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드러낸 'KY 호위무사들' 대해부

홀아비 사정은 과부가? "친박이 찰흙이면 우리는 콘크리트"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친박계의 공세가 비박계의 결집을 불러왔다.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후 단체행동에 나선 친박계가 연일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외치고 나서자 그간 숨죽이고 있던 비박계가 들고 일어선 것이다. 그들은 친박계의 공세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김무성·유승민’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내 친박-비박 양 진영의 싸움이 뜨거워지고 있다. 친박계는 연일 비박계 지도부를 흔들고 있는 반면, 비박계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친박계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외치며 맞서고 있다. 양쪽이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첨예한 의견대립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념적 대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의견도 있다.

친박 VS 비박
계파싸움 발발

갈등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 원내대표 구명에 적극적으로 나선 새누리당 의원 20명이 있어 화제가 됐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긴급 최고위 개최에 앞서 성명을 발표하고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무리한 처사에 반기를 들었다.

성명서 전문 중 핵심내용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이를 존중하고 당·청 화합에 대해 강력하게 주문했고, 당 지도부는 이미 원내대표의 사과를 비롯해 앞으로의 긴밀한 협의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런 의총 결과에도 일부에선 이를 무색하게 하면서 원내대표 사퇴를 주장해 당내 분란이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비박계 의원 20명은 이미 사과를 했음에도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친박계 때문에 당이 분열되고 있다고 보고 전면에 나선 셈이다.

최고위원·정무특보 비박계 지도부 압박
재선의원 20명 단체성명 "부당하다!"


이들 20명을 분석해 보면 모두 19대 총선 때 재선에 성공한 의원들로 당내 소장파로 분류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중 대외적으로 비박계 지도부, 즉 K·Y라인과 인연이 있는 인물은 약 7명 정도, 즉 최근에 정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김무성계’ ‘유승민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포함돼 있다.

인물 간 관계를 명확히 구분 지을 순 없지만 7명 중 일반적으로 김 대표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인물은 김성태, 김영우, 김학용, 정미경 의원 등 총 4명, 유 원내대표와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김세연, 홍일표 의원 등 총 2명, 나머지 1명인 김용태 의원은 이재오·김문수 등 비박계 핵심인사들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성태 의원은 ‘무대의 오른팔’로 잘 알려진 정치인으로 김 대표의 최측근 중 한명이다. 김 대표가 지난 2010년 원내대표직에 있을 때부터 원내부대표를 역임하며 함께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다. 둘은 당시 당을 이끌어오며 서로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의원은 당내 비주류로서 친박계를 견제하는 역할을 김 대표와 함께 수행하게 된다.

재선의원 20명
K·Y라인 핵심

결정적으로 김 의원은 ‘김무성 대 서청원’이라는 빅매치로 주목받은 ‘7·14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김 대표가 선출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일등공신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전당대회 이후에는 최근 20대 총선과 맞물려 화제가 되고 있는 당 사무총장직 하마평에 올랐으나, 본인이 “지근거리에서 대표를 도운 사람들은 2선으로 물러나 당의 화합을 위해 길을 터줘야 한다”며 뜻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

당내 조직·정무통으로 불리는 김 의원은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며 승부를 걸어야 할 때를 감각적으로 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성명 발표를 통해 뭉친 비박계 내에서도 거는 기대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

김영우 의원 또한 당내 비주류 핵심인물로 꼽힌다. 지난 2014년 8월경 김 대표가 당권을 잡은 뒤 김 의원을 대변인에서 수석대변인으로 승격시키면서 당내 위치가 높아졌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새누리당 초재선 중심의 소장파 의원모임인 ‘아침소리’에도 참가하고 있는 그는 함께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조해진 의원과 ‘호형호제’할 정도로 각별히 친한 사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김학용 의원은 새누리당 내에서 ‘장자방’에 비유될 정도로 최고의 전략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한때 김 대표가 당권을 잡기위해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냐는 말을 들은 적 있는 ‘근현대사 역사교실’ ‘통일경제교실’의 간사와 사회를 맡아 김무성 대세론을 지피는데 큰 공을 세운 인물로 알려졌다. 지금은 대표비서실장을 맡아 김 대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정미경 의원은 당내 최고의 이미지 메이커로서 김 대표 체제에서 성공적인 새누리당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듣는 인물이다. 새누리당의 홍보기획본부장을 역임하고 있는 정 의원은 지난 4·29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맞서 ‘새줌마’를 전면에 내세우는 등 파격적 이미지 쇄신으로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했다.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최근 ‘친기업 이미지’에서 ‘친서민 이미지’로 탈바꿈 할 수 있었던 것도 정 의원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친무성계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맞고 있는 인물로 손꼽힌다.


