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잠룡 '거부권 정국' 손익계산서

소신파 'Y·J' 상종가 - 눈치파 'K·K' 하한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가의 핵폭탄으로 떠오른 가운데 여의도에서는 여권 잠룡들의 치열한 눈치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소위 ‘거부권 정국’ 속에서 ‘몸 사리기’에 들어간 정치인이 있는가 하면 ‘신흥 강자’로 떠오른 이도 있다.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을 여의도로 돌려보냈다.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지금처럼 거센 후폭풍을 예상한 곳은 많지 않다. ‘거부권 정국’의 직격탄을 맞은 새누리당의 상황은 계파 간 갈등양상으로 전이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거부권 정국

현재 여의도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은 누가 뭐래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다. 정가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5월29일부터 지금까지 유 원내대표의 거취를 두고 여러 설들이 떠돌았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난달 25일 이후에는 친박계를 중심으로 유 원내대표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들려왔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가 처한 진퇴양난의 상황과는 다르게 국민여론은 우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일련의 갈등양상으로 인해 대권주자로서 오히려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점이 수치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유승민의 사퇴를 반대하는 사람이 45.8%로 나타나 찬성하는 31.5%보다 14.3%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차기대선주자지지도’ 조사에서 두 계단 상승한 4위에 올라섰다.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 동안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2%포인트 상승한 5.4%를 기록, 여권 내 대권주자들 중 4위를 차지했다. 유 원내대표 위로는 김무성 대표가 20.2%로 1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6.2%로 2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5.7%로 3위에 있을 뿐이다. 상승 추세로 봤을 때 7월 첫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선 김 대표에 이은 2위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기존 보수층의 지지를 잃었다는 측면에서는 손해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보수층의 집결지라 할 수 있는 영남권에서는 오히려 사퇴를 찬성하는 여론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부산·경남·울산 등의 지역에서 사퇴를 찬성하는 의견이 46.7%로 반대인 30.7%보다 16%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사퇴를 찬성한다는 의견이 42.2%, 반대는 의견은 35.6%로 6.6%포인트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잘 나타내듯 여의도에서는 연일 ‘어버이연합’ ‘자유청년연합’과 같은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여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유승민 사퇴’ ‘무능 새누리’ 등의 피켓을 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승민 4위 껑충, 정의화 '다크호스' 등극
김무성 수성 실패, 김문수 총선효과 불발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한 정가의 반응도 유 원내대표와 유사하다. 즉 이번 일을 통해 대선 주자로서 강렬한 이미지를 구축하게 됐다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국회법 개정안이 끝내 국회로 다시 돌아오자 정 의장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정 의장은 박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의장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국민들에게 한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반대함에도 기존 1일로 예정돼있던 국회 본회의 날짜를 6일로 미룰 정도로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강한 ‘재의’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각 언론사들은 ‘거부권 정국… 돋보이는 정의화 행보’ ‘마이웨이 정의화… 마비된 국회 살리는 명의 될까’ 등의 제하의 기사를 통해 그의 역할론에 주목하고 있다.

정치전문가들도 제하의 글을 통해 정 의장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나섰다.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27일 개인SNS를 통해 “정의화, 점잖으면서도 강한 근골과 뚝심이 있는 분이다”라며 “여당 대권주자로 김무성이 독주하고 있지만, 정의화 ‘다크호스’다”라고 호평했다.


반면 김무성·김문수 등 여권 내 핵심 잠룡들은 애매한 스탠스로 오히려 대권가도에 스스로 찬물을 끼얹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며 “유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사과할 일은 해야 된다”고 지적하면서도 새누리당 의총 직후 의원 다수가 유 원내대표의 책임을 묻지 않자 “(유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주장하는 다수) 의원들의 의견도 존중돼야 한다”며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

당·청 간의 관계에서도 김 대표가 밀리는 모습을 보이자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당의 대표임에도 입장 표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종속적인 모습을 봤을 때 대선주자 1위가 맞는지 의심스럽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한 팟캐스트에서 "김무성 대표가 제일 큰 데미지를 입었고 존재감이 사라졌다"면서 “여권 차기 대선주자 1순위를 박근혜의 난으로 날려버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지율에서도 잘 드러난다. ‘리얼미터’에서 지난달 30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대선주자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던 김 대표가 지난달 대비 4%포인트 급락한 18.8%를 기록하면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뒤진 2위로 추락했다. 18.8%라는 수치는 4·29 재보궐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이전인 지난 4월의 19.3%보다도 낮은 수치로, 이번 정국을 통해 ‘선거의 남왕’이라고 불리기 이전으로 회귀하는 모습이다.

유ㆍ정↑ 무ㆍ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다. 최근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한껏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지만 어정쩡한 반응으로 대선주자지지도에서 급락하고 말았다.

김 전 지사는 지난달 26일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MBC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한다”고 입장을 밝히면서도 유 원내대표 책임론에 대해서는 “물러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두둔했다. 지난 2월경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두고 “블랙박스에 갇힌 인사 때문”이라며 강하게 비판할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런 김 전 지사를 두고 선거를 앞둔 범정치적 행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지난달 29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3.2%포인트 하락한 5.7%로 지난주 2위 자리에서 한 계단 내려앉았으며, 5.4%로 4위를 기록한 유 원내대표에게 추격을 허용하고 말았다.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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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