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내년 총선 준비하는 거물들 ‘왜?’

남들보다 빠르게~남들과는 다르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016년 4월13일, 국회의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자 정치생명 연장의 꿈이 결정되는 순간이다. 때문에 20대 총선을 약 300여일 앞두고 있는 시점이지만, 국회의원들은 벌써부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남들이 좀 더 당선이 용이한 지역을 고르고 있는 이 시점에 벌써부터 출마를 결정한 사람들이 있어 눈길이 간다.

20대 총선이 10여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각 지역에서는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유력인사는 물론 전·현직 국회의원까지 총선 승리를 위한 물밑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그 가운데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거물들이 누구보다 빨리 출마를 선언하며 차별화된 전략으로 지역 공략에 나서고 있어 유권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대 총선

총선 출마 의사를 공식화한 사람 중 가장 눈길이 가는 후보는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다.그는 여권의 유력한 대권잠룡임에도 일찌감치 20대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지지층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복수의 언론을 통해 대구 수성갑 출마를 선언했다. 그 첫걸음으로 당협위원장직 공모에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가 수성갑 출마를 선언한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 중 가장 유력한 이유로 꼽히는 것이 여권 내 수성갑 출마를 선언할 마땅한 후보가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출마를 선언하며 이러한 점이 주요 출마 이유라고 밝힌 바 있다.

수성갑 지역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의 전폭적 지지 약속도 큰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김 위원장의 출사표가 알려지자 “처음부터 김 위원장이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다”며 “적극 돕겠다”고 환영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의 수성갑 출마는 지난 5월25일 이후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석가탄신일’인 그날, 김 위원장은 대구지역에 위치한 사찰을 방문해 정가에서는 지역민심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쏟아졌다. 또한 김 위원장은 지난 5월29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위치한 이한구 의원 지역사무소를 방문해 당협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이곳은 일찌감치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전 의원이 둥지를 튼 곳으로 두 거물 간에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빅매치’가 예상된다. 김 전 의원의 경우 지난 2012년 총선에서부터 수성갑 지역에 출마해 40.4%라는 야권후보로서는 독보적인 성과를 낸 바 있다. 지난 2014년에는 대구시장선거에 출마해 수성구에서 47.5%를 얻어 냈을 정도로 민심이 서서히 김 전 의원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만약 김 전 의원이 ‘대구의 강남’이라 불리는 곳에서 당선된다면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당선된 것보다 정치계에 더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 단숨에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선주자가 될 것이 자명하다.

대구 수성갑, ‘보수혁신’ VS ‘진보개혁’
서울 은평을, ‘MB실세’ VS ‘MB저격수’

김 위원장의 경우에도 물러설 수 없다. 그간 김 위원장은 여권의 핵심인물이긴 했지만 운동권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정통성이 부족하다’란 평가가 따라다녔다. 만약 수성갑에서 당선된다면 정통성 부분을 벗어던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수의 아이콘’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단숨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견줄만한 여권 내 대권후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당내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유력 대선주자급 되는 김 위원장이 ‘쉬운 길을 가려 한다’는 비판과 함께 “땅 짚고 헤엄치냐”는 쓴 소리도 이어지고 있어 만약 떨어졌을 때 예상되는 후폭풍도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 은평을에서도 두 유명정치인 간 대결이 기대된다. 이명박정부 시절 ‘왕의 남자’라 불리던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자리 잡고 있는 와중에 ‘MB저격수’란 별명을 가진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은평구에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총선 준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들이 더욱 정가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완벽히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 두 사람의 성향 덕분이다. 이재오 의원은 은평을에서 그간 ‘개발’에 역점을 둔 공약을 내세웠다. 특히 지난 19대 총선 당시 ▲뉴타운 중심상업시설 조기건설 지원 ▲뉴타운 구파발마을 초등학교 신설 추진 등 뉴타운 개발에 중점을 둬 야권단일후보로 나선 통합진보당 천호선 후보를 꺾고 당선된 바 있다. 반면 김제남 의원은 개발보단 ‘복지’를 강조해온 정치인이다. 특히 환경과 관련해 ‘원전 비리 방지법’을 제정하는가 하면 ‘미세먼지 관리법’을 발의하는 등 ‘녹색정치’를 표방해 주목받아왔다.


MB정부 시절 이뤄진 ‘자원외교’에 대한 입장도 극명하게 나뉜다. 이 의원은 친이계 핵심인물로서 자원외교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야권에서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할 때마다 “옳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김 의원은 MB정부 자원외교를 파헤치는 저격수로 불리며 이름을 알려왔다. 특히 ‘캐나다 하베스트 날 매각’과 ‘멕시코 볼레오광산 부실’ 등 실패 사례를 끊임없이 지적하며 특검 개시를 촉구하는 등 MB정부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보여 왔다. 때문에 과연 두 사람과의 질긴 인연이 은평을 지역에서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성갑·은평을

두 지역에서 유력정치인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여러 지역에서 거물급 정치인들의 본격적인 출마 선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지난 11일 권영세 전 주중대사가 서울 영등포을 지역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는가 하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정치1번지’로 불리는 종로 출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5선을 지낸 새정치연합 정세균 의원과의 대결이 성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메르스 사태로 우는 초·재선 의원님들

‘메르스 사태’가 정치권도 강타하고 있다. 감염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에서 계획된 행사들이 연일 취소되고 있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 번이라도 더 얼굴을 비춰야 하는 초·재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사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타격이 크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초·재선 의원실 관계자는 “연일 행사가 취소되고 있다”며 “지역 유권자들과 만날 기회가 줄어들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얼굴 알려야 되는데 연일 취소되는 행사로 울상

특히 여당 쪽에서는 더욱 타격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의 메르스 방역 대책이 허술하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유권자들의 반응이 시큰둥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요즘 지방에 내려가면 보수층 어르신들에게까지 쓴소리를 듣게 된다”며 “안 그래도 욕먹는 게 정치인인데 메르스 사태까지 겹치니 총선 준비가 쉽지만은 않다”고 선거 준비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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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