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눈치 보는 최경환 딜레마

남들도 다 돌아간다는데…“나 돌아갈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정가에서는 친박 장관들의 여의도 복귀와 관련해 두 가지 설이 존재한다. 하나는 ‘8월 복귀설’, 또 하나는 ‘12월 복귀설’이다. 이미 몇몇 장관의 경우 복귀가 기정사실화 됐다고 봐도 무방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고심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친박계 의원겸직 장관 5인의 거취에 대한 얘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정가에서 나돌던 ‘8월 복귀설’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최근 휴가철을 맞아 여의도가 조용하지만 청와대에서 나오는 뒷얘기는 무성하다. 의원겸직 장관들이 달력만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월7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개인정치 불가’를 주문했지만, 장관들의 들썩거리는 엉덩이를 붙들어놓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의도 정가
8월 복귀설

박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국무위원들께서도 국민을 대신해서 각 부처를 잘 이끌어주셔야 한다”며 “여기에는 개인적인 행로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고 1차 경고를 날렸다. 지난달 21일에는 “모든 개인적인 일정은 내려놓고 국가경제와 개혁을 위해서 매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2차 경고장을 던졌다.

그러나 일부 친박 장관들의 8월 복귀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9월부터는 정기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복귀 시점을 잡는다면 8월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아니면 국회가 종료되는 12월이 적기다. 그래서 8월·12월 복귀설이 정가에서 들려오는 것이다.

그중 정가 복귀는 8월이 가장 최상이라는 얘기가 많다. 공직선거법을 봐도 12월 복귀를 예상하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2016년 4월13일로 예정된 20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1월14일(선거일 90일 전)까지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 어쩌면 선거준비 없이 바로 실전에 돌입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관들 다수가 내년 1월14일까지 공직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그대로 믿는 사람은 드물다.

전 새누리당 관계자 중 한 명은 “(박 대통령의 발언 중) 2차 경고에서 좀 더 순화적인 표현을 썼다”며 “어느 정도 장관들의 사정을 봐주기 시작한 것 같다”는 해석을 달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의원겸직 장관들의 여의도 복귀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는 가운데 줄사퇴로 번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칫 박근혜정부가 국정동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소 한 명의 장관이 관가에 남아 장관직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전문가들은 가장 유력한 후보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꼽는다.

12월 복귀설
복귀 시동

나머지 장관들의 복귀를 암시하는 듯한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들려온다. 대표적으로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과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있다. 김 장관은 대표적으로 8월 중 여의도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다. 지난 7월14일 김 장관은 박 대통령이 1차 경고를 했음에도 기자들 앞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근에는 언론을 통해 1월14일까지 공직을 수행한 후 출마하겠다는 뜻이었다고 말하며 수습하고 있지만 정가에서는 8월 중 복귀할 것이라고 내다보는 사람이 많은 상황이다.


지역구의 반응이 좋지 못하다는 소문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부산 지역지의 소식에 따르면 김 장관의 지역구인 부산 연제구에서 ‘반 김희정’ 연대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고 한다. 결국 이러한 소문들이 김 장관의 마음을 조급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8월 복귀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황 부총리의 8월 복귀 움직임도 이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력인사들의 출마 소식에 계획된 것보다 장관직 퇴임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중이다. 송일국·송영길, 두 송씨 성을 가진 유력인사들의 출마소식이 황 부총리 측을 긴장시킨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부터 떠돌기 시작한 배우 송일국의 인천 연구수 출마 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가시화 되는 모양새다. 송일국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의원겸직 장관 8월·12월 ‘복귀설’ 솔솔 
황우여·김희정·유기준·유일호 8월 복귀?


