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흔드는 ‘검은 손’ 추적

“보호는 못해줄망정…” 세계적 지도자 깎아내리는 부끄러운 대한민국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4박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22일 출국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가 남기고 간 것은 많았다. 비록 방북 허가가 하루 만에 철회되는 웃지 못 할 해프닝도 있었지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대한민국 외교가 하루가 다르게 고립되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국내에 머문 100여 시간 동안 정치권과 언론 등 사회 각층에서는 반 총장 활용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반 총장이 쉴 틈 없이 바쁜 일정을 보내는 동안에는 ‘성완종 사태’ ‘반기문 대망론’에 대한 기사가 쏟아졌다. 급기야 반 총장은 일정 중 관련 의혹에 대해 진화에 나설 만큼 끊임없는 질문 공세에 시달렸다. 일각에서는 관심을 받아야 할 공식 일정이 묻혔다며 지나친 표적보도를 우려했다.

4박5일 일정
성완종과는?

국내 최대 검색포털사이트인 ‘네이버’를 기준으로, 반 총장이 국내에 있는 4박5일 동안 보도된 기사는 4000여건을 훨씬 넘는다. 이는 하루에 약 1000개 이상의 기사가 쏟아진 것으로 국내 언론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다. 그 중 집중적으로 보도된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성완종과의 관계 ▲방북추진 ▲대권도전 의사가 그것이다.

언론은 연일 반 총장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의 관계를 보도했다. 두 사람 간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었다. 공식 석상에서도 성 전 회장과의 인연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이에 반 총장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직접 입을 열었다.

반 총장은 지난 19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2015세계교육포럼’ 기자회견 자리에서 “성 전 회장과는 충청포럼 회원으로 몇 번 함께 참여한 일이 있고 장학재단을 설립해 많은 학생에게 희망을 주는 일도 했다”며 “국내에 있을 때는 여러 차례 만났고 유엔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는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서울에 들어오면 간혹 만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반 총장은 “성 전 회장을 포함해 누구와도 국내정치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며 “(성 전 회장과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다. 둘이 앉아서 그런 논의하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언론에서는 이를 대서특필했다. 200여건이 넘는 관련기사가 나가는 동안 세계교육포럼에 대한 내용은 뒷전이었다. 반 총장이 밝힌 내용 중 성 전 회장에 관한 발언만을 뽑아내 보도했다. 상황이 그렇다보니 세계교육포럼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한 현장관계자는 “포럼 내용보다 반 총장의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국제사기 의혹’이라는 악재도 겹쳤다. 동생인 반기상씨의 아들로 알려진 반주현씨가 국제적 사기를 펼쳤다는 의혹에 휘말리면서 반 총장은 그에 대한 질문에 시달려야 했다. 본의 아니게 친인척이 ‘반기문 흔들기’를 한 셈이 됐다.

결국 반 총장은 진화에 나섰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조카와 관련한 보도를 한 것을 봤다”며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물의를 일으켜 저 자신이 민망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반 총장은 “조카의 사업활동 등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여한 일도 없고 아무런 관계없는 일이란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도와주지 않는
반기문 친인척

성 전 회장과의 관계와 묶여 주목받는 것은 반 총장의 대권도전 의사다. 그간 반 총장은 끊임없이 국내정치에는 뜻이 없음을 밝혀왔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반 총장은 방한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 정치는 한국 발전에 헌신할 분들이 국민 판단을 받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아예 다음부터 (대선후보) 여론조사에 저를 포함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반 총장이 거부의사를 표했지만 정치권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반 총장의 발언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은 없지 않느냐”며 반문한 뒤 “방북일정을 계획했다는 것은 엄연한 정치적 행보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이 보기에는 반 총장이 꾸준히 대권도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정계전문가들은 여의도 한켠에서 반기문 대망론에 대해 꾸준히 군불을 지피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여·야 모두 당내 유력 대권주자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 총장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그런 측면에서 친박·비노세력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이는 한창 반기문 대망론이 기치를 높였던 2014년 11월에도 나왔던 주장이다.

4박5일 방한, 질문은 ‘성완종’이 전부?
성완종과의 고리 찾기 “하나만 걸려봐!”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김무성 대표가 압도적 대선주자로 치고 나감에 따라 친박계가 반 총장 이름을 계속 거론하고 있는 것이라 보는 시선이 많다. 뚜렷한 차기 대선주자가 없는 친박계에서는 반 총장의 국제·국내에서의 입지가 탐날 수밖에 없다.

우선 친박계는 반 총장을 영입하는 시나리오를 최고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영입하지 못하더라도 적임 후보자를 찾는 동안 김 대표 ‘견제카드’로는 꾸준히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력적이라는 분석이다.


비노계도 마찬가지다. 동교동계·민집모(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 등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에 대한 견제카드로 반 총장의 이름을 꺼내고 있다. 시기적으로도 문 대표가 부침을 겪고 있는 지금 확실히 견제하겠다는 복안이 숨어있는 것으로 정계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지난 20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를 통해 발표된 내용을 보면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반 총장이 36.4%의 지지를 받아 압도적 1위에 올랐다. 그 뒤를 이어 새누리당 김 대표가 11.2%로 2위를 기록, 다음으로 새정치연합 문 대표가 10.3%로 3위에 랭크됐다. 지난 15일에서 16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반 총장은 김 대표와 문 대표를 각각 20% 포인트 이상의 큰 격차로 앞서고 있다.

