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눈치 보는 최경환 딜레마

남들도 다 돌아간다는데…“나 돌아갈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정가에서는 친박 장관들의 여의도 복귀와 관련해 두 가지 설이 존재한다. 하나는 ‘8월 복귀설’, 또 하나는 ‘12월 복귀설’이다. 이미 몇몇 장관의 경우 복귀가 기정사실화 됐다고 봐도 무방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고심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친박계 의원겸직 장관 5인의 거취에 대한 얘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정가에서 나돌던 ‘8월 복귀설’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최근 휴가철을 맞아 여의도가 조용하지만 청와대에서 나오는 뒷얘기는 무성하다. 의원겸직 장관들이 달력만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월7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개인정치 불가’를 주문했지만, 장관들의 들썩거리는 엉덩이를 붙들어놓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의도 정가
8월 복귀설

박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국무위원들께서도 국민을 대신해서 각 부처를 잘 이끌어주셔야 한다”며 “여기에는 개인적인 행로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고 1차 경고를 날렸다. 지난달 21일에는 “모든 개인적인 일정은 내려놓고 국가경제와 개혁을 위해서 매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2차 경고장을 던졌다.

그러나 일부 친박 장관들의 8월 복귀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9월부터는 정기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복귀 시점을 잡는다면 8월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아니면 국회가 종료되는 12월이 적기다. 그래서 8월·12월 복귀설이 정가에서 들려오는 것이다.

그중 정가 복귀는 8월이 가장 최상이라는 얘기가 많다. 공직선거법을 봐도 12월 복귀를 예상하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2016년 4월13일로 예정된 20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1월14일(선거일 90일 전)까지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 어쩌면 선거준비 없이 바로 실전에 돌입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관들 다수가 내년 1월14일까지 공직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그대로 믿는 사람은 드물다.

전 새누리당 관계자 중 한 명은 “(박 대통령의 발언 중) 2차 경고에서 좀 더 순화적인 표현을 썼다”며 “어느 정도 장관들의 사정을 봐주기 시작한 것 같다”는 해석을 달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의원겸직 장관들의 여의도 복귀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는 가운데 줄사퇴로 번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칫 박근혜정부가 국정동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소 한 명의 장관이 관가에 남아 장관직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전문가들은 가장 유력한 후보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꼽는다.

12월 복귀설
복귀 시동

나머지 장관들의 복귀를 암시하는 듯한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들려온다. 대표적으로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과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있다. 김 장관은 대표적으로 8월 중 여의도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다. 지난 7월14일 김 장관은 박 대통령이 1차 경고를 했음에도 기자들 앞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근에는 언론을 통해 1월14일까지 공직을 수행한 후 출마하겠다는 뜻이었다고 말하며 수습하고 있지만 정가에서는 8월 중 복귀할 것이라고 내다보는 사람이 많은 상황이다.


지역구의 반응이 좋지 못하다는 소문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부산 지역지의 소식에 따르면 김 장관의 지역구인 부산 연제구에서 ‘반 김희정’ 연대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고 한다. 결국 이러한 소문들이 김 장관의 마음을 조급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8월 복귀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황 부총리의 8월 복귀 움직임도 이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력인사들의 출마 소식에 계획된 것보다 장관직 퇴임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중이다. 송일국·송영길, 두 송씨 성을 가진 유력인사들의 출마소식이 황 부총리 측을 긴장시킨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부터 떠돌기 시작한 배우 송일국의 인천 연구수 출마 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가시화 되는 모양새다. 송일국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의원겸직 장관 8월·12월 ‘복귀설’ 솔솔 
황우여·김희정·유기준·유일호 8월 복귀?


