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현대판 사화' 시나리오

너도나도 거부권…정가 피바람 부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거부권 정국'이 정가에 피바람을 몰고 올 기세다. 어느덧 친박-비박 간 진영 싸움으로 번진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목표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라는 분석이 나왔다. 과거 조선 중기 사림파가 화를 당했던 '사화'가 2015년 여의도 한복판에서 벌어질 조짐이다.

친박-비박 간 정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의 싱크탱크라 불리는 민주정책연구원에서는 이번 ‘거부권 정국’과 관련해 ‘여권 파워게임 상황인식 및 대응’이라는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그 속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종국적 목표가 김무성 대표의 교체라고 되어있다.

박근혜 목표
김무성 축출?

분석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중도보수’와 ‘박근혜보수’ 간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 공천권을 사이에 둔 갈등이 거부권 정국과 함께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노리는 인물은 최근 정가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아니라 김무성 대표라고 이 보고서는 내다보고 있다.

또한 ‘박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의 제로섬 게임은 새누리당의 딜레마’라는 문장을 볼 수 있는데, 내용인 즉슨 친박-비박의 세력 크기가 비슷해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때문에 새누리당 내 어느 계파에도 소속되지 않는 중도파들은 딜레마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이른바 중도파로 분류되는 한 비례대표 의원은 ‘출마 지역구를 정했냐’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현재 눈치만 보고 있다”며 “지금 섣불리 얘기할 수 없는 게 김무성 편을 들면 당장 친박계로부터 전화가 오고 서청원 편을 들면 비박계 측에서 전화가 온다. 이게 결국 공천권을 얻을 수 있느냐의 문젠데 어떻게 지금 정할 수 있겠냐”고 대답한 적 있다. 해당 의원뿐 아니라 다른 중도파 의원들 모두 비박-친박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친박 '훈구파' VS 비박 '사림파'
유승민 두고 친박-비박 권력다툼


지지층의 성향이 달라 중도파 의원들이 진영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박 대통령과 함께할 경우 굳건한 지지층을 얻을 순 있지만 확장성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나아가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 불리는 50대 이상 TK 지역 지지층이 종국에는 정치인의 한계가 될 수 있다.


반면 유 원내대표 등 비박계 지도부와 손을 잡게 된다면 확장성은 충분히 보장되지만 기본 지지층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20~30대를 위시로 한 젊은 지지층은 고정 지지층으로 만들기 힘들 뿐더러 보수 진영보단 진보 측 지지자가 많아 보수 쪽에서는 믿고 가기 불안한 면이 있다.

대부분의 정치전문가들이 이번 친박-비박 간 갈등이 쉽게 풀어지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는 가운데 그 이유로 ‘이념적 대립’을 꼽는다.

박근혜 보수
확장성 제로

최근 비박계 대부분은 ‘신보수’라 불리는 새로운 보수의 패러다임에 동조하고 있다. 소위 ‘유승민 사단’이라 불리는 이들은 당내 대표적인 경제·정책통이라 불리는 유 원내대표와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 대부분 소장파 의원들로 구성돼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성향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앞서 보고서 내에 중도보수라 불리는 집단이 이들이다.

반면 박근혜보수라 불리는 이들은 기존의 보수층을 일컫는다. 이들은 대부분 중진 이상 급의 이력을 가진 정치인들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요직을 맡고 있다. 변화보다는 기존 체제의 유지에 관심이 많은 성향을 나타내 비박계가 외치는 개혁에 반대의사를 피력해 온 것이 특징이다.


이렇듯 명확한 정치적 이념차이 때문인지 일각에서는 두 진영의 대립을 조선 중기 훈구파와 사림파 간에 벌어진 당파싸움에 비유한다. 기존 세력인 훈구파에 사림파가 정치개혁을 주도하며 도전했듯이 기존 친박계에 비박계가 혁신 새누리당을 외치며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갈등에 대한 조짐은 이전부터 보여 왔다. 지난 2014년 1월8일 비박계 맏형인 이재오 의원이 ‘개헌론’에 대해 열변을 토하자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당시 의원은 “개헌도 시간과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이명박정부 때) 이 의원은 정권의 2인자 임에도 (개헌을) 추진하지 못했다”고 가능성을 일축한 적 있다.