유 원내대표와 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 사이로 알려진 김세연 의원은 새누리당 내에서 새정치연합 안철수 전 대표에 맞설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항마로 분류되는 정치인이다. 김 의원은 부산 금정구에서 당선된 만큼 김 대표와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지는 등 K·Y라인과 모두 가까운 사이로 전해진다.

홍일표 의원은 유 원내대표와 지난 2014년 1월경 ‘사회적경제특위’가 출범하면서부터 함께 활동하며 인연을 쌓아온 ‘유승민 사단’의 대표인물로 꼽힌다. 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취임 전 사회적경제특위 위원장을 맡아왔으며 홍 의원과 함께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를 주도해왔다.

이들 인물들 이외에도 비박계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는 이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그 중 친이계 중진들의 적극적 지원 덕에 비박계가 내실을 다지게 됐다는 평이 많다. 일례로 대표적인 친이계 좌장이며 비박계 맏형 역할을 맡고 있는 이재오 의원이 적극 지원에 나섬에 따라 김용태 의원 등 평소 이 의원과 관계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의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오·원유철
유승민 구원투수

이 의원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들이 앞장서서 유 원내대표에게 사퇴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이 문제의 본질인데 유 원내대표의 거취로 옮겨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 ‘사퇴 불가론’을 강조하며 친박계에 맞섰다.

더 나아가 이 의원은 지난 2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각 수반과 국가원수가 권력은 제왕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책임은 제왕적으로 안 진다. 이게 문제”라며 “70년 동안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나라를 이끌어 왔으니까, 이제는 개헌을 할 때가 됐다”고 말하는 등 일련의 문제가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으므로 이를 바꿔야 된다는 평소 소신에 충실했다.


이병석·정두언·정병국 등 중진의원들도 함께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금의 갈등이 정파적인 작동을 하는 것은 안 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존중해야 하지만 유 원내대표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사와 의견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정두언 의원은 “여당 의원이 뽑은 원내대표를 청와대가 사퇴하라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 정부 시절 때의 얘기 같다”며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 원내대표를 쫓아내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병국 의원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야 하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럽다.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인데 이를 어떤 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워선 안 된다”며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친이계 합세, 이재오 중심으로 헤쳐모여
계파갈등 폭발 일로, 중도파 누가 먹나?

유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로 지난 2월 함께 당선된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원 의장은 지난 2일 유 원내대표 사퇴를 적극 외치는 김태호 최고위원 등 일부 강성 친박계 의원들을 향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해도 너무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고위 자리에서는 김 최고위원과 정면으로 맞부딪치는 등 유 원내대표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듯 비박계가 평소완 다르게 갈등 전면에 나선 이유는 친박계의 목소리가 예상보다 크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서청원·이정현·이인제로 이어지는 최고위원진을 필두로, 청와대에서는 윤상현·김재원을 앞세운 정무특보 라인이 비박계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신호로 일제히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친박계는 행동으로 먼저 나섰다. 박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서청원·이정현 최고위원 등이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면서 지도부를 흔들기 시작한 것이다.

당·청간 소통의 가교역할을 해야 할 정무특보까지 비박계 지도부를 공격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의원총회를 통해 유 원내대표가 재신임을 받았음에도 다시 군불을 지피는 듯한 모습을 보여 비박계는 더욱 불쾌해 하고 있다.

윤상현 정부특보는 지난 달 26일 “진정한 리더라는 것은 거취를 누구에게 묻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다.

최고위원
정무특보

계파 간 정쟁으로 이어진 이번 사태를 두고 정치전문가들은 결국 중도파 싸움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당에서 1/3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도파를 어느 쪽에서 움직일 수 있냐가 이번 정쟁의 승패를 가를 중요한 요소라는 분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간 친박-비박을 구분하는 것을 두고 ‘무의미한 짓’이라 단정해 왔다. 새누리당 비박계 중진의원 한 명은 기자에게 “친박-비박이라는 말은 결국 기자들이 만든 말 아니냐”며 은근슬쩍 핀잔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새누리당 내 갈등이 새정치연합 못지않다는 점이 온 국민에게 알려지게 됐다. 20대 총선을 향한 정치인들의 밥그릇 싸움은 그렇게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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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