반기문 활용
여·야 군불

이번 여론조사 결과 중 친박·비노계에서 가장 탐낼만한 부분은 두 가지, ▲전 연령대와 ▲영·호남을 아우르며 나타나는 고른 지지가 그것이다. 반 총장은 20대(41.8%), 30대(34.2%), 40대(34.8%), 50대(35.0%), 60대 이상(36.6%) 등 전 세대에서 30% 이상의 고른 지지를 받았다. 지역적으로는 고향인 대전·충청권에서 45.0%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에서도 33.7%, 호남권에서도 33.3%의 지지율을 나타내며 ‘어디서든 통한다’는 저력을 보여줬다. 친박·비노의 반 총장 활용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되는 이유다.


‘방북추진’도 결과적으로 성사되지 못하면서 반 총장에게 숙제를 남겼다. 반 총장은 일정상 지난 21일 북한에 위치한 개성공단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하루 전날인 지난 20일 갑작스레 반 총장의 방문 허가를 취소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22년 만의 유엔사무총장의 북한 방문이 철회된 것에 대해 반 총장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반 총장은 “저의 개성공단 방북 허가결정을 철회한다고 알려왔다. 갑작스러운 철회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은 없었다. 이런 평양의 결정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친박·비노 반기문 활용 ‘견제카드’ 전락
급작스런 북한의 변덕, 숙제로 남나?

북한에서는 별다른 이유를 말하지 않고 있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을 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독단과 전횡에 따라 움직이는 기구, 공정성과 형평성을 내버리고 주권존중의 원칙, 내정불간섭의 원칙들을 스스로 포기한 기구로 전락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지만 갑작스런 철회 이유로는 타당치 않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이어서 대한민국에 대해 “핵 타격 수단 소형화와 다종화 단계에 들어선 지 오래”라며 “도발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북한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반 총장을 만나기 부담스러워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자칫 들러리로 전락해 반 총장만 돋보일 것이란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전문가들은 “갑작스런 북한의 말 바꾸기로 한반도 긴장 완화는 물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반 총장의 방북 가능성도 희박해졌다”고 보고 “이것이 반 총장의 숙제로 남게 됐다”고 분석했다.


반기문 흔들기
누가 득보나?

반 총장의 방북은 무산됐지만 여전히 그는 한국 정치판의 주요 변수다. 명시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은 상황이라 언제든 태세를 전환할 수 있다고 정가는 보고 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반 총장의 이름이 자의에 의해서가 아닌 타의에 의해 계속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사람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측근은 “본인이 나서겠다면 누가 뭐라 하겠냐만은 주위에서 먼저 저렇게 (대망론에 대해) 말하니 반 총장 입장에서는 스스로 언행에 제약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반 총장이 남은 임기를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내후년에 대권 도전 얘기를 꺼내도 늦지 않다”고 자중을 촉구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퇴 ‘왜?’
이래저래 시끄러운데 총선 준비나?


첫 여성 정무수석으로 화제가 됐던 조윤선 정무수석이 지난 18일 전격 사의를 표하면서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 국회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는 다른 여성의원들도 함께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6월부터 정무수석에 임명돼 11개월간 직무를 수행해 왔다. 정치권에서는 그녀가 그간 당·청 사이의 가교역할을 무난히 수행해왔다며 그녀의 이번 사퇴가 급작스러운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조 전 수석의 정확한 사퇴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 전 수석이 직접 밝힌 이유는 ‘공무원연금개혁 변질’이다. 그녀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애초 추구하셨던 대통령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서 개혁 과정에 하나의 축으로 참여한 청와대 수석으로서 이를 미리 막지 못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직접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등 야권에서는 청와대의 정치권 압박으로 해석하고 있다. 연금 개혁의 주무부처를 이끌고 있는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그대로 두면서 정무수석을 경질한 것은 국회로선 협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 전 수석이 내년 총선 출마 등을 고려한 결정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사의가 미리 계획된 것이며 시기를 조절하던 중 마침 연금개혁 문제가 불거지면서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주장이다.

내년 총선 서초갑 필두로 종로 도전설
나경원과 쌍벽, 구로에서 박영선과 한판?


이에 조 전 수석이 과연 어느 지역에서 출마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은 종로와 서초갑, 그리고 구로가 꼽힌다. 서초갑의 경우 본인의 거주지라는 이점이 있어 출마가 가장 유력한 지역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선 조 전 수석의 이름값을 고려해 당세가 약한 험지로 차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따라서 종로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종로의 경우 ‘정치1번지’로 불릴 정도로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다. 당은 물론 조 전 수석 입장에서도 욕심나는 부분이다.

종로를 두고 나경원 의원과 경쟁을 펼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20대 총선에서도 동작을에 출마할 것이 유력한 나 의원은 그러나 종로 출마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장에 뜻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나 의원이 종로 당선을 시작으로 다음 서울시장 자리를 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새누리당 내 수위를 다투는 미녀 정치인인 두 사람의 대결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구로구 출마의 경우 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과의 여·야를 대표하는 여성들 간의 대결이 기대된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전통적 야권 강세 지역인 구로를 잡기 위해 조 전 수석을 전략공천 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략공천을 싫어하는 당 지도부의 성향을 고려해 봤을 때 이루어지기 힘든 시나리오라는 의견도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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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