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흔드는 ‘검은 손’ 추적

“보호는 못해줄망정…” 세계적 지도자 깎아내리는 부끄러운 대한민국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4박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22일 출국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가 남기고 간 것은 많았다. 비록 방북 허가가 하루 만에 철회되는 웃지 못 할 해프닝도 있었지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대한민국 외교가 하루가 다르게 고립되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국내에 머문 100여 시간 동안 정치권과 언론 등 사회 각층에서는 반 총장 활용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반 총장이 쉴 틈 없이 바쁜 일정을 보내는 동안에는 ‘성완종 사태’ ‘반기문 대망론’에 대한 기사가 쏟아졌다. 급기야 반 총장은 일정 중 관련 의혹에 대해 진화에 나설 만큼 끊임없는 질문 공세에 시달렸다. 일각에서는 관심을 받아야 할 공식 일정이 묻혔다며 지나친 표적보도를 우려했다.

4박5일 일정
성완종과는?

국내 최대 검색포털사이트인 ‘네이버’를 기준으로, 반 총장이 국내에 있는 4박5일 동안 보도된 기사는 4000여건을 훨씬 넘는다. 이는 하루에 약 1000개 이상의 기사가 쏟아진 것으로 국내 언론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다. 그 중 집중적으로 보도된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성완종과의 관계 ▲방북추진 ▲대권도전 의사가 그것이다.

언론은 연일 반 총장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의 관계를 보도했다. 두 사람 간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었다. 공식 석상에서도 성 전 회장과의 인연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이에 반 총장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직접 입을 열었다.

반 총장은 지난 19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2015세계교육포럼’ 기자회견 자리에서 “성 전 회장과는 충청포럼 회원으로 몇 번 함께 참여한 일이 있고 장학재단을 설립해 많은 학생에게 희망을 주는 일도 했다”며 “국내에 있을 때는 여러 차례 만났고 유엔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는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서울에 들어오면 간혹 만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반 총장은 “성 전 회장을 포함해 누구와도 국내정치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며 “(성 전 회장과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다. 둘이 앉아서 그런 논의하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언론에서는 이를 대서특필했다. 200여건이 넘는 관련기사가 나가는 동안 세계교육포럼에 대한 내용은 뒷전이었다. 반 총장이 밝힌 내용 중 성 전 회장에 관한 발언만을 뽑아내 보도했다. 상황이 그렇다보니 세계교육포럼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한 현장관계자는 “포럼 내용보다 반 총장의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국제사기 의혹’이라는 악재도 겹쳤다. 동생인 반기상씨의 아들로 알려진 반주현씨가 국제적 사기를 펼쳤다는 의혹에 휘말리면서 반 총장은 그에 대한 질문에 시달려야 했다. 본의 아니게 친인척이 ‘반기문 흔들기’를 한 셈이 됐다.

결국 반 총장은 진화에 나섰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조카와 관련한 보도를 한 것을 봤다”며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물의를 일으켜 저 자신이 민망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반 총장은 “조카의 사업활동 등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여한 일도 없고 아무런 관계없는 일이란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도와주지 않는
반기문 친인척

성 전 회장과의 관계와 묶여 주목받는 것은 반 총장의 대권도전 의사다. 그간 반 총장은 끊임없이 국내정치에는 뜻이 없음을 밝혀왔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반 총장은 방한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 정치는 한국 발전에 헌신할 분들이 국민 판단을 받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아예 다음부터 (대선후보) 여론조사에 저를 포함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반 총장이 거부의사를 표했지만 정치권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반 총장의 발언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은 없지 않느냐”며 반문한 뒤 “방북일정을 계획했다는 것은 엄연한 정치적 행보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이 보기에는 반 총장이 꾸준히 대권도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정계전문가들은 여의도 한켠에서 반기문 대망론에 대해 꾸준히 군불을 지피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여·야 모두 당내 유력 대권주자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 총장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그런 측면에서 친박·비노세력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이는 한창 반기문 대망론이 기치를 높였던 2014년 11월에도 나왔던 주장이다.

4박5일 방한, 질문은 ‘성완종’이 전부?
성완종과의 고리 찾기 “하나만 걸려봐!”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김무성 대표가 압도적 대선주자로 치고 나감에 따라 친박계가 반 총장 이름을 계속 거론하고 있는 것이라 보는 시선이 많다. 뚜렷한 차기 대선주자가 없는 친박계에서는 반 총장의 국제·국내에서의 입지가 탐날 수밖에 없다.

우선 친박계는 반 총장을 영입하는 시나리오를 최고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영입하지 못하더라도 적임 후보자를 찾는 동안 김 대표 ‘견제카드’로는 꾸준히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력적이라는 분석이다.


비노계도 마찬가지다. 동교동계·민집모(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 등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에 대한 견제카드로 반 총장의 이름을 꺼내고 있다. 시기적으로도 문 대표가 부침을 겪고 있는 지금 확실히 견제하겠다는 복안이 숨어있는 것으로 정계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지난 20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를 통해 발표된 내용을 보면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반 총장이 36.4%의 지지를 받아 압도적 1위에 올랐다. 그 뒤를 이어 새누리당 김 대표가 11.2%로 2위를 기록, 다음으로 새정치연합 문 대표가 10.3%로 3위에 랭크됐다. 지난 15일에서 16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반 총장은 김 대표와 문 대표를 각각 20% 포인트 이상의 큰 격차로 앞서고 있다.

