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5월 방한 노림수 해부

‘성완종’ 논란 잡고 ‘남북정상회담’ 분위기 띄우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오는 18일 방한한다. 1년 9개월 만에 밟는 고국 땅이다. 그러나 그 발걸음을 여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진다. 본의 아니게 ‘성완종 사태’의 핵심인물로 거론되면서 진실을 원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 시선은 그의 ‘발’이 아닌 ‘입’으로 모아진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국내에서 4박5일을 보낼 예정이다. 공개된 일정에 따르면 반 총장은 18일에 방한해 ‘세계교육포럼 참석’ ‘정의화 국회의장 면담’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외교부 고위관계자 면담’ ‘이화여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22일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도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반기문 방한
4박5일 일정

말 그대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이다. 그러나 결코 ‘충청대망론’과 ‘성완종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까지도 정국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성완종 리스트’와 ‘녹취록에 나온 사람’에 대한 진실공방이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자살하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나눈 대화에서 반 총장의 이름을 거론한 바 있다. 성 전 회장은 자신에 대한 사정드라이브에 대해 ‘반 총장과 가깝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성 전 회장의 발언에 대해 반 총장은 “이번 사안은 나와 전혀 관계없다. (성 전 회장은) 충청포럼 등 공식석상에서 본 적이 있고, 알고 있지만 특별한 관계는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등 성 전 회장이 밝힌 내용과 다른 주장을 했다.

따라서 방한에 대한 관심은 공식일정보다 주요 인사들과의 만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정가와 언론계는 반 총장의 행보에 깊은 관심을 보내고 있다. 특별수사팀 또한 ‘성완종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내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반 총장은 최대한 조심스런 행보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반 총장은 기존 방한일정과 다르게 고향인 충북 음성을 방문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의 반 총장 종친회인 ‘광주반씨 장절공 종중’의 반선환 국장은 지난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반 총장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선산이 있는 음성을 방문하겠다는 연락이 없었다”며 “최근 국내외 정세가 민감한 데다 일정도 짧아 공식행사만 참석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가 쪽에서는 반 총장의 이러한 일정이 의외라는 반응이다. 평소 고향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진 반 총장이기에 이번에도 고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 총장은 유엔사무총장에 오른 이후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고향을 방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계에서는 “성 전 회장에 의해 오가는 ‘반기문 대망론’이 부담스러워 그런 것 아니겠냐”며 조심스레 추측하고 있다.

고향방문 불발
대망론 때문?

정치권과도 거리두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식 행사 후 정의화 국회의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및 관계자를 만날 예정이지만 정계 인사들과는 최대한 거리를 둘 것이란 전망이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반 총장의 행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들은 반 총장이 지금 시기에 방한하는 것은 성완종 사태에 대한 논란만 증폭시킬 뿐인데 일정을 강행하는 것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냐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반 총장이 박 대통령과 윤 외교부장관과 만나는 것에 주목한다.

반 총장이 소수의 사람들과만 만남을 가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을지가 정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가능성이 높은 것은 남북관계에 대한 이야기다. 한편에서는 성완종에 대한 대화도 어떤 식으로든 나올 것이라 보고 있다.

직접 만날 것으로 알려진 정 의장 측은 지난 3일 “반 총장의 국회 방문 일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계관계자들은 “두 분이 (민감한) 국내 정치 현안보다 동북아 평화와 남북관계 등 외교 전반에 걸쳐 주로 대화를 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하고 있다.

윤 장관과의 만남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와 최근 급변하는 아시아관계 등 외교 전반에 걸쳐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8일 방한, 1년 9개월 만에 고국행
성완종 논란에도 입국 강행, 할 말 있나?

이에 일각에서는 다시 한 번 반 총장의 ‘남북정상회담 성사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반 총장은 여러 차례 방북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적 있다. 오준 주 유엔대표부 대사는 지난 4월2일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남은 임기 중 한반도 문제, 즉 북한 문제에 어떤 역할을 더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많다”고 말한 적 있다. 이에 임기가 1년7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방북을 추진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반 총장은 유엔사무총장에 임명된 직후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의 중재자 역할로 주목받아왔다. 여권 일각에선 ‘반기문 총장 방북 → 남북정상회담 → 비무장지대 개발이나 북핵협상 진전 → 반 총장 대선 출마’를 최상의 시나리오로 보는 시각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에서 반기문 영입설이 나온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 결국 이러한 영향력과 가능성이 본인이 부인함에도 반 총장을 대권후보 0순위로 올려놓는 요인이다.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여느 때보다 높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여론도 있다. 반 총장은 지난 9일 러시아 방문 기간 동안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을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은 지난 11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들에게 반 사무총장이 지난 9일 모스크바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짧은 시간 동안 만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회동 내용을 밝히지 않아 궁금증을 더했다. 반 총장이 이번 방한 때 박 대통령, 정 의장 등 핵심 인사들과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반 총장과의 신년 전화통화에서 “남북대화 재개와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근본적 개선을 유엔과 함께 다뤄가겠다”고 밝힌 적 있다. 그러나 북한의 김 의장이 ‘실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성과가 없었을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다.