송영길 전 인천시장 또한 경계대상이다. 최근 중국에서 돌아와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연수구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지역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황 부총리는 그동안 본인의 정치인생 마지막 꿈이 국회의장이라는 점을 누차 밝혀왔었기 때문에 20대 총선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 강력한 후보자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는 점이 장관직 퇴임의 촉매제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정치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최근 황 부총리의 행동반경이 넓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황 부총리는 주중에는 세종시에 업무를 보다가 주말에는 연수구를 찾는 등 지역 활동에 힘을 쏟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한 본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활동도 빠지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과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의 경우에는 사석에서 측근들에게 20대 총선 출마를 얘기한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짧은 근무기간이 8월 복귀를 가로막는 요소로 지적된다. 지난 3월 취임한 두 사람은 아직 장관이 된 지 4개월 남짓 밖에 되지 않았다. 적어도 6개월 이상 공직에 머물러야 한다는 여론을 생각해 봤을 때 12월 복귀가 예상된다. 단 ‘10개월 장관’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순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 유기준 장관의 경우 선거구 관리가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12월 복귀가 예상된다는 전망도 있다. 부산 서구가 지역구인 유 장관은 해수부장관이기 때문에 다른 장관들에 비해 지역구 챙기기가 쉽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유 장관은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부산 서구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부산 해양대 특강, 동아고 동문행사 등 주로 공식 일정을 중심으로 지역을 방문하고 있다고 한다.

황우여·김희정
유기준·유일호

그러나 최근 선거구 재획정 문제가 떠올라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유 장관이 맡고 있는 부산 서구는 인구수 기준에 미달해 재편 예상지역에 포함된 상태다. 따라서 최근 발족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유 장관의 입장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5명의 장관 중 4명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는데 반해 나머지 한 명인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최 부총리에게는 힘든 8월이 예상된다. 최근 휴가기간 동안 지역구인 경북 청도를 방문, 민생행보를 보였지만 큰 의미가 없다는 해석이 많다. 최 부총리는 행사 후 “경제부처의 수장으로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투구하다 보니 지역에 자주 오지 못했고 휴가를 이용해 지역구 현안을 챙기겠다”며 취지를 알렸다.

‘초이노믹스’에 발목 잡힌 최경환
12월 복귀? 총선준비는 어떡하나


그렇다면 왜 최 부총리만 유독 대통령 눈치를 보는 것일까. 박근혜정부 내 역할론이 다르기 때문이란 얘기가 지배적이다. 최 부총리는 경제 관련정책 집행에 열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박 대통령의 주된 관심사였던 추경예산안이 최근 여·야 합의에 의해 통과되면서 최 부총리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최 부총리는 추경이 통과된 직후 “추경예산이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여·야의 쟁점사항으로 떠오른 노동개혁 역시 최 부총리의 여의도 복귀를 가로막는 요소 중 하나다. 공식석상에서 최 부총리는 “4대 구조개혁 중 노동개혁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모든 정책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과의 약속도 무시 못할 부분이다. 어느 정권보다 경제성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보니 최 부총리의 역할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최경환의 ‘최’, 경제학을 나타내는 이코노믹스라는 단어를 합쳐 ‘초이노믹스’란 말이 생겨날 정도로 경제부문에 있어 박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최근 경제인들과 스킨십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도 최 부총리의 역할론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대기업 총수 17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와 오찬을 가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재계에서 내로라하는 총수들이 한데 모인 자리에 최 부총리도 참석해 교류를 가졌다.


초이노믹스
반전 이루나

박 대통령이 누차 강조했던 4대 국정핵심구조개혁(공공·노동·금융·교육)을 이끌기 위해서도 최 부총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연속성이 생명과도 같은 개혁추진에서 수장이 빠진다면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내년 예산안 통과 문제도 걸려있어 최소 법정처리시한인 12월 초까지는 현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당분간 최 부총리의 딜레마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여부가 10월경 결판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복귀시기를 놓고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평가 엇갈리는 초이노믹스

최경환표 부동산 정책이 과연 성공이냐 실패냐를 두고 말들이 많다. 일각에서는 거래량이 지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호황을 맞게 됐다며 성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빚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액이 10년 전에 비해 2배가 넘는 500조원에 가까워지고 있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많다.

최경환표 부동산정책 ‘성공이냐 실패냐’

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이끌었다”고 자평한 ‘최경환표’ 부동산정책에 대해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위원회 위원들은 갈지자를 보인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전세가가 급등하는 등 과열양상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반면 여의도 증권가 쪽에서는 칭찬하는 목소리 일색이다.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최 부총리의 리더십을 칭찬하며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서로 정책공조를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부동산 등 자산시장 안정 및 활성화를 유도하며 정책의 일치성을 보여줬다”는 주장도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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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