반기문 활용
여·야 군불

이번 여론조사 결과 중 친박·비노계에서 가장 탐낼만한 부분은 두 가지, ▲전 연령대와 ▲영·호남을 아우르며 나타나는 고른 지지가 그것이다. 반 총장은 20대(41.8%), 30대(34.2%), 40대(34.8%), 50대(35.0%), 60대 이상(36.6%) 등 전 세대에서 30% 이상의 고른 지지를 받았다. 지역적으로는 고향인 대전·충청권에서 45.0%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에서도 33.7%, 호남권에서도 33.3%의 지지율을 나타내며 ‘어디서든 통한다’는 저력을 보여줬다. 친박·비노의 반 총장 활용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되는 이유다.


‘방북추진’도 결과적으로 성사되지 못하면서 반 총장에게 숙제를 남겼다. 반 총장은 일정상 지난 21일 북한에 위치한 개성공단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하루 전날인 지난 20일 갑작스레 반 총장의 방문 허가를 취소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22년 만의 유엔사무총장의 북한 방문이 철회된 것에 대해 반 총장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반 총장은 “저의 개성공단 방북 허가결정을 철회한다고 알려왔다. 갑작스러운 철회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은 없었다. 이런 평양의 결정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친박·비노 반기문 활용 ‘견제카드’ 전락
급작스런 북한의 변덕, 숙제로 남나?

북한에서는 별다른 이유를 말하지 않고 있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을 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독단과 전횡에 따라 움직이는 기구, 공정성과 형평성을 내버리고 주권존중의 원칙, 내정불간섭의 원칙들을 스스로 포기한 기구로 전락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지만 갑작스런 철회 이유로는 타당치 않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이어서 대한민국에 대해 “핵 타격 수단 소형화와 다종화 단계에 들어선 지 오래”라며 “도발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북한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반 총장을 만나기 부담스러워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자칫 들러리로 전락해 반 총장만 돋보일 것이란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전문가들은 “갑작스런 북한의 말 바꾸기로 한반도 긴장 완화는 물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반 총장의 방북 가능성도 희박해졌다”고 보고 “이것이 반 총장의 숙제로 남게 됐다”고 분석했다.


반기문 흔들기
누가 득보나?

반 총장의 방북은 무산됐지만 여전히 그는 한국 정치판의 주요 변수다. 명시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은 상황이라 언제든 태세를 전환할 수 있다고 정가는 보고 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반 총장의 이름이 자의에 의해서가 아닌 타의에 의해 계속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사람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측근은 “본인이 나서겠다면 누가 뭐라 하겠냐만은 주위에서 먼저 저렇게 (대망론에 대해) 말하니 반 총장 입장에서는 스스로 언행에 제약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반 총장이 남은 임기를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내후년에 대권 도전 얘기를 꺼내도 늦지 않다”고 자중을 촉구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퇴 ‘왜?’
이래저래 시끄러운데 총선 준비나?


첫 여성 정무수석으로 화제가 됐던 조윤선 정무수석이 지난 18일 전격 사의를 표하면서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 국회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는 다른 여성의원들도 함께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6월부터 정무수석에 임명돼 11개월간 직무를 수행해 왔다. 정치권에서는 그녀가 그간 당·청 사이의 가교역할을 무난히 수행해왔다며 그녀의 이번 사퇴가 급작스러운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조 전 수석의 정확한 사퇴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 전 수석이 직접 밝힌 이유는 ‘공무원연금개혁 변질’이다. 그녀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애초 추구하셨던 대통령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서 개혁 과정에 하나의 축으로 참여한 청와대 수석으로서 이를 미리 막지 못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직접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등 야권에서는 청와대의 정치권 압박으로 해석하고 있다. 연금 개혁의 주무부처를 이끌고 있는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그대로 두면서 정무수석을 경질한 것은 국회로선 협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 전 수석이 내년 총선 출마 등을 고려한 결정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사의가 미리 계획된 것이며 시기를 조절하던 중 마침 연금개혁 문제가 불거지면서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주장이다.

내년 총선 서초갑 필두로 종로 도전설
나경원과 쌍벽, 구로에서 박영선과 한판?


이에 조 전 수석이 과연 어느 지역에서 출마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은 종로와 서초갑, 그리고 구로가 꼽힌다. 서초갑의 경우 본인의 거주지라는 이점이 있어 출마가 가장 유력한 지역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선 조 전 수석의 이름값을 고려해 당세가 약한 험지로 차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따라서 종로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종로의 경우 ‘정치1번지’로 불릴 정도로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다. 당은 물론 조 전 수석 입장에서도 욕심나는 부분이다.

종로를 두고 나경원 의원과 경쟁을 펼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20대 총선에서도 동작을에 출마할 것이 유력한 나 의원은 그러나 종로 출마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장에 뜻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나 의원이 종로 당선을 시작으로 다음 서울시장 자리를 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새누리당 내 수위를 다투는 미녀 정치인인 두 사람의 대결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구로구 출마의 경우 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과의 여·야를 대표하는 여성들 간의 대결이 기대된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전통적 야권 강세 지역인 구로를 잡기 위해 조 전 수석을 전략공천 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략공천을 싫어하는 당 지도부의 성향을 고려해 봤을 때 이루어지기 힘든 시나리오라는 의견도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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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