김영남 만남
중재자 되나?

다른 쪽에서는 남북정상회담보다 성완종 사태를 풀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 아니냐며 의혹 섞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반 총장의 방한은 이미 2014년 말부터 확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시기적으로는 반 총장의 방한 일정과 성완종 사태 사이에 연결고리를 찾기 힘들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성완종 사태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이란 것이 정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반 총장의 조카가 경남기업과 연루되면서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JTBC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까지 추진하던 매각사업을 반 총장의 조카에게 맡겼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반 총장의 조카로 알려진 데니스 반은 경남기업이 자금난 해소를 위해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을 ‘카타르투자청’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주관사 담당임원으로 해당 계약을 주도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정황상 반 총장이 성 전 회장에 대해 “특별한 관계는 아니다”라고 한 주장이 힘을 잃게 된다.

이 외에도 더욱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반씨가 경남기업 측에 건넨 문서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카타르투자청 관계자는 해당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 문서는 완전히 가짜다. 내 서명도 위조됐다. 우리는 경남기업을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여 경남기업이 반씨가 몸담고 있는 매각주관사에 인수의향서를 받는 조건으로 6억여원의 수수료를 선 지급한 것으로 전해져 ‘국제 사기’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박근혜·정의화·윤병세 만나 무슨 말 할까?
조카 경남기업 매각사업 연루, 변수 떠올라


반 총장을 두고 이런저런 얘기가 오고가고 있는 가운데 ‘반기문 효과’도 주목받는 대목이다. 반 총장의 행보로 인해 차기 대선주자의 지지율이 요동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반 총장은 이미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올해 초 실시한 ‘차기대선후보지지율’ 조사에서 1위에 오른 바 있다. 또한 최근 한국리서치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에서 반 총장이 18.1%를 차지, 16.4%를 기록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꺾고 1위에 올랐다. ‘방한 효과’가 영향을 미쳤단 분석이다.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에서도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 4·29재보선 이후 리얼미터에 의해 조사된 바에 따르면 반 총장은 15.3%를 기록,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이은 3위를 차지해 여전히 주목받고 있음이 나타났다.

방한 노림수
논란 덥기?

반 총장은 이미 여러 차례 국내 정치에 뜻이 없음을 알린 바 있다. 은퇴 후 삶에 대해 그는 “아내가 나를 위해 많이 참아줬고, 내 일을 이해해줬다. 사무총장 자리에서 물러나면 아내와 멋진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특히 손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싶다”고 밝혔을 만큼 뜻이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기문 대망론’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은 이런 논란들이 반 총장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며 자중할 것을 요청한다. 반면 충청권에서는 아직 강력한 대선주자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여전히 반 총장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충청권 지역언론들이 연일 ‘충청 대망론’ 재점화를 다루고 있는 와중에 과연 반 총장은 고국에서 보낼 100여 시간 동안 어떤 ‘이야기보따리’를 풀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박상옥·한명숙 빅딜?

지난 8일 박상옥 대법관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1월26일 국회로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후 그동안 야당으로부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아 임명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결국 인준이 지연되다 지난 6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및 여당 당독 표결로 가결됐다.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100일 만이었다.

직권상정의 후폭풍은 거셌다. 5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있었던 지난 12일, 여야는 서로 고성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은 “박상옥 대법관은 자진 사퇴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무리한 직권상정을 사과하실 것을 촉구합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상당기간 정계가 냉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이날 여야 합의에 의해 통과된 법안은 불과 3건에 그쳤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방안 등 현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핵심 현안이 눈앞에 있지만 당장 있을 28일 본회의에서조차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만약 통과되지 못한다면 6월로 넘어가는 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다.

막혀버린 새누리당, ‘한명숙’ 보내고 주도권 잡나?

이에 정계관계자들은 5월 국회 내 통과를 위해 여당에서 박상옥·한명숙 빅딜을 타진할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상하고 있다. 이미 박 대법관이 임명된 직후 언론을 통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가 빨라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 바 있다.

박 대법관이 배속된 대법원 2부에는 한 전 총리의 9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사건이 계류 중이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 3심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그렇다보니 여야에서도 이를 두고 신경전을 펼친 바 있다.

새누리당에서 3월23일 당시 박 후보자에 대한 대법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는 진짜 이유를 ‘한명숙 구하기’로 주장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한명숙 구하기 논란이 불거지자 새정치연합은 하루 만에 청문회 개최에 합의하는 등 급변한 모습을 보여 세간의 궁금증을 자아낸 바 있다.

한 전 총리를 두고 일련의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5월 국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정치권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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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