송영길 전 인천시장 또한 경계대상이다. 최근 중국에서 돌아와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연수구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지역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황 부총리는 그동안 본인의 정치인생 마지막 꿈이 국회의장이라는 점을 누차 밝혀왔었기 때문에 20대 총선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 강력한 후보자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는 점이 장관직 퇴임의 촉매제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정치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최근 황 부총리의 행동반경이 넓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황 부총리는 주중에는 세종시에 업무를 보다가 주말에는 연수구를 찾는 등 지역 활동에 힘을 쏟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한 본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활동도 빠지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과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의 경우에는 사석에서 측근들에게 20대 총선 출마를 얘기한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짧은 근무기간이 8월 복귀를 가로막는 요소로 지적된다. 지난 3월 취임한 두 사람은 아직 장관이 된 지 4개월 남짓 밖에 되지 않았다. 적어도 6개월 이상 공직에 머물러야 한다는 여론을 생각해 봤을 때 12월 복귀가 예상된다. 단 ‘10개월 장관’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순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 유기준 장관의 경우 선거구 관리가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12월 복귀가 예상된다는 전망도 있다. 부산 서구가 지역구인 유 장관은 해수부장관이기 때문에 다른 장관들에 비해 지역구 챙기기가 쉽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유 장관은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부산 서구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부산 해양대 특강, 동아고 동문행사 등 주로 공식 일정을 중심으로 지역을 방문하고 있다고 한다.

황우여·김희정
유기준·유일호

그러나 최근 선거구 재획정 문제가 떠올라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유 장관이 맡고 있는 부산 서구는 인구수 기준에 미달해 재편 예상지역에 포함된 상태다. 따라서 최근 발족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유 장관의 입장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5명의 장관 중 4명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는데 반해 나머지 한 명인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최 부총리에게는 힘든 8월이 예상된다. 최근 휴가기간 동안 지역구인 경북 청도를 방문, 민생행보를 보였지만 큰 의미가 없다는 해석이 많다. 최 부총리는 행사 후 “경제부처의 수장으로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투구하다 보니 지역에 자주 오지 못했고 휴가를 이용해 지역구 현안을 챙기겠다”며 취지를 알렸다.

‘초이노믹스’에 발목 잡힌 최경환
12월 복귀? 총선준비는 어떡하나


그렇다면 왜 최 부총리만 유독 대통령 눈치를 보는 것일까. 박근혜정부 내 역할론이 다르기 때문이란 얘기가 지배적이다. 최 부총리는 경제 관련정책 집행에 열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박 대통령의 주된 관심사였던 추경예산안이 최근 여·야 합의에 의해 통과되면서 최 부총리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최 부총리는 추경이 통과된 직후 “추경예산이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여·야의 쟁점사항으로 떠오른 노동개혁 역시 최 부총리의 여의도 복귀를 가로막는 요소 중 하나다. 공식석상에서 최 부총리는 “4대 구조개혁 중 노동개혁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모든 정책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과의 약속도 무시 못할 부분이다. 어느 정권보다 경제성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보니 최 부총리의 역할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최경환의 ‘최’, 경제학을 나타내는 이코노믹스라는 단어를 합쳐 ‘초이노믹스’란 말이 생겨날 정도로 경제부문에 있어 박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최근 경제인들과 스킨십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도 최 부총리의 역할론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대기업 총수 17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와 오찬을 가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재계에서 내로라하는 총수들이 한데 모인 자리에 최 부총리도 참석해 교류를 가졌다.

초이노믹스
반전 이루나

박 대통령이 누차 강조했던 4대 국정핵심구조개혁(공공·노동·금융·교육)을 이끌기 위해서도 최 부총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연속성이 생명과도 같은 개혁추진에서 수장이 빠진다면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내년 예산안 통과 문제도 걸려있어 최소 법정처리시한인 12월 초까지는 현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당분간 최 부총리의 딜레마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여부가 10월경 결판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복귀시기를 놓고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평가 엇갈리는 초이노믹스

최경환표 부동산 정책이 과연 성공이냐 실패냐를 두고 말들이 많다. 일각에서는 거래량이 지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호황을 맞게 됐다며 성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빚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액이 10년 전에 비해 2배가 넘는 500조원에 가까워지고 있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많다.

최경환표 부동산정책 ‘성공이냐 실패냐’

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이끌었다”고 자평한 ‘최경환표’ 부동산정책에 대해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위원회 위원들은 갈지자를 보인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전세가가 급등하는 등 과열양상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반면 여의도 증권가 쪽에서는 칭찬하는 목소리 일색이다.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최 부총리의 리더십을 칭찬하며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서로 정책공조를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부동산 등 자산시장 안정 및 활성화를 유도하며 정책의 일치성을 보여줬다”는 주장도 있다. <목>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