시리즈의 존재감은 희미하다. 지난 대선서 기본 시리즈를 앞세운 것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기본 사회’라는 단어로 묶어 포괄적인 복지 정책으로 탈바꿈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양극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 우려를 표하며 “기본 사회는 단편적 복지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게 된다. 아동수당 확대나 청년미래적금,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같은 지역 맞춤형 소득 지원도 점차 확대해갈 예정이다. 개헌에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나 싶더니 선거 막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등을 골자로 한 구상을 밝혔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말했다. 이후 최종 공약집서 “위기의 민주주의를 개헌으로 지키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 우클릭? 융통성!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인 건 경제, 그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이다. ‘민주당 우클릭’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민주당은 중도우파까지 껴안는 방법을 마련했다. 우선 민주당은 주택 공급은 늘리되 부동산시장에는 최소한으로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문재인정부 당시 과도한 세금 규제로 집값이 오르는 등 발생할 각종 부작용과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는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 출연해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바꾼 편이다.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투기용은 아니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더라”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만큼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억눌러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우클릭, 태세 전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장과 경제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시대는 지났다”며 선을 그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의 핵심 세제 역시 큰 틀에서 손대지 않고 현행 체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이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후보들이 이렇다 할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비교 대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후보 모두 부동산 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공약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지난 3년간 일부 노선이 수정된 반면, 이 후보가 뚝심 있게 밀고 나간 공약도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역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본 소득’ 내리고 ‘K-시리즈’ 올리고 갈라치기 대신 ‘중도 실용주의’ 노선으로 이 후보는 사전투표가 진행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28일6 자신의 SNS에 ‘성평등가족부 확대 공약 메시지’를 내고 “여성들이 여전히 우리의 사회 많은 영역서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윤석열정부는 성평등 정책을 후순위로 미뤘다”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인재를 고르게 기용하고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 체계도 강화하겠다.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확대해 성평등 정책 조정과 협력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내 전담부서를 늘려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다. 대법관 구성과 다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현재 대법관 한 명이 맡는 사건의 수가 많아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번 공약집에도 민주당은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공약집에는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적시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사법개혁을 예고했다. 이때 민주당이 대법관의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선대위가 해당 법안의 철회를 지시하면서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 역시 20대 대선서도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정책을 취하고, 김대중·박정희 정책을 따지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도 이 후보는 국민 통합을 제시하며 좌우를 가리지 않고 오직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인 만큼 급진적인 변화와 이념 갈라치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안정 궤도에 되돌리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리미리 착착척척 선대위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조기 대선인 만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선거가 치러졌다. 그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바빴지만 국민 의견을 적극 수용해 좋은 공약이 나올 수 있었다”며 “대부분 이 후보 머릿속에 원래 있던 공약들이다. 여기에 지난 3년 동안 각종 위원회서 활동한 의원들의 시너지가 합쳐져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재명 공보물, 분위기도 바뀌었다? 대선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책자형 선거 공보물도 눈에 띈다. 지난 공보물은 ‘경제’ ‘일하는 대통령’ 등 유능함을 내세웠다면 이번에는 ‘내란 극복’ ‘빛의 혁명’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희망에 초점을 맞추었다. 책자 한 면 전체를 응원봉 시위대 사진으로 채워 이번 조기 대선을 내란 세력 심판 성격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선 출마 영상도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는 평이다.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 후보는 검은 배경의 스튜디오서 파란 넥타이와 정장을 갖춰 입은 채 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21대 대선 출마 영상서 이 후보는 밝은 분위기의 실내서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등장해 부드러운 면모를 강조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