서 의원이 개헌론에 찬물을 끼얹었음에도 김 대표가 다시 한번 군불을 지펴 논란이 됐다. 지난 2014년 10월16일 김 대표는 중국 상하이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봇물 터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청와대가 불쾌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즉시 ‘말실수’라며 사과했지만 정치권 한켠에서는 의도된 발언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유 원내대표의 최근 연설을 통해서도 두 진영 간 이념적 대립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4월9일 유 원내대표의 첫 국회 교섭단체 연설은 파격 그 자체였다. 연설의 내용이 기존 보수 정당에서 보여준 그것과 달랐기 때문이다. 당시 유 원내대표는 야당보다 더 야당적인 정치관, 당파성, 조세와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 재벌정책까지 박근혜정부와 전혀 다른 노선의 연설을 펼쳤다.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고 연설이 끝난 후에는 유은혜 대변인으로부터 “명연설이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특히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는 평소 철학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유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더욱 가치 있는 연설이었다. 조세 부분에서 박근혜정부가 그동안 ‘증세없는 복지’를 강조해 왔던 것에 반해 유 원내대표는 ‘중부담-중복지’라는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자 이에 호응하는 초·재선 의원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결국 ‘유승민 사단’이라 불리며 최근 유 원내대표를 보호하고 있는 의원들은 대부분 평소 생각을 같이하는 젊은 의원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유 원내대표의 연설 후 친박계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친박계 핵심 중 한 명인 홍문종 의원은 연설이 끝난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너무 의욕이 지나쳐 개인의 대중적 인기에 집착하면, 당 전체를 희생해서 개인의 인기가 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며 “(유 원내대표)본인의 개인 인기는 좋아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평가 절하했다.

비박계 신보수
기본 지지층↓

일련의 과정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가는 친박-비박 간 정쟁을 넘어 사화로 비화될지 중대 기로에 서있다. 정가에서 박 대통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를 중심으로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 중 가장 눈길이 가는 것은 유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다. 몇몇 정치평론가들은 박 대통령의 성향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정적으로 떠오른 유 원내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를 지시한다는 시나리오다. 이미 플랜A가 실패로 돌아간 상태에서 마땅한 플랜B가 없다는 측면에서 사정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예상이다.


그러나 정가 소식에 밝은 전문가들은 가능성을 낮게 점친다. 너무 노골적인 ‘찍어내기’에 오히려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메르스 사태 등으로 민심이 이반된 상태에서는 박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유 원내대표가 정치인 중 도덕성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한 인물이라는 점도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꺼려지는 요소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만약 유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가 암암리에 진행된다고 해도 헛수고에 그칠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너무 급하면서 노골적이라는 측면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하책’으로 꼽힌다.

이념적 대립 양상 '구보수vs신보수'
중간 낀 중도파 '등 터질라' 눈치만


‘중책’으로 거론되는 것은 최고위원들의 집단 사퇴 카드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재 당직 인선이 한창인 시점이라 효과가 더욱 극대화 될 수 있다고 본다.

만약 이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면 비박계 지도부는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다. 5명의 최고위원이 모두 친박계 또는 그러한 성향을 지닌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기존 서청원·김태호·이정현 최고위원은 물론이고 이인제 최고위원까지 이들과 힘을 합치고 있다. 김을동 최고위원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그간의 성향을 봤을 때 친박계와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그러나 이 또한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책으로 꼽힌다.


가장 ‘상책’으로 거론되는 것이 박 대통령과 친박계가 장기전에 돌입하는 것이다. 비박계 지도부가 먼저 20대 총선까지 보는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친박계 측에서도 템포에 맞춘 장기전 싸움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과거 김 대표가 당권을 쥐기 위해 ‘통일경제교실’ 등 여러 프로젝트를 펼친 것처럼 친박계에서도 여러 컨셉의 정책토론회 등을 열어 결속을 다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내실을 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책으로 꼽힌다.


상책·중책·하책
박근혜 카드는?

결국 이번 갈등의 핵심이 공천권 쟁탈전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오픈프라이머리를 쟁점으로 한 2라운드가 예상된다. 친박계 입장에서는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박 대통령의 입김이 약해진다는 측면에서 비박계에서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박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보물에서 빼는 등 새누리당 소속 지방정치인들 중에 박근혜 지우기에 나선 사람이 많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친박계 측은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다. 공천권을 향한 ‘치킨게임’이 예고된 상황에서 과연 권력을 쥔 박 대통령의 다음 행보가 무엇일지 궁금해진다.

 

<chm@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